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10페이지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각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

2026-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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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2026-05-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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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및 성행위를 제공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사실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

2026-05-08 11:14

하이브, '풋옵션 소송' 패소에 "유감⋯항소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이날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

2026-02-12 13:38
성남 태평동 다세대주택 화재…안전재난문자 발송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에는 수진초등학교와 태평초등학교가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327㎡ 규모이며, 5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4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응 1단계

2026-02-12 13:14
양양 이어 함양·창원에서도 산불…강풍 속 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강원 양양군에 이어 경남 함양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2일 오전 10시 21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리 산30-1 인근에서는 농막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번졌다. 양양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북면 장리 산30-1 인근 산불 발생”과 대피를 안내했다. 산불은 강풍에 따른 확산 우려로 오전 11시 48분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가 낮 12시 14분 1단계로 하향됐다. 소방·산림 당국은 인력 128명, 장비 43대, 헬기 10대를 투입해 낮 12시 3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주민들은

2026-02-12 13:08
제주 2.5명 vs 경인 0.3명⋯지역의사제 도입에 ‘지역 격차’ 커진다

제주 고교당 의대 진학 인원 1명 → 2.5명강원도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경인은 0.3명 불과…지역별 유불리 심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별로 의대 입시 유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권은 고교 한 곳당 의대 합격 가능 인원이 평균 2.5명으로 늘어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지만 경인권은 0.3명 수준에 그쳐 지역 간 합격 기회 격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인 전국 일반고 111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의대 합격이 가장 유리해지는 지역은 제주

2026-02-12 12:42
3월 전면 시행 ‘학맞통’…지역사회 잇는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전국 교육청에 전담센터 설치…241명 증원 배치가이드북 이달 배포…2027년 제도 안착 목표 오는 3월부터 학업 부진, 학교폭력, 심리·정서 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영역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간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3월 1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학교-교육(

2026-02-12 12:29
유학생 관리 부실 20개 대학 비자 발급 1년 제한

정부가 유학생 유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2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과정 4개교 등 총 20개 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서는 금강대, 수원가톨릭대, 중앙승가대

2026-02-12 12:15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안돼” [종합]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요구한 퇴직자들 패소 확정 대법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 없어”…임금성 부정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낸 소송이 최종 패소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지만,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원고 패

2026-02-12 12:15
[속보] 민희진, 하이브에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지급"

[속보] 민희진 하이브에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배상"

2026-02-12 12:0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곳 중 9곳 ‘A등급’⋯서비스 품질 개선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10곳 중 9곳이 A등급을 받으며 상향 평준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94.8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0.9점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시설은 102개소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직전 평가보다 9.1%포인트(p) 늘어난 규모다. B등급은 8개소(7.1%), C

2026-02-12 12:00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평일요금 적용⋯청소년·가족 상담 24시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휴 기간 공휴일 가산요금 대신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우선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 시설인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생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 상담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가족상담전화(1577-4206)는 임신·출산, 한부모가족, 가족 갈등, 심리·정서 상담을 365

2026-02-12 12:00
서울교육청, 어린이집까지 교육 지원 확대⋯영유아 그림책 놀이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초기 독서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도 병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0~2세 영아 대상 그림책 놀이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서나 안정적인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기관 간 교육 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영아편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유아편 ‘그림책 놀이 교육·

2026-02-12 12:00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모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내역 여러 차례 보고 받아 어머니 김영식 요구로 딸 구연경, 구연수도 ㈜LG 주식 일부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보고자료 등에 비춰보

2026-02-12 11:33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4건을 의결했으며, 제29

2026-02-12 11:29
트럼프 차남, 방한 중 하남시 찾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총괄부사장이 경기 하남시를 찾아 주요 개발 후보지를 둘러보고 시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11일 방한 중인 에릭 부사장과 만나 위례동 옛 성남골프장 부지와 미사동 K 스타월드 예정 부지 등을 함께 방문했다고 밝혔다. 에릭 부사장은 10~11일 서울에서 열린 '월드 크립토 포럼(WCF) 2026'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다. 에릭 부사장은 전날 주한민군 반환공여지인 위례동 옛 성남골프장 부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미사동 일대 K 컬처 콤플렉스

