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8페이지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말하며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

2025-08-28 18:08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5-08-28 17:50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 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2025-08-28 16:01
김건희, 기소 전날까지 진술 거부⋯‘집사’ 김예성도 재판에 넘겨져

구속 후 5차 소환 조사서도 진술 거부 특검, 29일 김 여사 구속 기소 방침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도 같은 날 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김건희 여사 기소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여사는 구속 후 5차 소환조사에서도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씨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해서 11시 1분까지, 10분 휴식 후 11시 11분부터 49분까지 조사하고 점심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사 재개

2025-08-28 15:19
[속보]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속보]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2025-08-28 14:06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박지영 특검보 “한 전 총리, 역할 다 했다면 비상계엄 안 일어나” 다른 국무위원 수사 속도도절 예상⋯영장 재청구‧기소 등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2025-08-28 14:02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노래주점 여종업원과 교제⋯이별 통보에 계획적 살인 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 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 종업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

2025-08-28 12:25
국수본부장에게도 검사 사칭 전화⋯범죄 피해액만 7766억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경찰청 국수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영상 5편 공개 올해 7월까지 범죄 피해액만 7766억 원⋯전년보다 2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 피해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중 하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취임식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박 본부장의 취임사 도중 카드 배송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온다. 누구나 언제든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2025-08-28 11:01
특검, 김건희 나토목걸이·시계 수수 의혹 관련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고가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의 목걸이, 시계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거지, 서성빈 드론돔 대표 주거지 및 드론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실장은 2022년 3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한 이봉관 전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다. 이 회장은 선물과 함께 자신의 사위가 공직에

2025-08-28 10:33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경찰, 전국 수사 역량 총동원⋯검찰은 협조자 형 감면 제도 도입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처벌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인 탓에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한

2025-08-28 10:00
[속보] 김건희, 구속 후 5차 소환조사 위해 특검 출석

[속보] 김건희, 구속 후 5차 소환조사 위해 특검 출석

2025-08-28 09:35
[속보] 김건희 특검, 前 국무총리 비서실장·드론돔 대표 등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前 국무총리 비서실장·드론돔 대표 등 압수수색

2025-08-28 09:15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적용⋯법원 “다툴 여지 있어” 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은 피해⋯다른 국무위원 수사 차질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2025-08-27 22:49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피의자 소환⋯통일교 접촉 계기·관계 조사

권성동 의원, 진술 거부권 행사 안해⋯추가 소환조사 가능성 국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예정⋯당원 가입 명부 협조 차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피의자로 소환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 접촉 계기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 행사

2025-08-27 15:49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연락에 제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서신이 전달되는 문제, 교정 실무 부담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에 한정해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2025-08-27 14:58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계획”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계획”

2025-08-27 14:39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공정위, 2021년 1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과징금 부과 한국철강 측 “단순 정보공유⋯업계 가격 형성 영향 없어” 法, 업체 담합 행위 인정⋯“일부 과징금 액수는 조정해야” 고철 구매 담합으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강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을 감액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당초 부과했던 496억 원의 과징금 중 39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2025-08-27 14:26
‘내란 방조’ 한덕수 영장심사 시작⋯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 기로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적용⋯“증거인멸 우려 강조” ‘국무위원 왜 불렀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르면 오늘 밤 결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선포문을 받지

2025-08-27 14:23
한덕수 전 총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포토]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14:02
권성동 의원, 김건희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당당함 입증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말하며 사무실로 향

2025-08-27 10:39
특검 출석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포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10:22
檢, ‘인도네시아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직원 불기소

검찰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현대건설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현대건설이 해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한화 5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5억5000만 원

2025-08-26 16:42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무관...국군 관리 자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산 미군 공군기지 내 일부 시설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7월 21일 오산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은 한국정찰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미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졌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군사상 기밀 관련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압수수색하는데,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2025-08-26 15:54
특검, 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예정⋯영부인 출신 ‘최초’

31일 김 여사 구속 만료⋯특검 “29일 기소 예정” 역대 영부인 첫 기소⋯대통령 부부 재판도 최초 尹 체포 불발⋯영장 재청구·조사 없는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출신으로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

2025-08-26 15:23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29일 구속기소 예정

2025-08-26 14:34
해병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교회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없어"

"다른 특검처럼 최장 150일 수사 희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인력 증원 및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력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수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파견 공무원 1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병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기간 내 수사를 마치

2025-08-26 14:10
[속보] 특검 "김건희, 불출석 사유서 제출⋯28일 소환"

[속보] 특검 "김건희, 불출석 사유서 제출⋯28일 소환"

2025-08-26 13:19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특검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부당이득” 이일준 측 “이득 취한 것 단 하나도 없다” 이응근 측 “단순 심부름⋯범행실행 아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경영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영진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삼부토건 경영진이 우

2025-08-26 11:57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9월 29일까지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9월 29일까지

2025-08-26 11:02
해외 기업인 입국심사 절차 빨라진다…경제 활성화 조치 시행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건의사항 후속 조치 내국인 입국심사 평균 5분 소요⋯외국인은 10배 이상 걸려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해외 기업인의 입국심사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내 투자 등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3일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다.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로 신속하게 입국

2025-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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