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13페이지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 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2025-1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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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 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 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서울시는 법원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1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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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 "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은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를 '도시공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규율을 달

2025-12-19 15:00

교육시설안전원 ‘질의 사주’ 논란에 여야 공방⋯허성우 이사장 “죄송”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의안과 답변서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주’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덮기 위해 사실관계조차 틀린 문서를 만들어 일부 의원실에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원 실무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안전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내용을 방어하는 취지로 질의안과 답변서를 작성해

2025-10-16 15:45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학폭위가 목격 학생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법률상 조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사실관

2025-10-16 15:39
“미래교육, 경기에서 세계로”…유네스코가 인정한 임태희 표 교육혁신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철학과 혁신사례가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변화를 위한 방향’ 보고서에 소개되며 전 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경기교육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미래교육의 대표 모델로 공식 인정받은 셈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운영 내용과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보고서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인 “경기교육은 한국교육의 모든 사례를 포함하는 소

2025-10-16 15:00
“옥현일 군의 따뜻한 마음이 경기의 희망”…김동연, 동두천중 찾아 ‘선행학생’ 표창

“옥현일 군이 도운 할머니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동두천중학교를 찾아 노점 할머니께 비상금을 건넨 ‘선행의 주인공’ 옥현일 군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앞서 옥현일 군은 7월 폭염 속에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비상금 3만 원을 건네며 “빨리 물건을 팔고 쉬셨으면 좋겠다”고 전한 미담의 주인공이다. 그의 따뜻한 행동은 SNS 영상으로 알려지며 조회수 200만 회, ‘좋아요’ 7만 건 이상을 기록해 전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김동연 지사는 표창을 건네며 “이 세상에 수많은 옥현일 군이 있다. 그

2025-10-16 14:44
“360조 산업심장 멈췄다”…LH 용인반도체 착공 지연에 국가경쟁력 ‘직격탄’[국감]

경기남부 핵심 산업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정 2년째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16개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상당수 단지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어 LH의 사업 추진력과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 현황(2025년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국가산단 중 10곳은 공정률이 43~100%, 분양률은 1~84

2025-10-16 14:38
교육부, 전국 대학에 ‘캄보디아 학생 피해 예방·안전관리’ 공문

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에…“여행 자제·사전 예방 조치 강화”교육부, 17일 관련 긴급회의…대학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전국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을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해외 방문 전 안전정보 확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금지 △대학 차원의 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사항을 협조 요청했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2025-10-16 14:31
불안정 ‘해출족’ 느는데…장기 근속 중인 간호사들

한국 청년들의 해외취업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파견으로 끝나 불안정한 '해출족'(해외취업 후 단기간 퇴사·귀국하는 청년층)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장기 체류와 안정적 고용이 가능한 간호·복지 분야는 대표 산업으로 부상하며 ‘케어 이코노미(Care Economy)’의 중심에 서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취업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해외취업자는 2020년 795명에서 2024년 1490명으로 87% 늘었다. 그러나 3년 이상 근속률은 같은 기간 96%에서 17.4%로 급락했고, 평

2025-10-16 14:22
“흥선대원군의 숨결 따라 역사 속으로”…경기도, 문화유산 탐방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20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17번길 흥원에서 문화유산 프로그램 ‘흥이난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흥선대원군의 생애를 조명하고, 흥원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흥이난다’는 ‘흥(興)·난(蘭)·다(茶)’를 주제로 △스토리워킹 △판소리 공연 △묵난화 체험 △다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흥원 둘레길을 걸으며 흥선대원군의 일화와 생애를 돌아보고, 석물과 주변 문화

2025-10-16 14:10
“안녕과 안부로 물드는 가을”…수원특례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개최

수원특례시는 25일 오후 2시 인계동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며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메인 프로그램인 ‘안녕, 음악회’에서는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 수원시립합창단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밤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또한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무대가 이

2025-10-16 14:04
최호정 서울시의장, 중국 장쑤성인대와 교류 협력 MOU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 등 시의회 대표단이 13~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방 의회격인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장쑤성인대로)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전날 최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최 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2025-10-16 14:02
“경기도, 소버린 AI로 세계 주목”…벨기에 DETA 서밋서 혁신행정 모델 공유

경기도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회 초혁신 신기술동맹(DETA) 서밋’에 참가해,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소버린 AI(Sovereign AI)’ 플랫폼 실현 사례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소버린 AI’는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인프라·인력을 활용해 독립적으로 인공지능(AI)을 개발·운영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데이터 주권과 안전성 확보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DETA'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등 첨단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전 세계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다.

