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6페이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4차 소환 조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7월 첫 소환 이후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2025-09-06 17:00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떠밀려온 흙덩이에 집이 무너져 내렸고, 과수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5-09-06 08:00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 “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검

2025-09-05 16:39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브랜드명을 빼라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월 나눔재단 측에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을 3주 이내에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눔재단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재단 측은 재단의 공익사업을 한국타이어의 대

2025-09-05 16:27
김건희 특검, 국교위·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 했다. 이때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2025-09-05 10:28
[속보]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2025-09-05 09:59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2025-09-05 09:48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차례에 걸쳐 1억3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

2025-09-04 17:34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추가 피해 막은 건 유리한 양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

2025-09-04 15:54
내란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소환⋯“범행 주동자들이 증거 인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4일 오후 2시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내란) 가담자이고 모두가 범행의 주동이면서도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적절한 변호사 선임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특검팀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증거 인멸과 호도를 하고 있다”며

2025-09-04 15:47
[속보]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4 15:07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폐지 반대

노만석 직무대행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의무 다하자” 검찰개혁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檢 내부서도 연일 비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노 대행이 전날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며

2025-09-04 11:57
선거운동 불가 기간 중 특정후보 지지 발언⋯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1·2심 “특정 후보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설교 중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를 두고 “김경

2025-09-04 11:20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값이 나온 다른 회사 여론조사 수치와 그래프를 올렸다. 이와 함께 ‘그러면

2025-09-04 11:15
[마감 후] 추석 한 달 앞둔 걱정거리

“받는 월급 똑 같고 일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데 불만이 있어야 하나요?” 최근 검찰 인사 뒤 이동하게 된 몇 사람과 이별 자리를 함께 하면서 들은 말이다.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 해체 법안을 국회 통과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이 나온 터라 화두는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으로 흘렀다. 한 줄 평에 다들 웃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월급마저 줄어들면 참을 수 없다는 속내가 느껴진다. 밀린 임금도 지급된다는 대(大)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되레 임금 삭감을 당한다면 억울하겠다는 측은지심이 든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검사가 아닌

2025-09-04 06:00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 ‘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 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쏠렸던 것 같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우리가 ‘기업 천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은 왜 담합을 엄격하게 형사처벌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담

2025-09-04 06:00
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대통령실 간부 고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대통령실 간부가 올해 2월경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취임 직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2025-09-03 17:03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관련 공청회와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진행된다. 추진 법안에 대한 학

2025-09-03 16:57
[속보] 법무부, 尹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 특혜’ 고발·감찰 지시

[속보] 법무부, 尹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 특혜’ 고발·감찰 지시

2025-09-03 16:41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 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부를 예정”이라며 “그 외에 다른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인권침

2025-09-03 16:09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할 것”

法 “구속 필요성·도주·증거 인멸 우려 소명 부족” 특검 “증거인멸 커⋯구속 영장 재청구할 것” 영장 기각 수사 난항 전망⋯“구속해야 수사 쉬워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3인방의 구속이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3인방에 대한 기각 사유는)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혐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

2025-09-03 15:43
내란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적법…의원들 현명한 판단 기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반발해 농성⋯“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의 중” “계엄 논의 지난해 3월 시작된 정황⋯원내대표 인지 가능성 있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며 ”현재 원내대표실은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2025-09-03 15:42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알면서 공모‧가담⋯각종 국정운영 관여”

김 여사 공소장에 통정‧가장매매 등 적시⋯8억여 원 부당이득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 도움”⋯건진법사‧윤영호가 소통 창구 명품 가방‧고가 목걸이 등 수수⋯종교 현안 김 여사에게 청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김 여사가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규정한 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를 통해 통일교 측과 정부 간 상생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3일 본지가 확보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주가조작

2025-09-03 14:54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IMS 대표 등 구속 영장 재청구 예정”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IMS 대표 등 구속 영장 재청구 예정”

2025-09-03 14:40
‘목걸이 인사청탁’ 이봉관 특검 출석⋯法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

김건희 여사에 목걸이 건네며 사위 인사청탁 이봉관 회장 특검 출석 이 회장 사위 박성근 전 실장도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법원에서는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중 결과 나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하며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일 오전 10시경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한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2025-09-02 15:26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 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 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17억6000만 원의 과징금 모두 납부해야 한다

2025-09-02 14:49
특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조사⋯“국힘, 표결 조직적 불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서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서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에 진입했는지 또 본청 본관에 진입해서 표결할 때까지 상황이 어땠는지 등 타임라인을 좀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 국민의힘의 참석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좀 미루고 있는 과정

2025-09-02 14:42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는 3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와 모 이사에게는 32억 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증거 은

2025-09-02 13:37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와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김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당시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줬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

2025-09-02 10:26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2025-09-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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