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페이지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중수청장 가능 “전문성 부족“ VS “검찰 답습 안돼”

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

2026-08-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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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일방 추진 유감”⋯정부에 공식 협의체 요구 [종합]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앞서 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새로운 교육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

2026-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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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기간은 26일 오후 6시까지다. 추천을 원하는 경우 추천 대상자의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 사유를

2026-08-19 10:09

서울시, AI 활용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확인⋯ 78% 감소 성과

서울시가 AI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자동으로 포착·기록하는 'AI 행동분석 시스템'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행동중재 전문가의 맞춤형 솔루션과 연계해 도전행동을 완화한다. 도전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의사표현이나 욕구표출 과정에서 자해·타해, 물건 파손 등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다. 도전행동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행동을 관찰·기록해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돌봄종사자가 일일이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2026-08-19 11:15
“AI 전화에 답 없었다”…동대문구 복지사가 찾아가 온열질환 위기 주민 구조

폭염 중대경보에 고독사 고위험가구 ‘2일 1회’ 확인…AI 연계 돌봄 작동 #.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 씨는 이달 4일 담당 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을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 AI 안부확인서비스 전화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미응답 정보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6일 A 씨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단순한 부재로 넘기지 않고 방문간호사와 함께 자택을 직접 찾았다. 현장에서 만난 A 씨는 온열질환으로 건강상태

2026-08-19 10:53
[인사]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김병조

2026-08-19 10:09
[속보]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부근 화물차 사고 발생

19일 오전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남이천IC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사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중부선 남이방향 남이천IC 부근 315㎞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사고 여파로 남이천IC에서 일죽IC 구간의 차량 흐름이 둔화해 모가 졸음쉼터, 송갈교, 후안2교등 후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026-08-19 09:57
부산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중·고생 120명 ‘SW·AI 해커톤’ 본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중·고등학생 30개 팀, 120명이 참가하는 ‘2026학년도 SW·AI 해커톤 대회’ 본선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 주제는 ‘AI와 함께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Agenthon’이다.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의 진로·진학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기획·제작하는 프로젝트형 경진대회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제한된 시간 동안 팀원들이 협업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

2026-08-19 09:4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천거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

2026-08-19 09:32
교부금 개편 앞두고 교육감들 긴급회의⋯공동 대응 방안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국회 대응 방안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의 공동 대응 여부를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해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열렸다. 교부금 개편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해야 하

2026-08-19 09:22
[HMM 부산 이전, 마르세유에서 길을 묻다①] CMA CGM 본사이전…기업 하나가 아니라 ‘도시의 판’을 바꿨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마르세유. 프랑스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 기원전 600년 그리스인들이 세운 이 도시는 2600년 넘게 항구를 통해 세계와 연결돼왔다. 항만은 도시의 성장 엔진이었다. 부산도 다르지 않았다. 부산항은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의 수출입을 떠받친 관문이었고 항만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두 도시에는 같은 문제가 찾아왔다. 항만과 원도심 사이에 단절이 생겼고 낡은 창고와 산업시설이 남았다. 마르세유는 이 문제를 도시의 판을 다시 짜는 방식으로 풀었다. 부산은 지금 그 시험대

2026-08-19 08:58
고령층 등 '병원동행서비스' 강진군 불편 해소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이 혼자서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어르신을 위해 추진 중인 '병원 동행서비스'가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자격심사를 거쳐 총 147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소속 강진양로원에 업무를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담 매니저가 약정된 일정에 맞춰 대상자와 동행하는 방식이다. 접수와 진료대기, 수속, 귀가에 이르는 병원이용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현재 매달 80명에서 100명에 달하는 어르신이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지원구역도

2026-08-19 08:36
나주시,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 나서

한전·전력거래소 등 전력기관 집적 에너지밸리 기업 700여곳…산학연 기반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5사 통합과 관련해 통합본사의 나주 배치를 공식 제안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발전 5사 통합본사를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전략 거점인 나주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산업 핵심기관이 집적돼 있다. 송·배전과 전력시장, 계통운영, 발전설비 정비, 전력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력산업 주요 기능이 모여 있

2026-08-19 08:27
태양광 상생 기준...땅끝 해남군이 만든다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잇따르자 해남군이 주민과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상생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의 토지와 일조량 등 공공자원이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개발 과정과 수익배분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태양광 사업 확대로 농업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기준도 함께 세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직원 정례회의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지역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6-08-19 08:26
전장연, 오늘(19일) 서울역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역버스환승센터 4번 승강장에서 제8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버스 탑승 행동을 벌이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버스와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휠체어 이용

2026-08-19 08:26
국립목포대, 20일 후기 학위수여식…339명 학위

학사 196명·석사 115명·박사 26명 글로컬 대학 연차평가 2년 연속 최상위권 국립 목포대학교가 오는 20일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339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20일 오전 10시 30분 70주년기념관 청강아카데미아홀에서 열린다. 학위수여자는 학사 196명, 석사 115명, 박사 26명 등 337명이다. 통합 전 전남도립대에 입학한 전문학사 2명을 포함하면 모두 339명이다. 학사와 석사 과정에는 ITS 대학 복수학위제 대상자 각각 4명과 1명이 포함됐다. 우수인재 인증 2명과 성적우수상

2026-08-19 08:22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두 의원은 "재정이 건전했던 전남이 광주의 재정부담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 후 광주지역의 부채와 향후 전남지역

