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 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
2026-03-19 16:33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범관계이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경우 공동 피고인의 사건에서는 더
2026-03-19 15:02
외국인 손님 30% 급증·최대 26만 인파 예고 광화문 일대 상권 영업시간 연장·재료 1.5배 확보 “매장에 좌석이 많은 편이라 공연 보러 온 분들께 냉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팬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는 계기도 되길 바랍니다.” 19일 찾아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평양냉면 전문점 관계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당일인 21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2000그릇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연을 보러 온 팬들과 시민들이 식사할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BTS의 광화
2026-03-19 15:02
많이 본 뉴스
사회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