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11페이지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 “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 “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 ‘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로부터

2025-1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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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도심 녹지 부족하다⋯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만들 것“

“서울 도심 녹지 부족해⋯결합개발로 해결하겠다” 재개발·재건축 시 인센티브 제공⋯기반시설 개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녹지 부족 해소를 위한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종묘와 세운상가에 결합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특별간담회’에 참석해 “정책을 시행한다는 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시민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즐겁게 이용할까 예측한 것이 정원도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요즘 사람들은 녹지 공간, 그린 스페

2025-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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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문해력 높인다”⋯정근식 교육감, 독서교육 비전 선포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를 맞아 학생 문해력과 사고력 강화를 위한 독서교육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 마포구 광성중학교에서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서울’ 비전 선포식을 열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과도한 디지털 의존으로 약화된 문해력에 대응하고, 교과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삶의 맥락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I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

2025-12-18 15:11

규제 피한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청약 흥행 [10·15 대책 후폭풍]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33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76가구 모집에 2만4832명이 접수해 평균 32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 보면 59㎡A형(732.7대 1)과 49㎡C형(685.0대 1), 59㎡B형(477.7대 1), 84㎡A형(447.9대 1) 등의 경쟁률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규제를 피했다는 점이

2025-10-17 10:27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이강인, 국제선수상 수상 外[오늘의 주요뉴스]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 시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한미 무역 협상 후속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협상 타결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차를 보여왔습니다. 이날 협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으며, 김 실장은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

2025-10-17 10:11
김영록 전남도지사..."보성군 남해안 르네상스로 빛나게 하겠다"

"100년 전 번성했던 보성군을 '남해안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으로 빛나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보성군청에서 정책비전투어를 통해 "보성은 전남을 넘어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도약할만한 충분한 가능성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어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철 전남도의원,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군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환영사에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일정 중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후 보성군과 미국 필라델피

2025-10-17 09:04
세계에 알린다...땅끝해남군 고구마·김치 등 홍보

전남 해남군은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16∼19일)'이 열리는 파인비치골프링크스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고구마, 김치 등 특산품 알리기에 나섰다. 홍보관은 '해남미소 미술관'을 주제로 세계적인 명화와 해남 대표 농수특산물의 콜라보로 세계 공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명화를 패러디해 해남 배추, 김, 고구마 등과 함께 대표 관광지들을 표현한 부스는 포토존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홍보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2025-10-17 08:55
전남 '섬' 70%...닥터헬기 이착륙시설 없다

전남도 내 주민이 사는 섬 중 70%가량은 응급의료 헬기(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 내 육지와 연결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하는 섬은 232곳이다. 이 중 섬 70곳 만이 닥터헬기 이착륙 시설(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율로 따지면 30.2%다. 전국 유인도서 320곳 내 닥터헬기 인계점 확충 비율 36.6%을 밑돈다. 도내 유인도서 70%가량은 닥터헬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는 셈이

2025-10-17 08:50
세계유산 연계 콘텐츠 개발 등...제주-전북 맞손

제주도와 전북도가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연계 콘텐츠 개발 등에 함께 나선다. 제주도는 전북도와 '문화콘텐츠와 역사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으로 두 지역은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 연계 활성화, 역사·문화 기반 공동 연구·교류,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하기로 했다. 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등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고려시대 제주판관을 지낸 전북 부안 출신의 지포 김구(1211∼1278) 선생을 매개로 2023년부

2025-10-17 08:42
폐원어린이집이 '애지중지 키즈카페'로… 부산의 돌봄 혁신이 던지는 메시지

부산이 또 하나의 도시형 복지 실험에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의 5억 원 후원을 받아, 문을 닫았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공공형 키즈카페'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이 공간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부산이 표방하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육아정책의 상징이자 민관 협력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남구 용호동 옛 동산어린이집 자리에 ‘공공형 키즈카페 및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를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벤츠와 아이들과미래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마라톤 기부 행사 '기브앤 레이스(Give &

2025-10-17 08:39
'고수익 알바는 없습니다' [한 컷]

검색으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나같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 2만 건이 넘는 게시물, 이날도 수십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러한 해외 고수익 일자리의 유혹 뒤엔 최근 캄보디아에서 들려온 우리 국민의 비보처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숨어 있다. 정부가 현지 합동대응팀을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지금, 누구나 이런 범죄의 덫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 범죄조직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월 수천만원의 소득 보장, 간단한 전화 응대 업무에

