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의 입법미비로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2026-06-19 10:08
  • 캄보디아서 43억 편취한 주식리딩방 모집책, 징역 6년 실형 확정
    캄보디아서 43억 편취한 주식리딩방 모집책, 징역 6년 실형 확정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의 모집책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죄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인원을 ‘모집’만 했더라도 사기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리딩방 모집책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지인 소개로
    2026-06-19 10:00
  •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만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셈이다. 올해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법원의
    2026-06-19 09:33
  •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김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6-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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