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1페이지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 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연말까지 총 4개월간 사업이 진행된다. 예산은 3800만 원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

2025-08-19 14:56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 20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21일 소환통보 예정"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 20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21일 소환통보 예정"

2025-08-19 14:42
[속보]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속보]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2025-08-19 14:37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 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

2025-08-19 14:00
檢, ‘허위경력 교원임용 의혹’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이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

2025-08-19 13:08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2025-08-19 10:21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JX금속, 법원 인용 서류 송달 받으면 효력 발생 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 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씨ㆍ성모 씨ㆍ김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일본광업㈜의 후신)를 상대로 신청한 주식 압류 명령을 인용했다. 압류 명령 결정은 제이엑스(JX)금속

2025-08-19 05:00
김건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서도 진술 거부⋯“기억 안 난다” 일관

김 여사 구속 후 2차 소환조사⋯핵심 관계자 간 대질 신문은 없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김 여사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공천 선거 개입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 42분에 조사를 종료했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김건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2025-08-18 16:14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1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2025-08-18 14:56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시도

2025-08-18 14:49
[속보]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속보] ‘먀악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2025-08-18 14:17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 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

2025-08-18 13:39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 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 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1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하겠다”며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진우 전 수도

2025-08-18 13:35
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비상계엄 가담 등 혐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서명, 폐기된 과정과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5-08-18 13:33
법무법인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출범⋯‘ESG 전문가’ 이준희 박사 영입

기업 ESG 대응 전략 전반에 자문 패키지 운영 이동훈 대표 “실질적 솔루션 제공⋯선도 로펌”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문가’ 이준희 박사가 이끄는 기업전략연구소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른 기업전략연구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다양한 ESG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슈 연계형 대응 자문 패키지(ESG Open-door Advisory Package)를 운영한다. 해당 패키지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 규제 리

2025-08-18 11:06
김건희·김예성·전성배 등 출석⋯특검, 의혹 관계자 동시 조사

집사 게이트·통일교·공천 의혹 등 동시 조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집사 김예성 씨·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김 여사·김 씨·전 씨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김 여사 소환 조사는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다. 앞서 특검은 14일 김 여사 구속 후 처음 소환해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집사 김 씨도

2025-08-18 10:57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첫 소환

2025-08-18 09:59
[속보] 김건희, 특검 사무실 도착⋯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

[속보] 김건희, 특검 사무실 도착⋯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

2025-08-18 09:42
[속보]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출석

[속보]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출석

2025-08-18 09:35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한다. 서초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만 봐도, 배우의 외모와 사건 해결 능력이 겹쳐 ‘멋지다’라는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호사들이 풍기는 이미지는 중요하다. 여성 재

2025-08-18 06:00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진행된다. 원고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며 “국

2025-08-17 21:01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 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 ‘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전직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08-17 09:00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1991년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됐다. 피고 국정원은 2023년 A 씨가 부정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2025-08-17 09:00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인정"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밤 11시 52분쯤 제기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폐지 손수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이 기둥만 세운 필로티 구조여서 불길

2025-08-16 19:45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수반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개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실체적 경합을 인정해 가장 무거운

2025-08-16 18:54
김건희 18일 특검 출석...두번째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이는 구속 이후 14일 첫 소환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김 여사 측은 본래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52분께 종로

2025-08-16 16:18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과 질환 진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

2025-08-16 13:28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장난 전화로 손님이 다치고 상품도 도난당했습니다. 다친 손님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도난당한 물건은 어떻게 보상받으면 될까요? Q. 매장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전화

2025-08-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