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14페이지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 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 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서울시는 법원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1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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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 "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은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를 '도시공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규율을 달

2025-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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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2025-12-19 13:18

외국인 관광객, 서울서 신용카드로 지하철 탄다⋯'오픈루프 결제' 순차 도입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픈루프(Open Loop)’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오픈루프 시스템은 해외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바로 태그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필요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2026년부터 버스에서 오픈루프 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이들은 현금으로만 교통카드를 구매·충전해야 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

2025-10-16 10:30
[속보] 대법, 재산분할서 ‘노태우 비자금’ 기여 부정…2심 다시

2025-10-16 10:29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2025-10-16 10:26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실장급 승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2025-10-16 09:48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 外[오늘의 주요뉴스]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팀이 15일(현지시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구금 중인 한국인 61명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귀국을 거부한 인원이 상당수 있어 신속한 송환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2025-10-16 09:46
[속보]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속보]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2025-10-16 09:36
오산대, 제14대 총장에 황홍규 前 대교협 사무총장 선임

학교법인 오산학원은 제338차 이사회를 열고 14대 오산대학교 총장으로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황홍규 총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이다. 전북 김제 출신인 황 총장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원의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또 황 총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의 주요 보직을 거친 후 광주시교육청과 전북 교육청 부교육감을 각각 역임했다. 현재 본지 교육부문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후 2018년부터 20

2025-10-16 09:11
부실 김밥에다 새 도로에 못박아...제주도 탐라문화제 잇단 '논란'

제주도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을 팔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를 새로 깐 도로에 못을 박아 행사 부스를 설치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비례대표)은 "행사장에 몽골 천막을 설치하면서 이번에 새로 설치된 친환경 아스콘 도로에 대못을 박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행사 주최 측이 축제장인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에 대못을

2025-10-16 08:51
광주 5건·전남 3건...'캄보디아 연락두절' 증가

광주·전남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난 가족의 연락 두절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광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추가 접수됐다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과 지난해 9월 캄보디아로 각각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는 지난해 11월∼올해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건너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 3건

2025-10-16 08:44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 12·29 참사 유가족...미국 보잉사에 국제소송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일부가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에 따르면 유가족 측의 의뢰를 받은 국내외 로펌 3곳 가운데 2곳은 최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 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1곳도 추가로 소송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복합적인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조상 과실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5-10-16 08:39
최병용 전남도의원...전남 해양쓰레기 전국 56% 이른다

바다에 방치된 전남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병용(여수5) 전남도의회 의원은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만6590t에 이른다. 하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와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 대부분 바다에 방치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보조율 70% 확대와 노후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지원을 건의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거점

2025-10-16 08:34
문금주 국회의원...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전남지역 어가를 강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인 '해상월동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전남에서만 421만마리가 폐사해 1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2025-10-16 08:29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국립의대 신설 초고속 방안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복지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

2025-10-16 08:24
환경오염행위 사업장...광주시 15곳 적발

광주시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249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북구 한 사업장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하천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산구 B 업체는 가축분뇨 퇴비 제품 보관시설 내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천으로 유출했다. 또 다른 광산구 C 업체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2025-10-16 08:16
[속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열차 고장…지연 운행 중

16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수도권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신길역을 지나던 시청 방향 열차의 출입문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후속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2025-10-16 07:53
고령화 대응 나선 서울시, 어르신 놀이터 13→25곳 확충… 체력·인지력 키운다

근력을 올려주는 손 자전거와 레이싱트랙 운동, 인지력을 키워주는 징검다리 건너기,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뱀다리 건너기 등 어르신이 운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기구 20여 종이 설치된 ‘어르신 놀이터’가 서울 전역에 확대된다. 16일 서울시는 어르신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를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놀이터는 2022년 구로구에 첫 조성된 이후 현재 13개소 운영 중으로, 만족도가 95%에 이를 정도로 어르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

2025-10-16 06:00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 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배임죄가 과잉 적용돼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입법

2025-10-16 05:00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 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검거 사건은 27건으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출된 국가로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

2025-10-16 05:00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비...수도권 최대 40mm

목요일인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비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서해5도 10~50㎜) △강원영동 20~60㎜ △강원영서 10~40㎜ △충청권 20~60㎜ △전라권 20~60㎜ △경상권 20~60㎜(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70

2025-10-16 05:00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 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 “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된 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보다 엄정한 형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본지가 국회 법제사

2025-10-16 05:00
조희대, 대법원 현장국감 출석...“본연의 사명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조 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2025-10-15 21:25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정부, 전세기 투입 방안 검토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 대상 인원 63명 중 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 대상 인원은 63명이며 이중 2명의 송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로, 일부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청은 "나머지 61명에 대해서 신속한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 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 한국인을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2025-10-15 20:01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지대서 30대 한국인 여성 숨진채 발견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베트남 모처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A씨 시신은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당국 참관 하에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에서는 폭행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은 A씨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캄보디아에서 대포통장 운반책 역할을 하다

2025-10-15 19:58
[내일 날씨] 16일 오전까지 전국에 가을비…남부 집중호우도

목요일인 16일 전국에 오전까지 전국에 최대 60㎜, 서울도 40㎜의 가을비가 이어지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 한반도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다.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다. 일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에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엔 밤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10~40㎜를 기록하겠다. 서해5도 10~50㎜, 강원 영동 20~60㎜, 강원 영서 10~40㎜, 충청권

2025-10-15 19:34
"수익 6대4로 나누기로"…'도이치 의혹' 김건희 녹취 법정서 공개

미래에셋 직원 "거의 매일 거래 보고"…외부 세력 인지 정황도 민중기 특검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거부…수사 영향 우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매 수익을 누군가와 6대4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통화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4개를 관리한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뿔테

2025-10-15 18:24
"해양수도 부산, AI로 바다를 읽다"… KMI·KIOST 'Sea AI 포럼' 성황

부산이 해양수산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선도하는 ‘Sea-Tech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5 Sea AI 포럼'을 열고, 해양 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해양수산 데이터 보유 및 활용기관, 조선·물류·수산 등 산업 현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생성형 AI 기반 해양수산 R&D 전략 △조선해양 AI Agent 기술 △해상교통·수산 분야 AI 활용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모 해

2025-10-15 18:09
경기문화재단, ‘생애첫예술활동지원’ 첫 결과물 공개…강지율 작가 주목

경기문화재단이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생애첫예술활동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강지율의 개인전 '심장 위에 하트를 새긴 날'을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에서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신설된 ‘공간지정지원 트랙’의 첫 결과물로, 신진작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지율은 질병과 죽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적 허구 서사’를 복합 매체로 풀어내며, 몸의 기억과 삶·죽음의 경계를 예술로 탐구한다. 전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며, 11월 1일 오후 4시에는 퍼포먼스 '가시 달린

2025-10-15 18:05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뇌물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전후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강 회장과 주변 인물을 불러 자금의 흐름과 구체적 수수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을 대표해 조직 운영과 인사,

2025-10-15 17:54
"가을이 왔다" 광화문의 오후 풍경 [포토]

구름이 많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내일 서울 광화문은 최고기온 23도로 오후부터 흐릴 예정이다. 박진희 수습기자 jinhee12@

2025-10-15 17:29
가을비를 앞둔 광화문 오후 풍경 [포토]

먹구름이 가을 하늘을 뒤덮은 15일 오후 한 손에 우산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다. 임하은 수습기자 hey@

2025-10-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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