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10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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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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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형제자매 같은 학교로”…서울 일반고도 다자녀 우선 배정

기존 중학교에서 후기 일반고까지 확대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부터 적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배정 혜택을 후기 일반고까지 확대한 것으로, 형제·자매·남매가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며 발생하던 통학과 가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후기 일반고에는 그간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가 없어 한 가정이 여러 학교를 오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통학 동선이 분산되고 학교 행사와 상담

2026-01-04 09:00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5일부터 신청…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5월 20일까지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다. 등록금 대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 가능하며,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된다. 대상은

2026-01-04 09:00
1205회 로또 1등 '1, 4, 16, 23, 31, 41'…보너스 '2'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4, 16, 23, 31, 41'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32억2638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7명으로 각 5543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486명으로 154만 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7만474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91만5

2026-01-03 21:0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도시를 말하다…시민과 함께 ‘수원의 다음 장’을 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도시를 행정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그는 도시를 삶으로 읽었고, 시민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공간으로 바라봤다. 그 이재준의 도시철학과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돼 시민 앞에 선다. 3일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월 31일 경기아트센터 도움관에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수원과 시민,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직접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출판기념회는 이재준 시장 개인의 기록이자, 수원특례시가 걸어온 변화의 궤적을 시민과 함께 되짚는 자리다. 도시설계 전문가로 출발해 행정가와

2026-01-03 20:48
'미 국방부가 주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안보 변수' 떠올랐다

고려아연의 주주명부에 미국 국방부가 이름을 올리면서,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신주 발생 효력이 불분명하다”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적 공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 발행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대로 미국 달러화를 기

2026-01-03 18:49
강원 동해시 해역서 규모 2.2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는 없어"

강원 동해시 북동쪽 49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49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7.86도, 동경 129.47도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6-01-03 15:35
[내일 날씨] 흐리고 미세먼지 심해⋯추위 한풀 꺾이고 평년 기온 회복

일요일인 4일은 최근 기승을 부렸던 한파가 한풀 꺾이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0도로 분포하겠다. 서울의 경우 한낮에는 영상 3도 안팎이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약한 강수도 예상된다. 충남 서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과 전북에

2026-01-03 13:54
전남 나주 오리농장 H5형 AI 검출…고병원성 여부 판정 중

전남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돼 방역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3일 나주시 반남면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종오리 약 8000 마리를 사육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판정 중이다. 전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기존 방역지역을 유지한 채 이동 제한과 예찰을 강화했다.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가를 선제적으로

2026-01-03 13:33
극심한 한파 속에 한강 얼어붙었다⋯평년보다 7일 빨라

극심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다. 평년보다 7일 빠른 시점이다. 기상청은 3일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한강 결빙은 서울 동작구와 용산구를 잇는 한강대교 인근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ｍ 지점에 설정된 가상의 직사각형 구역이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한강은 서울의 최저기온이 닷새 이상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무는 강한 추위가 이어질 때 결빙이 이뤄진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됐다. 가장 이

2026-01-03 11:21
[부음]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신광주씨 별세,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 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5일, 장지 충남 금산 선영 02-2227-7500

2026-01-03 11:11
종각 3중 추돌 사고, 70대 택시 기사 긴급체포…약물 검사 '모르핀 성분' 검출

퇴근길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일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물 복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약물 종류와 복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께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2026-01-03 10:39
[부음] 강우영(제일기획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씨 모친상

△이상화 씨 별세, 강우영(제일기획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우혁(진성씨앤아이 전무)·주화 씨 모친상, 은성한(유진엠에스 소장) 씨 장모상 = 3일 오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5일 오전 11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3410-3151

2026-01-03 10:36
[날씨] '한파 기승' 새해 첫 주말⋯찬바람 불어 체감 온도 더 낮다

새해 첫 주말 아침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특히 경기북동내륙과 강원내륙ㆍ산지, 경북북동내륙ㆍ산지의 경우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겠다.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 춥겠다. 이날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0∼8

2026-01-03 10:24
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

2026-01-03 10:13
이준석의 '정이한' 카드… "개혁신당 8%’가 시장 선거 판을 흔든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다자 구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부산을 전략 지역으로 인식하고, 젊은 시장 후보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는 그간 공개·비공개 자리에서 "부산은 세대 전환과 정치 실험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라는 인식을 드러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과 달리 진영 충성도가 완전히 고착되지 않았고, 2030 유권자 비중이 높아 제3지대 정치가 실험될 수 있는 토