2025-10-17 08:39
자율주행도로 청소차...제주도 도입성큼

제주도가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진공식 도로청소차를 시범 운행한다. 17일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민체감형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물류형 자율주행 서비스인 도로청소차 1대를 도입했다. 자율주행 도로청소차는 친환경 전기차(EV)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라이다·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첨단 센서와 노면 흡입 및 살수 분사 장치를 갖췄다. 차량은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된다. 도로 위 먼지·낙엽·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운행 구간은 신제

2025-10-17 08:34
코요태 '멤버 빽가..."제주도 임야 불법전용카페와 관련 억울함" 토로

혼성 그룹 '코요태' 멤버 빽가가 제주도 '임야 불법 전용' 의혹 관련 억울함을 토로했다. 16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한 빽가는힘없는 목소리로 "제주도 카페 때문에 억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대형 카페가 약 6000㎡(1800여평) 임야를 불법 산지 전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카페 건물을 제외한 주변 대부분 부지는 임야로, 카페 측은 해당 부지에 산책로·그네·잔디 언덕·주차장 등 조형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서귀포시는 제주 자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에

2025-10-17 08:29
'가을 산악' 사고 평균 광주 95건…무리한 산행 자제 요구

가을철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지난 2023년 302건, 지난해 320건, 올해 9월 기준 149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지난해 산악사고는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95건이 집중됐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전 코스와 기상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면 안된다. 또 무리한 일정과 단독산행을 자제하고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낙엽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산행 중 부상이나 길을

2025-10-17 08:21
BNK금융 차기 회장 인선 착수… '빈대인 연임' 굳히기냐, '외부 수혈' 반전이냐

BNK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하면서 지역금융의 향배를 가를 '리더십 교체기'가 본격화됐다. 핵심 변수는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여부다. 안정적 경영성과와 조직 내 신망을 앞세운 연임론이 힘을 얻는 반면,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쇄신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최근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받고 16일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했다. 이후 서류·평판 검증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압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2025-10-17 08:20
부산-나가사키, 교류·협력 강화 논의

부산시와 일본 나가사키현이 한일해협 연안 도시 간 실질적 교류 강화에 나섰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5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오이시 겐고(大石賢吾) 나가사키현 지사가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월과 8월 나가사키현 부지사 바바 유코(馬場裕子)의 부산 방문에 이은 후속 교류다. 두 지역은 관광·항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일본 도시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특히 나가사키현과 같은 한일해협 연안 도시들과의 연계가 중요

2025-10-17 07:59
공항 단속 뚫고 캄보디아행 모집…‘장집’ 텔레그램 활개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인원을 배치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탑승자를 단속하는 가운데 일부 ‘장집’(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여전히 고수익을 내걸고 캄보디아행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확인된 텔레그램 공지에는 “출국 사유 잘 생각해서 말 안 하면 막힌다”는 안내가 올라왔으며, “지금 이러는 중에 간다고? 저희는 어디 안 간다”라며 단속 상황에도 ‘정상 영업’을 강조했다. 또 “불심검문에 걸리면 말을 잘하라”는 구체적 지침까지 제시했다. 다른 모집글에는 “7~15일 VIP 항공 서비스, 호텔 독실, 노래방

2025-10-17 07:55
한·스웨덴 우정 75주년 기념…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부산 공식 방문

스웨덴의 빅토리아(Victoria) 왕세녀가 17일 부산을 공식 방문한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과 부산의 오랜 인연을 기리고,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일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빅토리아 왕세녀를 비롯해 스웨덴 대표단 20여 명이 동행한다. 왕세녀는 현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의 장녀로, 스웨덴 왕위계승 서열 1위다. 이번 방문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스웨덴이 부산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역사적 협력 관계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를 지닌다. 스웨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부

2025-10-17 07:52
'붉어진 너를 책갈피에 끼운다'⋯서울꿈새김판 가을 문안 공개

서울시가 가을을 맞이해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2025년 가을편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657건(중복제외)의 문안이 접수됐으며 시는 문안선정위원회를 통해 5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작 중 '따스했던 너를 남겨두려고, 붉어진 너를 책갈피에 끼운다'는 문안을 꿈새김판에 어울리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가을편으로 게시했다. 문안 당선자 최미나 씨는 “

2025-10-17 06:00
[날씨] 흐리고 밤부터 비…낮 최고 26도

금요일인 17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 비는 다음날인 18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서해5도 10~50㎜) △강원영동 20~60㎜ △강원영서 10~40㎜ △충청권 10~50㎜(충북 10~40㎜) △전라권 10~