2026-02-12 11:25
서울시, 취약계층 고용한 사회적 기업 지원⋯인센티브 최대 1억원 지급

최대 월 90만원 3년 지원 총 1064명 규모⋯사회적가치 성과 측정해 보상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최대 3년간 월 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낸 경우 최대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약 1064명 규모의 사회적기업 고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2026-02-12 11:15
설 연휴 서울 곳곳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풍성⋯고궁부터 공원까지

남산골·운현궁 전통놀이⋯박물관·미술관 휴관 없이 운영 설 연휴를 맞아 서울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고궁과 한옥마을부터 박물관·미술관·공원까지 휴관 없이 운영하며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남산골한옥마을과 운현궁에서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설맞이 행사가 열린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전통 연희, 태권도 공연과 굴렁쇠 굴리기, 말 모양 수제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운현궁에서는 윷놀이, 투호, 활쏰기 등 전통 놀

2026-02-12 11:15
정부 “쿠팡 美주주 ISDS 추가참여에 전문적 대응 만전”

정부는 미국 쿠팡사 주주 3곳이 추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는 “전날 미국 쿠팡사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브럼스 및 각 관계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

2026-02-12 11:14
[상보]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분쟁 소송서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8년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구 회장에게 승계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세 모녀는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 앞으로 각각 상속된

2026-02-12 11:04
"한 번만 더 놔 달라"…강남 일대 퍼진 20만원 '마취 주사' 정체

"한 번만 더 놔 달라"며 투약을 애원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 유통에 관여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출신 중간 유통책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를 개당 10만~25만원에 판매해 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박스에 10ml

2026-02-12 11:02
김포 연세하나병원, 분당차병원 출신 이수현 원장 전격 영입…중재시술센터 비수술 치료 '승부수'

연세하나병원이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의 핵심 전력을 대폭 강화하며 지역 통증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연세하나병원은 중재시술센터의 비수술 치료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출신 신경외과 전문의 이수현 원장을 영입하고 11일부터 진료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수현 원장은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비수술 주사치료와 신경중재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이다. 특히 영상 유도하 척추신경차단술,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정밀 중재시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

2026-02-12 10:59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6-02-12 10:37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2-12 10:14
공주시 신관동 차량 화재…안전재난문자 발송

12일 오전 9시 40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0번지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공주시가 발송한 안전재난문자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해 사고를 처리 중이다.

2026-02-12 10:04
[속보] 법원, LG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속보] 법원, LG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2 10:01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트럼프, 네타냐후와 이란 핵협상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엔비디아 HBM4 공급선 탈락 보도를 공식 부인한 것입니다. 마크 머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현지시간) 콘퍼런스에서 “이미 HBM4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며 올해 1분기부터 출하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적 발표 당시 언급했던 일정보다 한 분기 앞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HBM 공급 물량은 이미 완판됐고, HBM4 수율

2026-02-12 09:43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설득해 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2026-02-12 09:41
경기필, 2026 상반기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후기 낭만주의 정수 조명…부조니·퀸 엘리자베스 우승자 총출동

경기아트센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가 2026년 상반기 '마스터피스 시리즈(Ⅰ~Ⅲ)'를 통해 후기 낭만주의의 정수를 무대에 올린다. 림스키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시벨리우스 등 러시아와 북유럽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대작을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를 지닌 3인의 지휘자가 조명하고,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솔리스트 3인이 협연에 나서 해석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12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3월 13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막을 올리는 시리즈 Ⅰ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는 최수열이 지휘봉을

2026-02-12 09:34
등굣길을 바꾸겠다는 부산… '15분도시'는 학교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산시가 '15분도시'의 실질적 성과를 학교 통학로에서 가늠받는다. 아이들 발걸음이 안전해져야 도시 전략도 설득력을 얻는다.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통학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권 접근성을 강화하는 '15분도시 부산'의 핵심 가치를 학교 주변에 적용한 것이다. 시는 △불법주정차 해소 △도로 다이어트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보행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2026-02-12 09:3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 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제4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2년부터 감사일(2025년 8월 25일)까지 다수 건의 예산을

2026-02-12 09:30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 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3건(주의 12건·시정 1건), 신분상 조치 1명(중징계), 재정상 조치 116만7770원 환수를 처분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공용차량 사적 이용이다.

2026-0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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