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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2020-09-15 10:01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당당한 증언에 검사 재차 물어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이 자신이 만든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씨는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조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

2020-09-01 18:58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 원 증액된 총 2439억 원(일반회계 521억 원, 방발기금 191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 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 원)는 2021년부터 개보위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2020-09-01 08:49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국내 정치인이 코로나

2020-08-20 06:00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

2020-08-18 05:00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요원 1심 징역 2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

2020-08-14 14:37
[인포그래픽] 카카오톡·텔레그램 없던 그 시절, 내가 사용했던 메신저는?

"너 버디버디 아이디가 뭐야?" "우리는 지니 쓰거든?"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부리나케 달려와 컴퓨터 앞에 앉았던 그때. 부팅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메신저'를 키는 것이었습니다. 취향대로 꾸민 상태 메시지와 아바타, 친구들과의 소속감을 느끼는 '그룹명'을 보다 더 '힙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던 그 시절이죠. 그 메신저

2020-08-12 07:00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0-08-03 16:27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나 카카오, 유튜브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제2의 n번방'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2020-07-22 17:32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에 동감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의 횡포와 관련해선 국내법을 활용해 최대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5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

2020-07-20 15:32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없앨 것"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근절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한상혁 제5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더 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

2020-07-20 11:34
정원석 "박원순 XX 스캔들 지칭,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해명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건을 ‘박원순 섹스 스캔들’이라고 명명해 논란을 일으킨 정 원석 미래통합당 청년비상대책위원이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정원석 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제 모두발언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 페이스북을 통해 말씀드린다”고 글을 썼다. 그는 “국민적 공분을 산 연이은 권력

2020-07-17 09:00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서울시 '故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 1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2020-07-16 06:00
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양산되는 불법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07-15 11:26
통합,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좋은 곳에 대량공급"

미래통합당은 12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명명한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좋은 지역

2020-07-12 15:59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을 상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구글과의 영상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유튜브가

2020-07-10 17:27
[이투:줌] 범죄자 신상 직접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등장, 시민들의 생각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2020-07-10 17:10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쳐 자유의 몸이 되면서 시민들은 중대한 범죄를 사법부가 가볍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성범죄와 함께 살인, 아동학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보다 지나치

2020-07-08 16:03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부터 SNS를 통해 신상을 공개했는데, 댓글에 대한 고소와 협박이 이어져 최근 사이트도 열었다며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 서비스는 미국을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

2020-07-07 12:00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최종 비공개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2020-07-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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