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봤습니다. 4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시더군요. 어쩌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는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4년간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
1600명 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들은 한 사람당 2억4000만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은 1621명이다.
LH는 이 가운데 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LH 측은 "적법하게 입주자격을 충족한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공공 임대 아파트의
문재인 정부 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불공정’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에, 과정의 공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무너졌다. 결과의 정의 측면에선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4년간 피땀 흘린 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목적의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ㆍ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ㆍ4 대책 추진 의지를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2월 노 후보자 전임자인 변창흠 전(前) 장관 주도로 83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안과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
‘부동산 실책’에 뿔난 민심…대통령 지지율 30% 선 무너져LH 투기 의혹·공시가격 산정…논란 해소 역부족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정권 출범 이후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현재 집값 안정은커녕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연이은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당초 신규택지 26.3만 가구 공급수도권 일부 개발 후보지 거래량5년간 월평균보다 2~4배나 증가도시재생 선도사업에 2.1만 가구세종 고밀개발 등 1.3만 가구 추진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연기됐다.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정부가 2.4대책 후속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관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3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된 토지, 오피스텔 같은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40%를 적용한다. 가계부채 누적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 대출규제를 통해 우리경제에 잠재적
초미의 관심사였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정부가 신규택지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발굴해 사전조사를 진행했지만 석연치 않은 거래들이 확인되면서 실태를 파악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
울산과 대전에 총 2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수도권 신규 택지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울산 울주군 입암리 선바위지구와 대전 대덕구 상서동 상서지구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2·4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 두 번째로 공개되는 공공택지 후보다. 국토부는 2월 말 경기 광명ㆍ시흥지구(7만 가구)와 부산 대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에 나서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8일 LH 수도권특별본부에서 2·4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사장이 취임 후 주재한 첫 번째 정책사업 추진 점검회의다. 2·4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부문
26일 취임사를 통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27일 첫 공식일정에서도 재차 사과에 나섰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
1차의 절반 규모…서울서 가까운 소규모 택지 가능성김포 고촌, 고양 대곡·화정, 하남 감북 등 유력 후보지다시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
정부가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 입지를 이르면 이번주 공개한다. 경기 하남·고양·김포시 등 그간 택지지구 지정 때마다 단골처럼 거론되던 후보지들이 이번에도 유력 신규 택지로 점쳐지고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이 임명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조직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한 만큼 조직 안팎으로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LH는 김 신임 사장이 23일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4월 22일까지 3년이다.
앞서 LH는 변창흠 전 사장 퇴임 직후 L
7월부터 계양·왕숙2 등 공급물량 절반 신혼희망타운으로서울·수도권 주택난 해소 주목
정부가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3만 가구 규모 사전청약 일정을 오는 7월부터 진행한다.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다.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는 연내 네 차례에 걸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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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뒤 한 달간 들어온 공직자 투기 의혹 제보 30여 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 100여 건 중 1차 분류작업을 마친 30여 건의 추가 제보에 대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참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