사회 뉴스, 100페이지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이후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장기복무 장교 임용 5년이 되는 지난해 5월 31일을 전역 희망일로 정해 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육군 전

2026-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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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A경사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2026-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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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동세무서 ‘늑장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4일 크래프톤 전 직원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

2026-09-27 09:00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 폭염 33도 속 물놀이로 더위 탈출 [포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강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6 15:22
"공 하나로 이어진 50년 우정"…부산-시모노세키, 한일 청소년 돗지볼(피구)로 하나 되다

부산-시모노세키 자매결연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청소년 국제피구 문화교류전이 26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초등부·중학부·중고성인부로 나뉘어 한일 양측이 협의한 게임 룰로 총 5경기가 펼쳐졌다. 볼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공을 사용했다. 카이쿄걸스(시모노세키 초등연합)와 장림초등학교의 9인제 대결을 시작으로 시모노세키 연합과 부산 연합이 맞붙는 경기까지 이어졌다. 각 경기는 3세트로 진행됐다. 기록적인 더위만큼 뜨거운 승부였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자리에 모여 돗지볼(피구)로 땀을 흠뻑 흘렸다. 언

2026-07-26 15:19
[인사]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장관정책보좌관 류근식

2026-07-26 12:36
서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전국 최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획득

서울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전국 정수장 가운데 최초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2020년 타지역 수돗물 유충 사고를 계기로 정수장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취득하려면 위생관리 10개 분야에서 85점 이상을 받고, 안전관리 10개 분야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수질·시설·위생 분야 전문가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위생관리 분야에서 95점을 기록하고, 안전관

2026-07-26 12:00
생산공장서 관광지 지급기까지⋯'모두의 생리대' 따라가 보니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가 첫선을 보였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충북 청주의 생산공장에서 경기 광명동굴 자동지급기까지, 공공생리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따라가 봤다. “시판 제품 그대로 공급”…공공생리대 생산공장 가보니 23일 찾은 충북 청주 깨끗한나라 공장. 위생모를 쓰고 생산라인 안으로 들어서자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이 공장을 가득 메웠다. 컨베이어벨트 위로는 흰색 생리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쉴 새 없이 흘러갔고, 포장을 마

2026-07-26 12:00
대한민국관 엿새간 7만2143명 방문…스토어 매출 1.4억 [韓 첫 세계유산위]

25일 하루 방문객 1만9385명·판매액 3700만3700원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인 29일까지 누구나 무료 관람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에 개관 후 엿새 동안 7만2143명이 방문했다. K헤리티지 스토어 누적 판매액은 1억4638만200원으로 집계됐다. 25일 하루에만 1만9385명이 전시관을 찾았고 3700만3700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관은 20일 개관한 뒤 일일 방문객이 7391명에서 1만9385명으로

2026-07-26 11:41
서울시, 서울빵 2탄 '서울밤단팥빵' 27일 출시⋯당도 줄이고 풍미 더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고려당서 판매 서울시가 제빵기업 고려당과 함께 서울빵 2탄인 ‘서울밤단팥빵’을 이달 27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빵 1탄이 출시 약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 8만 개를 돌파함에 따라 후속 제품을 내놨다고 말했다. 서울밤단팥빵은 서울빵 1탄인 ‘서울단팥빵’ 대비 당도를 36% 낮췄다. 서울시는 서울밤단팥빵은 서울단팥빵의 단팥소에 밤을 추가해 고소한 풍미와 밤 특유의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밤단팥빵은 이달 27일부터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서울

2026-07-26 11:15
서울AI재단, MIT와 AI 인재양성⋯오세훈표 ‘AI 산업 육성’ 구체화

세미나·썸머스쿨 완료⋯하반기 캡스톤 프로젝트 추진 서울AI재단이 도시 인공지능(AI) 연구기관 MIT 센서블 시티 랩과 글로벌 AI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6일 서울AI재단은 MIT 센서블 시티 랩과 함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 캡스톤 프로젝트, 썸머스쿨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MIT 센서블 시티 랩은 올해 초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서울글로벌AI연구소'를 개소한 뒤 서울AI재단과 도시AI분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연구 협력을 교육 분야로 확대해 △글로벌

2026-07-26 11:15
서울시, 가을학기 '서영커 챌린지' 37개 대학으로 확대

서울시가 대학생 일경험 패키지 ‘서울영커리언스(서영커)’ 2단계 ‘챌린지(팀 공모전)’ 가을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영커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을 돕는 5단계 취업 지원 정책이다. 이 중 2단계 챌린지는 직무 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팀 단위로 직접 해결하는 실전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영커 봄학기에는 64명 모집에 930명이 몰려 1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팀원 모집 글이 확산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생태계가 조성됐다.