2026-08-19 08:13
경북 영천 교차로서 덤프트럭·청소차 충돌…환경미화원 3명 사망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청소차가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1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분께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청소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청소차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다. 70대 덤프트럭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들은 영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평소 영천 시내 5개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이날도 새벽 청소

2026-08-19 08:02
부산 온 외국인 응급환자 157명…장염·복통부터 뇌출혈까지

산을 찾은 외국인들이 여행 중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장염과 복통부터 전기톱 사고와 고관절 골절, 뇌출혈까지 응급 상황의 유형도 다양하다. 외국인 관광객과 선원 등 해외 방문객이 늘면서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 온병원 응급센터가 202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환자 응급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응급실을 찾은 외국인은 모두 1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6-08-19 07:31
빚 못 갚아 문 닫는 부산 소상공인…시가 직접 찾아가 파산·회생 돕는다

부산에서 파산·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3년 만에 신청 건수가 2.4배를 넘어선 가운데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가량이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파산·회생·채무조정에 필요한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9시5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과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희망

2026-08-19 07:21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죽산스테이, 체류형 관광 일자리 모델 구축

전주~서해안 연계… 관광기업 인력난 해소스마트코티지 기반 청년 일자리 발굴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와 죽산스테이가 전주·김제·서해안을 잇는 체류형 관광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 청년 정착과 관광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19일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김제 트윈스테이블에서 ‘전북 특별한(one) STAY:전주-서해안 체류형 관광산업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기초이음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1년간 관광산업 정책 발굴과 인

2026-08-19 06:58
전북, 교육감 평가 1위·도지사 14위…주민생활만족도 최하위

천호성 교육감 51.9% 전국 1위… 이원택 지사 38.4%로 14위정당지표 상대지수 55.7점·주민생활만족도 53.5% 전북지역 주요 행정평가가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민생활만족도도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7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긍정평가는 38.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기록했다. 경북 이철우 지사

2026-08-19 06:49
1·4호선 멈춰 세운 전장연…오늘도 출근길 시위 "이제는 매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전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이달 3일과 10일, 18일, 24일 네 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8일 제7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면서 기획예산처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매일 시위에 나서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전장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

2026-08-19 06:46
전북 공공기관 이주율 77.8% 전국 3위…2차 이전 경쟁력 부각

가족동반 이주율 72.1%로 전국 3위 정부 다음달 이전계획 발표… 산업연계 유치전 본격화 전북으로 1차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이주율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70%를 넘으면서 다음달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북혁신도시의 정주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직원은 전국 4만8128명이다. 이 가운데 3만4214명이 이전지역으로 이주해 전체 이주율은 71.1%로 집계됐다. 전북

2026-08-19 06:42
‘재건축 속도’ 서울 자치구…“정비구역 지정권 ‘시장→구청장’ 이양 추진”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논의 “500가구 미만, 자치구로” 본격화 변경사항 자체 처리 범위도 20%↑ 서울 지역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에 나선다. 구청장 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2026-08-19 06:00
보상을 넘어 존중으로, 건식저장시설의 사회적 해법 [정책발언대]

우리가 누려온 전기의 편익 뒤에는 반세기 가깝게 쌓여 온 묵직한 숙제가 있다. 원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겨진 불가피한 부산물, 사용후핵연료다. 그동안은 수조에서 열과 방사능을 식혀 왔지만, 이제 그 공간이 한계에 다다라 사용후핵연료를 지상으로 옮겨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경주 월성 원전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며, 다른 원전들도 수조 포화가 임박했다. 건식저장은 영구처분장이 마련될 때까지의 임시저장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현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풀어갈

2026-08-19 06:00
유치해도 붙잡지 못했다…외국인 유학생 절반, 졸업 후 한국 떠나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②

[편집자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교육부, 법무부 연계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조사 체류 종료 1년 새 35.6%→42.9%로 확대 취업률 올라도 국내 정착으로 연결은 한계 국내 대학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이제는 ‘얼마나 유치하느냐’보

2026-08-19 06:00
‘얼마나 데려오나’서 ‘어떻게 남기나’로⋯이젠 ‘정착’이 과제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①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의 유학생 정책도 ‘유치 경쟁’에서 ‘인재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학 문턱을 넘는 외국인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한국을 떠나면서, 어

2026-08-19 05:00
한국형 자소서부터 비자까지 미리 준비… 경희대, 유학생 ‘스펙’ 배지로 인증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③

[편집자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 배지 도입 자기주도·문제해결 등 5대 역량 체계화 링크드인 연동·최대 100만원 장학금 프로그램 참여 196→571건 1년새 3배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준비를 입학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2026-08-19 05:00
천호성 전북교육감 “학생 생명·안전 최우선”…생명지킴 전담반 운영

심리·정서 위기학생 현장 대응 강화20일 첫 협의회…기관별 분석·지원 방안 논의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현장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18일 주간 정책회의에서 학생생명지킴 전담반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우리의 1번 임무로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학교 현장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에는 첫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분석자료를

2026-08-18 21:53
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2026-08-18 21:11
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

2026-08-18 20:18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기계적인 일괄 삭감은 하지 않고 민생·안전 분야를 우선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7733억원이라는 총액보다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줄이고, 시·군 매칭사업에는 어떤 영

2026-08-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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