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 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2025-12-19 16:00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 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 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서울시는 법원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12-19 15:12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 "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은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를 '도시공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규율을 달
2025-12-19 15:00
많이 본 뉴스
사회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