2026-07-26 11:15
서울시 “동작대교 진입로 단차 확인⋯구조적 문제 없어”

“장기간 토사 침하 원인” 성수대교 진입로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도 8㎝가량의 단차가 확인됐다. 다만 서울시는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붕괴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작대교 단차는 성수대교와 마찬가지로 교량과 토사 구간을 연결하는 접속부에서 장기간 토사가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현재는 추가 침하가 진행되지 않고 안정화된 상태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작대교의 단차는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이후 주기적인 점검을

2026-07-26 09:06
아소모 세계유산센터장 “사도광산 결정은 합의 결과…종묘 개발, 절차 따라야”[韓 첫 세계유산위]

사도광산 결정문, 이행 점검·대화 촉진에 방점 종묘는 한국의 보석…보존은 모두의 공동 책임 부산선언, 협력을 세계유산 새 원칙으로 제시 “부산선언의 ‘협력’, 세계유산 체계 잇는 여섯 번째 C”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일본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 반영 문제와 종묘 주변 개발 논란을 두고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부산선언’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아소모 센터장은 24일 오후 부산 벡

2026-07-26 09:00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의 함의…‘유산 완전성·생태계 연속성 강화’[韓 첫 세계유산위]

세계유산위 권고 이행 결실…통합관리·과학 모니터링 강화 황해 연안습지 공동보전 추진…철새 이동경로 국제협력 확대 생물다양성 연구부터 지역사회 참여해 관리체계 고도화한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에 성공했다. 2021년 첫 등재 이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결과로, 한국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

2026-07-26 09:00
세계유산 둘러싼 위기 심화...국제사회 협력 새 이정표 ‘부산 선언’ 남겼다[韓 첫 세계유산위]

"무력분쟁·기후변화·개발 압력 등 세계 유산 둘러싼 복합 위기 공동 대응" 5만명 방문 ‘대한민국관’ K헤리티지 조명 국내에서 처음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Busan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을 채택하고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확정했다. 세계 각국 관계자들은 행사 기간 세계유산이 직면한 무력분쟁과 기후변화 등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방향을 제시했다.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대한민국관’도 한국 국가유산의 가치와 국제협력 성과를 알리는 역할을

2026-07-26 09:00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교부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실행한 A사가 대출금 상당 손해

2026-07-26 09:00
법원 “재당첨 제한 ‘세대’, 주민등록 아닌 실질적 주거·생계가 기준”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 씨가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씨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합은 안 씨의 사위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이 있고, 안 씨가 주민

2026-07-26 09:00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주요 대학 10곳 824명 '역대 최다'…서울대도 최근 10년 최고

입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 비율 2.0%…2017년의 두 배 이상 서울대 55명·경희대 142명…대입 개편 앞두고 변화 주목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이 824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도 55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검정고시 수능 응시자 증가와 함께 상위권 대학 합격자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도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07-26 08:00
이재준 수원시장, 세계 미술가 피치니니 국내 첫 개인전 열어

이재준 수원시장이 세계적 현대미술가 패트리샤 피치니니의 국내 첫 개인전을 수원에 유치했다. 인간과 동물, 자연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존재의 공존을 묻는 전시다. 25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치니니의 국내 첫 개인전 '패트리샤 피치니니: 킨쉽'이 수원시립미술관 행궁 본관에서 열린다. 이 시장은 전시의 문제의식을 직접 소개했다. 그는 "처음에는 다소 기괴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작품 속 생명체들이 서로를 안고 보살피는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면 연약함과 따뜻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시는 인간과 동

2026-07-25 16:27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새벽 5시 호수공원서 '경기북부교육' 걸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새벽 5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경기북부 교육공동체와 함께 걸으며 학군 재조정과 부교육감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이른 아침 일산호수공원에서 고양시와 포천시,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곳곳에서 온 학생·학부모·교사와 함께 걸으며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한준호 국회의원과 고양시장도 함께했다. 안 교육감은 현장에서 고양시의 오랜 교육 현안인 학군 재조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경기북부 교육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고 더