2026-01-03 09:03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갈수록↑⋯"면허 자진 반납제도, 효과 있다"

면허 반납 비율 1%p 증가하면⋯사고 203건 감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으로 전체 사고의 9.9%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7275건으로 증가해 비중이 21.7%까지 확대됐다. 특히 2015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지만, 2024년에는 60대가 최다

2026-01-03 09:01
마지막 ‘선택형 수능’ 앞둔 예비 고3…겨울방학 활용 방법은

2027학년도 대입 일정이 시작되며 예비 고3의 겨울방학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이라는 점에서 N수생 증가 가능성과 재수 시 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이 겹치지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예비 고3에게 겨울방학은 탐색의 시간이 아니라 결정하고 실행하는 시기”라며 “선택과목과 학습 방향을 확정하고 3월 모의고사를 첫 수능이라는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공통

2026-01-03 09:00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는 총책–관리자–전달책-

2026-01-03 08:00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돌려달라네요. 얼마짜리부터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연인 사이에서 오간 고가의 선물과 돈이 이별 뒤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2026-01-03 08:0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서울 자치구, 2026년 구민들과 함께 맞았다

서울시 주요 자치구가 새해를 맞아 각 지역 명소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새해의 희망을 기원했다. 3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먼저 양천구는 병오년 새해 첫날 목2동 용왕산 일원에서 '2026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천지풍물단의 길놀이 풍물패 공연과 국악 아카펠라 밴드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대북 타고, 해돋이 카운트다운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7시 50분경 새해 첫해가 떠오르자 주민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각자의 소망을 빌었다. 행사장에서는 새해 소원지 쓰기, 타로카드 신년 운세, 캘리그라피 소망 문구

2026-01-03 07:00
서울시 악취 민원 57% 하수도서 발생…"저감 시설 평가 기준 바꿔야"

서울시 전체 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이 하수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저감 시설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산업단지 위주의 현행 악취 관리 제도를 생활 악취 중심으로 전환하고, 저감 시설의 성능 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시설 성능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와 정화조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빗물과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로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악취에 취약

2026-01-03 07:00
'공재불사' 내건 양산… 시 승격 30주년, '새로운 100년' 8대 청사진 제시

올해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경남 양산시가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시정 청사진을 내놨다.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문화·관광 확장,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축으로 한 8대 핵심 전략을 통해 부울경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산시는 2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2026년 시정 8대 핵심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재불사(功在不舍·성공은 중도에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를 제시하며, 중단 없는 정

2026-01-03 00:01
'보수의 심장'이 흔들린다… PK 민심, 6·3지방선거 앞두고 '이변의 조짐'

6·3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보수정당의 확고한 텃밭으로 분류돼 온 부산과 경남(PK)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의 이른바 ‘동진 전략’ 속에서 PK 정치 지형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초 잇따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고,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등 기존 구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일색으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동시에 변화 신호가 감지되면서

2026-01-02 23:56
[종합] 퇴근길 종각역 앞 참사…3중 추돌로 1명 사망·9명 부상

70대 후반 기사 몰던 전기택시, 승용차·신호등 잇따라 충돌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택시 1대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충돌했고, 이후 앞쪽에 있던 다른 승용차와 다시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여 인도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2026-01-02 21:43
尹 내란 혐의 재판 막바지⋯9일 결심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 사건들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5일과 7일에 이어 6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6일에도 조 전 청장 등에 대한 증

2026-01-02 20:58
[내일 날씨] 전국 강추위에 강풍까지…최저 영하 14도 체감온도 ‘뚝’

토요일인 3일에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8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전날부터 내린 눈이나 비가 이어지

2026-01-02 20:2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예타 면제 없었다면, 국가산단은 용인을 떠났을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켜낸 핵심은 ‘속도’였다. 판단은 빨랐고, 결과는 명확했다. 이상일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패스트트랙이 없었다면 국가산단은 아직 승인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사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2일 용인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가산단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통상 국가산단은 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

2026-01-02 20:1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ODA로 ‘용인의 이름’을 세계에 세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결과로 증명했다. 이상일 시장이 직접 기획·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베트남 다낭시에 ‘다낭시 광푸구 용인공공디지털도서관’이 준공되며, 용인특례시는 단순한 해외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실체를 만들어냈다. 이번 사업은 이상일 시장의 시정철학이 집약된 성과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지방정부도 국제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 아래 ODA사업을 시정의 한 축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용인특례시는 2025년부터 예산 2억원을 투

2026-01-02 20:08
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

2026-01-02 20:00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2026-01-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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