2025-10-16 13:58
“디스크 치료 새 전기 열다”…김포 연세하나병원 김경모 원장, 신경통증학회서 신기술 발표

연세하나병원 척추센터 김경모 원장이 12일 열린 ‘2025 대한신경통증학회 제39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디스크 치료법인 ‘내시경 보조하 섬유륜성형술(Endoscopic Assisted Annuloplasty)’의 임상 경험과 치료효과를 공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16일 연세하나병원에 따르면 대한신경통증학회는 2001년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학회로, 척추통증 등 만성질환의 효과적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경모 원장은 ‘IDET(경피적 디스크 내 온열치료)의 대안 : 내시경 보조하 섬유륜성형

2025-10-16 13:53
김동연 “미군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동두천서 현장 행보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동두천시를 찾아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과제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게임체인저’로 지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미군공여지를 경기북부를 바꿀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70년 넘게 중첩규제와 공여지 문제로 불리했던 경기북부에 진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반환공여구역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2025-10-16 13:48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학계·정계·언론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그간 미래정책연구원 포럼에서 축적된 논의를 확장·심화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2025-10-16 13:37
토요일 전국 비, 이후 기온 '뚝'…다음주 초, 올가을 가장 쌀쌀한 아침

이번 주말 전국에 또 한 번 가을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다음 주 초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16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17일 저녁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18일 새벽에는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특히 1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전북 북부 서해안에는 최대 5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이번 비는 18일 낮에 북서쪽

2025-10-16 13:35
경희대, 실시간 자외선 노출 측정 센서 개발…피부 노화 막는다

경희대 신소재공학과 강성준 교수가 ㈜유비전랩과 함께 자외선을 감지하는 투명 산화물 반도체 센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일반적인 가시광을 투과하면서도 340~350nm 영역의 자외선만을 정밀히 감지한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의 자매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Science Advandes)'에 게재됐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사람의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340~350nm 영역의 자외선은 가시광선처럼 보이지 않고, 날씨가 흐린 날에도 피부 깊숙이 침투한다.

2025-10-16 13:23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제기 3년 만에 학회 검증 착수 [국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위조·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학회 차원의 공식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씨의 논문을 게재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10월 중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난 9월 19일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검증 대상 논문은 2009년 2월 학회지 ‘한국디자인포럼’ 제22호에 실린 △‘디지털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

2025-10-16 13:13
서울시교육청, ‘온 가족 책 잔치’ 개최⋯“가족과 책으로 소통”

서울시교육청이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학생, 학부모,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제13회 ‘온 가족 책 잔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책멍 Book Talk, 우리가 간다!’다. 책을 매개로 가족의 일상과 놀이, 문화, 환경을 연결해 모두가 참여하는 독서 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2013년 시작된 ‘온 가족 책 잔치’는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독서 문화 행사로, 독서·문화·소통을 아우르는 가족 친화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도서관·평생학습관 23개 관을 비롯해 지

2025-10-16 12:00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특검, 尹 인수위 파견 국토부 간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포함 강상면 종점 변경 지시 의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하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한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

2025-10-16 11:43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 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 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 “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 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 “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둘러싼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

2025-10-16 11:37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라고 설명했다. 김

2025-10-16 11:1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1월 2일까지 연장 운영⋯가을 꽃 추가된 정원 선보여

서울시가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까지 예정됐던 행사를 11월 2일까지 추가 운영한다. 박람회 연장에 따라 팝업정원, 정원 해설투어 등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 기간도 늘어난다. 정원 박람회는 호우로 인해 가을 정원을 감상하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을 분위기가 최고조인 시기, 정원·수목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해 연장 운영 기간을 결정했다. 시는 특별 연장에 맞춰 공원 중앙잔디마당 계단 부근에 박람회 종료까지 가을 국화전시

2025-10-16 11:15
서울시·서울시립대, AI·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협력⋯이공계 전성시대 이끈다

서울시, ‘지자체-대학 협력형 인재양성 모델’⋯"정책적 의미 크다" 서울시립대, 국비 150억 원 확보⋯‘인공지능융합대학’ 신설 준비 9월 선언한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구체화한 후속 실행조치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AI·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혁신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9월에 선언한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비전을 구체화한 후속 실행조치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2025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립대의 첨단분야 현장 맞춤형

2025-10-16 11:15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새롭게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경관 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재정비촉진계획의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용적률 10% 미만 확대'나 건축

2025-10-16 11:15
노숙인·쪽방 주민 '독감 예방 무료 접종'…서울시, 건강한 겨울 동행 이어간다

서울시가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의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 약 2300명을 대상으로 30일까지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15년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계통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21일부터 현장 여건과 시설별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역·영등포 현장 거점 접종(23개소)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시설

2025-10-16 11:15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임대인 명의 계좌 여부 확인 등 계약 전후로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들이 담겨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

2025-10-16 11:12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2025-10-16 11:10
종로구, 하반기 반장과의 대화 개최⋯2023년부터 총 617건 의견 수렴

서울 종로구가 이달 17일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관내 17개 동을 순회하며 ‘하반기 반장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청장이 동별 주요 현안과 구정 주요 사업을 설명한 뒤, 반장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답변할 예정이다. 구는 상반기 ‘반장과의 대화’에서 접수한 사항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도로, 공원녹지, 청소, 교통, 주차 등 생활 밀착형 민원부터 재개발·규제 완화 같은 재산

2025-10-16 11:08
동작구, ‘동작형 치매돌봄시스템’ 구축⋯"환자 삶의 질 높일 것"

서울 동작구는 치매 예방, 돌봄, 가족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동작형 치매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치매 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선별·진단·감별검사에 더해, 치매 조기 검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전용 복지 플랫폼 ‘효도콜센터’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동이 필요할 경우 ‘효도택시’를 배차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를 배정해 치매 진단 이후 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025-10-16 11:0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 건강검진비 지원

서울 마포구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의 장시간 운전,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4일 서울DMC건강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관내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

2025-10-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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