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1페이지

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회생 개시 7개월만

법무법인 동인 "기업회생 절차 최단기간 수준 종결" 법원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사업을 진행해 온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은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 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같은 달 2

2025-08-29 17:21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檢 “범죄 수익 최종 귀속 주체⋯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같은 해 10월 말 보석으로 석방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았음에도 SM 엔터 인수를

2025-08-29 16:03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범죄수익 10억여 원 추징보전 청구

범죄수익 총 10억3000만 원⋯특검, 추징보전 청구 “尹 전 대통령, 명태균 등은 조사 후 추후 기소 예정” 法, 구속영장 청구된 권성동 체포 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29일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특검은 김

2025-08-29 16:00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2025-08-29 15:43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 “‘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 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2025-08-29 14:58
[속보] 김건희 특검 “윤석열·명태균 등 관련자 추가 수사 후 기소 예정"

2025-08-29 14:49
[속보]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기소⋯특경볍 횡령 혐의

[속보]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기소⋯특경볍 횡령 혐의

2025-08-29 14:36
[속보] 법원,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속보] 법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2025-08-29 13:47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 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이시원 2차 피의자 조사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집무실 등 압색 대상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5번째 출석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집무실과 보통검찰부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2025-08-29 13:28
‘尹정부 2인자’ 한덕수 불구속 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내란특검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적극 가담” 영장 재청구 실익 없다고 판단⋯다른 범죄 혐의도 추가 수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2025-08-29 13:05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영부인 출신 중 최초 사례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영부인 출신 중 최초 구속 기소⋯역대 대통령 부부 중 최초 동시 구속 재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58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2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달 8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2025-08-29 11:28
[속보] 특검, 김건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속보] 특검, 김건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25-08-29 11:11
[속보]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속보]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08-29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