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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룰 개정 논의에 더해 지도체제도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2024-05-17 16:23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어머니 김모 씨로부터 구매했다.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후보자는 “특검의 경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2024-05-14 20:36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2024-05-14 16:17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김 당선자는 계파색은 옅은 편이다. 한때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 중 한 명이었지만 개혁신당에 동참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다. 정책위의장으론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됐는데, 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은 바 있다. 친윤색이 짙은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전당대회를 서둘러 개최하고...

2024-05-13 15:26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1월 최고위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05-12 12:12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2024-05-11 06:00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2024-05-10 17:30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어제 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메시지나 문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임기 동안 달려갈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2024-05-10 05:00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예고해 왔다. 최근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기조 설명과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전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2024-05-07 06: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씨는 20세였던 2020년 8월...

2024-05-01 21:20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회 'MG미래금융포럼' 개최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정립하겠다고 했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 최적화 모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제2회 'MG미래금융포럼'은 8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포럼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월 국제포럼 및 11월 국회 포럼에서 공개토론회를 연다.

2024-04-26 14:23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04-26 10:51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2024-04-24 16:36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지난해 8월 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2024-04-24 16:00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언론 장악이 극에 달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치닫고 있다"며 "5월 말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위원회 구성하다 보면 8월이 닥친다"며 "21대 국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둘러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2024-04-24 14:18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생산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최선”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을 개정한 규제과학혁신법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날 규제과학 혁신 추진 전략으로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2024-04-23 17:28
서영교,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최고위원직 계속 수행"

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찬대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바...

2024-04-22 15:1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2024-04-21 15:35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새 원내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와 2년간 174석의 원내 1당을 이끌게 되며,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범야권을 아우르며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김민석·서영교·한정애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2024-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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