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0페이지

김건희, 구속 후 세번째 조사 3시간만 종료…23일 재소환

김건희 여사가 21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3시간가량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2시 12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5시 30분께 마무리됐고 6시 24분께 조서 열람도 마쳤다.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소환

2025-08-21 19:47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 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인 대방건설 측은 “미분양 사태로 건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공공택지 개발은 상

2025-08-21 17:06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2025-08-21 17:05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조사서 진술 거부⋯‘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 출석⋯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서울구치소에서 대기 尹측 전날 특검 고발⋯특검 “수사 위축·방해 의도"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1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김 여사는 시작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

2025-08-21 15:38
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검사…검찰 중간 간부 대폭 물갈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 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 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

2025-08-21 15:16
‘코인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2심도 무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방해 혐의 1·2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의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을 숨기

2025-08-21 15:15
내란특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소환…국무회의 소집 관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1일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로 호출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12월 4일 새벽 4시27분께 열렸던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부른 것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상황을 확인

2025-08-21 13:23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주 대통령·국회 서면 보고 예정”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기간 한 차례 연장키로 ‘직권남용 혐의’ 유재은, 특검팀 3차 조사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과 조사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해병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

2025-08-21 13:23
[속보] 해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10월 초까지 진행

2025-08-21 10:53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민경민 22일 소환 조사

2025-08-21 10:38
[속보]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 사업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등 압수수색

2025-08-21 09:05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21일 특검은 "전날 밤 전성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검은 이달 1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전 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과 함께 청탁을 받은 후 김

2025-08-21 09:02
‘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관련 자막 논란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2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2025-08-20 21:32
‘檢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일파만파…“의도적인 증거 인멸” 주장도

검찰, 4월 말 ‘띠지·스티커’ 유실 인지…감찰 등 후속조치 없어 정성호 “금융사건 전문 검찰청이 주요 증거 분실”…감찰 지시 법조계 “동영상 촬영도 안 해…셀프 감찰 대신 특검 수사 필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

2025-08-20 15:16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 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 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 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 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기변경 권리행사 고려요소에 관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 근

2025-08-20 12:00
해병특검, 오후 조태열 압수물 선별 절차⋯21일 유재은 재소환

20일 오후 ‘박정훈 표적 수사 혐의’ 김동혁 전 단장 재소환 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 직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

2025-08-20 11:58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그의 거주지와 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사항으로 부과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

2025-08-20 11:10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한덕수 전 총리 22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특검에서 조사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소환 요청을 하게 됐다”며 “오랫동안 (하는) 조사가 피의자 인권에 반해, 조사 지속보다는 추가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께까지 약 16시간20분간 한 전 총리에 대한 조

2025-08-20 10:49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22일 오전 추가 소환”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22일 오전 추가 소환”

2025-08-20 10:04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달 31일까지 조사

김건희 21일 3차 소환⋯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예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20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1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달 12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받을

2025-08-20 09:38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2025-08-20 09:0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했다”

2025-08-19 19:25
특검, 21일 오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같은 날 오전엔 건진법사 영장 심사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소환 일정을 변경했다. 1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이뤄

2025-08-19 17:54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소환 일정 21일 오후 2시로 변경"

2025-08-19 17:38
대법, ‘李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주거제한·보석금 등 조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정구속 됐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재판 중에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올해 2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차 구속됐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

2025-08-19 16:43
김건희 직접 쓴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재소환·구속연장 시사

김건희 측,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21일 재소환 통보⋯구속 기간 연장 방침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를 21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자필로 된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5-08-19 16:24
법무장관,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조사팀 구성

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 압색서 확보한 증거 분실 정성호 장관 “매우 엄중한 사안⋯필요한 모든 조치 취하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025-08-19 16:18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 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2025-08-19 15:57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 “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 “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 “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툰 리바이어던이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만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지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 문의 지식재산권(

2025-08-19 15:55
[속보]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

2025-08-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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