2026-07-25 16:24
부산-시모노세키 자매결연 50주년…한일 청소년 피구교류전 막 올라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시의 자매결연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청소년 피구(돗지볼) 문화교류전이 25일 시모노세키 선수단의 부산 입항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스포츠를 매개로 미래세대가 우정을 쌓고 양 도시의 교류를 이어가는 민간 스포츠 외교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25일 오전 관부훼리를 이용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시모노세키 선수단은 선수 42명과 지도자·운영진 12명 등 모두 54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입국 직후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아 부산의 해양문화를 체험한 뒤 부산진구 서면의 '고생끝 소금구이'에서

2026-07-25 14:47
부산진구, 46억8000만 원 투입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완공

부산진구가 황령산레포츠공원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완공했다. 생활체육시설 이용 편의는 물론 갓길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구는 지난 24일 황령산레포츠공원에서 부설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준공을 축하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축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부산진구 대표 생활체육시설이다. 하지만 별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사

2026-07-25 14:15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영역 넓혔다…여수·고흥·무안·서산 합류 [종합]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서 2단계 확대 등재 확정 기존 지역 경계 조정해 6개 구성요소로 유산 재편 황해 생태계·이동성 물새 보전 가치 국제사회 인정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여수·고흥·무안·서산갯벌을 품으며 세계유산의 영역을 넓혔다. 유네스코는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핵심 서식지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국가유산청은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보존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세계유산위원

2026-07-25 13:16
[속보]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서산·여수·고흥·무안 포함

[속보]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서산·여수·고흥·무안 포함

2026-07-25 12:31
[K·IP ‘ONE’터치] 성숙한 시인은 훔친다, ‘영감’과 ‘표절’의 차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19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가져다 일종의 정신적 만화경 속에 넣고 돌려 새롭고 흥미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뿐이다.” 20세기 영시의 거장 T.S. 엘리엇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미숙한 시인은 모방하고, 성숙한 시인은 훔친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이러한 말들은 표절 시비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인용할 만한 문구다.

2026-07-25 10:00
최원용 평택시장, '유천취수장' 지켜냈다…물주권 사수

최원용 평택시장이 취임 직후 첫 행보로 평택시민의 '물 주권'을 지켜냈다. 평택시의 상수원 자산인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강제 해제 위기를 정부 부처 직접 방문으로 막아낸 것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쟁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아니라 '해제 절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느냐'였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평택·안성·천안 3개 지자체가 두 차례 협의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최 시장

2026-07-25 08:27
조용호 오산시장, 시민과 손잡고 '자원순환도시' 선언

오산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무게를 행정이 아닌 시민의 손에 쥐어줬다. 조용호 오산시장이 2026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민추진단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민추진단은 오산시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민관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첫 시도다. 여성단체, 환경단체, 상공회의소, 외식업계, 전통시장, 청년, 보육기관, 재활용업체, 시민대표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어간

2026-07-25 08:20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지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한 40대 남성은 약 70㎏의 바벨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바

2026-07-25 08:00
수시 지원 앞둔 수험생…‘원서 6장’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 마련도 본격화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 학생부와 지원 가능 대학, 최근 입시 결과, 모집요강 등 핵심 요소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자신의 학생부 경쟁력을 분석하고 수시 지원 대학의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무조건 가고 싶은 대학만 적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는

2026-07-25 08:00
남종섭, 지방의회법 ‘전국연대’ 호남으로 확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연대의 축을 호남권까지 넓혔다. 수도권과 제주·충청권에 이어 전북에서 전북·세종의 장과 공조를 재확인하며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단위 협력에 나섰다. 남 의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로 재확인했다.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제도혁신

2026-07-24 18:07
용인특례시의회 3인, 도시성장의 ‘빈틈’ 짚었다

용인특례시의회가 도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하수처리, 골목상권 단절, 철도차량기지와 행정체계 문제를 한 본회의에서 동시에 공론화했다. 서정일·박희정·황재욱 의원은 생활권별 현안을 짚으며 사후 대응을 넘어선 기반시설 투자와 행정체계 정비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확충과 하수관로 재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7월 13일 강우량이 많았던 날 상현레스피아와 반려견 놀

2026-07-24 18:04
추미애, 도청 성비위 의혹 ‘직보체계’ 가동…“피해자 의사 최우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내부에서 제기된 성비위와 보복성 업무 배제 의혹을 도지사 직보 사안으로 올렸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의사를 우선해 2차 가해를 차단하고, 독립적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직원 전용 익명 소통 게시판 ‘와글와글’에 23일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자신과 상대 직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202X년 5월 상대방이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성적인 요구를

2026-07-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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