2025-10-17 05:00
[내일 날씨]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금요일인 17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모레(18일)부터는 대부분의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다. 내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한, 모레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2025-10-16 20:13
“물러나라” vs “與가 원조”…‘尹 정부 기관장’ 거취 두고 여야 공방 [국감]

여야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장들의 거취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때부터 재직해온 기관장들의 역사관 등을 겨냥하며 퇴진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알박기 인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종족주의’ 집필에 참여했던 점을 지적하며 “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고 의

2025-10-16 19:19
“글로벌 마이스 허브로 도약” 용인특례시의회, 부산 벡스코서 성공모델 배운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용인 플랫폼시티 내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의 본격 추진을 위해 부산 벡스코와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찾아 벤치마킹에 나섰다.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 중인 플랫폼시티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용인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마이스산업융합 조성 추진에 따라 부산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

2025-10-16 18:22
“8년 연속 수상” 경기도의회, SNS로 도민과 ‘가깝고 따뜻한 소통’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중심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진정성 있는 콘텐츠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10-16 17:50
“색이 달라도 반짝!”…경기도어린이박물관, 모두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색색이 달라도 우리 모두 반짝! 모두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그림책 야외체험전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장애어린이단체 맞춤형 관람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다양성 그림책 야외체험전'에서는 '장벽: 세상에서 가장 긴 벽;, '달라도 친구', '피부색 크레파스', '나무를 만져보세요' 등 다양성·문화·장애 등을 다룬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놀이로 다양성의 가치를 체

2025-10-16 17:46
“해가 쨍쨍하면 돈 버는 마을” 김동연, 포천 마치미서 RE100 성공모델 강조

해가 쨍쨍한 날이면 저절로 돈을 버는 마을이 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1리 ‘마치미 마을’은 태양광 발전으로 주민들이 월평균 7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일부 가구는 매월 20만 원의 햇빛소득을 얻고 있다.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기금도 매달 60만 원 가까이 쌓이는 ‘돈 버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치미 마을은 2015년부터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했다. 주민 38가구가 132.1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시작된 이 사업은, 2023년에는 33가구가 참여하는 ‘에너지 기

2025-10-16 17:42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盧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 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 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 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 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 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 “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 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 “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

2025-10-16 16:15
BNK부산은행, 삼락생태공원에 기업정원 '붉은파도가 새긴 흔적' 조성

BNK부산은행이 낙동강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담은 기업정원을 조성했다. 부산은행은 16일 부산 삼락생태공원 낙동강정원 일원에 기업정원 '붉은 파도가 새긴 흔적'을 조성하고, 지역 생태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원은 부산 생태계의 중심인 낙동강 하구의 일곱 모래톱에서 영감을 받았다. 파도가 그려낸 곡선과 생명력의 흔적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지역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구현했다. 비규칙적인 곡선형 모듈이 반복된 정원은 자연의 유기적 흐름을 형상화했다. 식재에는 비비추

2025-10-16 16:12
[인사]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진창

2025-10-16 16:11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금융사 6곳, 4835억 원치 펀드 판매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 중단⋯금감원 권고로 원금 전액 반환 법원 "상품제안서 검토 소홀"⋯JB자산운용 90% 배상 책임 법원이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물어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증권이 판매한 124억 원 중 112억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는데, 현재까지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에서 나온 법원 결정 중 최대 규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달

2025-10-16 15:56
밴쿠버 스탠리파크 처럼 … 해운대 달맞이 공원 자연주의 도심 대표 공원으로 탈바꿈

부산 해운대의 달맞이공원이 20년 넘게 방치된 미집행 상태를 벗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부산시는 15일 “해운대 달맞이공원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자연주의 콘셉트의 도심 대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성 대상지는 전체 면적 3만3427㎡ 규모로, 공연·체험 등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달빛 마당’, 부산의 정원문화를 담은 ‘달맞이 정원마을’, 명상과 웰니스 공간인 ‘달맞이 명상 쉼터’ 등이 조성된다. 시는 달맞이 고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시민이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2025-10-16 15:54
교육시설안전원 ‘질의 사주’ 논란에 여야 공방⋯허성우 이사장 “죄송”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의안과 답변서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주’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덮기 위해 사실관계조차 틀린 문서를 만들어 일부 의원실에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원 실무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안전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내용을 방어하는 취지로 질의안과 답변서를 작성해

2025-10-16 15:45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학폭위가 목격 학생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법률상 조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사실관

2025-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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