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9페이지

김건희 특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26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은 내일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검은 언론 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경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이달 18일 특검은 권 의원에게 해당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

2025-08-26 08:39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

2025-08-26 08:05
[단독] 공연 다 했는데 4억 배상 책임?⋯강다니엘, 지니뮤직 소송서 일부 패소

지니뮤직-커넥트엔터·강다니엘, 2022년 콘서트 공연 계약 체결 “공연 수익 22억 맞추지 못 했다”⋯계약 종료 후 손배소 제기 法 “계약상 공연 횟수 충족, 개인에게 전적 책임 묻기 어려워” 가수 강다니엘이 지니뮤직과의 공연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명시한 배상액은 4억 원

2025-08-25 16:06
한덕수 전 총리, 27일 영장심사…‘김건희·이상민 구속’ 판사가 심리

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심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특검, 부작위 넘어 내란 적극 가담 판단⋯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 정재욱 판사가 심리⋯구속될 경우 박성재 등 국무위원 수사 탄력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심사대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2025-08-25 15:40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소환조사⋯이달 29일 김 여사 기소 방침

이달 31일 김 여사 구속 기간 만료⋯“29일 기소 시점으로 잡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인물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혐의 부인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수사일정 고려해 진행 예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만료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 내에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25일 특검은 이날 오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씨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

2025-08-25 15:39
[속보] 김건희 특검, 이달 29일 김 여사 기소 방침

[속보] 김건희 특검, 이달 29일 김 여사 기소 방침

2025-08-25 14:43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박 전 장관 자택·대검 검찰총장실·포렌식센터·서울구치소 등 대상 특검, 우원식 의장에 자수 시 형벌 감면 등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고발된 사건, 심 전 총장에 대해 고발된 사건을 고려해 압

2025-08-25 12:05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 “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 “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법

2025-08-25 12:03
[속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외 2곳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외 2곳 압수수색

2025-08-25 10:02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2025-08-24 18:07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2025-08-24 17:56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돌봄 전문인력 확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전문인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2025-08-24 14:00
[단독] 서희건설 ‘건진 양재동 캠프’, 태양광 업체로 위장해 운영됐다

尹 대선 비밀캠프, 서희타워 14층서 건진법사 주도로 운영 의혹 태양광업체 대표는 1996년생⋯출근 안하고 공유오피스로 사용 서희건설이 임차료‧운영비 지원?⋯특검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며 운영한 이른바 ‘양재동 비밀캠프’는 서희건설 사옥 14층을 사용했는데, 실제 해당 층 등기부등본상에는 태양광 업체가 입주했던 것으로 파악돼 위장 운영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사무실 무상 임대‧뇌물 의혹이 엮여 있는 서희건설이 태양광 업체와

2025-08-24 11:00
[단독] 빈 사무실에 노동경제연구원 팻말?…석연찮은 서희건설 ‘尹 비밀캠프’

서희건설과 관계없는 ‘한국노동경제연구원’⋯본사는 여의도에 연구원장 “비밀캠프 의혹과 무관⋯쓰라고 제안해 공짜로 사용” 특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곧 소환⋯비밀캠프 연결고리 등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던 ‘비밀 캠프’로 알려진 서희건설 14층 사무실은 당시 사단법인 팻말을 세워놓고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단법인은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며 임차료‧운영비 등을 내지 않았는데, 서희건설의 측면 지원 의혹 등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2025-08-24 11:00
6·25 당시 납북돼 사망한 공무원⋯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法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적용대상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남편 B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 이후 북한에서 원고 A 씨

2025-08-24 09:00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는

2025-08-23 19:05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2025-08-23 15:10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2025-08-23 08:00
[이법저법]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직원 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작은 회사를 15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고 비용은 늘어나면서 일부 사업을 정리하거나 회사 전체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인력을 불가피하게 해

2025-08-23 08:00
특검, 불출석 사유서 낸 김건희에 25일 소환 재통보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25일 오전 10시로 재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혀 25일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저혈압과 불안장애 등으로 신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지난 12일 구속한 뒤 14일, 18일, 21일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20일에도

2025-08-22 18:11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219만 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

2025-08-22 15:57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 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5월 말 최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지사 측은 공모 관계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25-08-22 13:10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채권 96.5% 변제 완료”

회생법원,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올해 4월 최종 인수자로 ‘오아시스’ 선정 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티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2025-08-22 11:08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3차 출석…구속영장 청구 수순

19일 이어 세 번째 조사⋯‘내란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尹에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구속영장 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로 소환했다. 내란특검팀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인정하는지’ ‘비상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2025-08-22 10:54
김건희 특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10여 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와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2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당시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줬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는 양평군

2025-08-22 10:36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3차 출석, 질문엔 '침묵' [포토]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09:52
[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5-08-22 09:22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

2025-08-22 08:46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 2024년 전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고등학교 역시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 급증했다.

2025-08-22 05:00
법원,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에 불출석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과

2025-08-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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