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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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광복절 특별사면 후 첫날...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17일 오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원서접수 창구가 시험접수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015-08-17 17:02
새누리 “특별사면, 경제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

이날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2015-08-13 11:22
[8.15 사면] 최태원 SK회장 특별 사면·복권, 김승연 회장은 제외… 이유는 (종합)

한화그룹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고문은 최 회장과 함께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장관은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고, 구본상 회장은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사기성 CP발행 등으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2015-08-13 11:16
[8.15 사면] 박대통령 “생계형 사면 위주…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도”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특사 발표에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사에 대해 이 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또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2015-08-13 11:05
기업인 사면 기정사실화… 靑 “국민정서 반하지 않는 선에서”

복역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인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죄질까지 따져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03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이명박 정부...

2015-07-17 08:43
박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검토”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하자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 중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2015-07-16 13:21
(광복절 사면)박대통령, 광복절특사로 경제활성화·여야화합 두 마리 토끼 잡나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표류 중인 데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권 내부에 균열은 물론 대야 관계까지 냉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사면을 통해 정치권의 화합을 꾀할...

2015-07-14 09:00
[광복절 특사] 박대통령, ‘경제활성화’ 차원 경제인 사면 검토하는 듯

취임 이후 줄곧 대통령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8.15광복절 대대적 사면을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불과 세 달여 전까지만 해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2015-07-13 11:48
靑 “8·15 특별사면 없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특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를 위한) 심사를 하면 (관련 사실이) 노출되고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2013-08-08 18:18
[타임머신] 금융실명제 논의 불당긴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그러나 장영자는 1994년 다시 100억 원대의 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복역했고, 4년형을 받고 수감된 장씨는 1998년 8.15특사로 풀려났으나 2년만에 다시 구권(舊券)화폐 사기극의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2001년 5월에도 220억 원대의 구권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세 번째로 복역하게 됐습니다.

2011-09-29 10:57
끈끈한 해양인맥…해운업계 막후서 막강파워 자랑

강 전 장관은 지난해 8.15 특사로 풀려난 뒤 칩거중이다.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해양수산부 공보관, 수산정책국장,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했다. 옛 해양수산부 역대 차관들 역시 장관 못지않게 사회 각 분야에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홍승용 전 차관은 연구원 출신의 관료로 자리를...

2011-06-24 11:00
정부, 형사ㆍ선거사범 2493명 8.15 특별사면

대해 8.15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ㆍ 법무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 통합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2375명도 특사 명단에...

2010-08-13 10:26
재계, 광복절 특사에 따른 책임감 깊어질 듯

그러나 특사가 포함된 삼성과 동부 등 일부 기업들의 경우 정부에 대한 성의표시(?)를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전경련은 "이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으며, 대한상의도 "사면된 기업인들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새로운 시장개척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기...

2010-08-13 09:50
이학수, 김준기, 박건배 등 경제인 8.15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특사안을 보고받고 지난 12일 오전 이같이 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며 오는 15일자로 특사가 단행된다. 이 외에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2010-08-13 06:22
노건평씨ㆍ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8.15 특사 확정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15 특사안은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0-08-12 18:06
靑 "내일 국무회의서 8.15 특사 확정"

청와대는 내일(13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8.15 특사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후 어떤 컨셉에 의해 사면대상을 선정했는지 설명하겠다"며 "국무회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혀 대통령의 최종 재가 과정에서 명단 변화가 있을...

2010-08-12 15:29
8.15특사, 노건평, 이학수, 서청원씨 등 포함

김원기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통과시킨 뒤 8월 15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2010-08-12 06:37
李대통령 '8.15특사' 고심...노건평, 이학수 포함될 듯

아울러 후반기 국정기조에 맞게 `친서민 사면'을 한다는 원칙도 확정돼 생계형 경제사범, 경범죄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사도 단행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모는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사면이 잘못되면 모든 비난을 대통령이 한몸에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0-08-11 06:20
MB, '8.15 특사' 막판 고심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국민 통합을 위해 이번에도 정치인, 기업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하자는 건의가 있긴 하지만 '친서민'을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잡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진행할 시 그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확정일정이었던 10일과...

2010-08-10 14:34
노건평씨 8.15 특사대상 유력...김우중 전 회장은 제외

31일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노씨가 이번 8.15 특사의 취지인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적합하고 상징성도 크다고 판단,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 기간 노씨의 특사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 관련 비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0-07-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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