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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빈손’으로 마친 6월 국회…추경 처리 불발

장기간 파행 끝에 어렵사리 문을 열었던 6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나 만나 추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

2019-07-19 20:11
여야, 의사일정 협상 불발…6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6월 임시국회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2019-07-19 14:17
민병두 “정무위원회 입법실적 없어 책임감…세비 기부하겠다”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7월 국회도 입법 실적이 전무(全無)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원 보수(세비)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해 입법실적이 전혀 없어 (정무위원회가) 전무(全無)위원회라고 하는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더이상 국회의원만 ‘무노동 무

2019-07-17 10:20
당정청 "추경, 7월 집행 위해 이번주 국회 논의 시작해야"

당정청은 1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7월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후

2019-06-10 13:16
권익위, 해외출장 의원 38명..."위반 소지에서 제재 대상 아니다"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 의뢰 등 제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해외 출장 실태 점검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권익

2019-01-02 11:03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2018-11-11 18:27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개특위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 때문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가동하게 됐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

2018-10-24 13:12
탈원전에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 9조원 늘어

정부가 탈원전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월성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월성

2018-10-03 15:11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여야가 10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원구성 협상 타결에 막바지 총력을 다한다. 여야는 오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

2018-07-10 15:41
홍영표 “민생 국회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7월 첫주라도 국회 문을 열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기게 됐다"며 "책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2018-06-29 10:32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428조8000억 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예산안 증가율 3.7%의 두 배에 달한다. 총수입은 447조2000억 원, 총지출은 428조8000억 원이다. 수입은 정부안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1000억 원이 줄었다.

2017-12-14 11:00
‘과로 사각지대’ 특례업종 축소도 제자리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50년 넘도록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특례업종 축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최장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무방한 노동자들이 있다. 근

2017-12-07 10:38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여야가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

2017-12-04 18:49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안대로 3조 원 가까이 편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은 정부안 1만2000여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 법인세는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기

2017-12-04 17:33
9급 17만4000명 채용…30년간 419조원 세금 더 내야

일반행정직 신규공무원 한 명이 9급으로 채용되어 30년간 재직할 경우 최소 24억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17만4000명이 모두 채용되어 30년간 근속할 경우 총 419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2017-10-24 14:25
[BioS] 임상시험 실패 정보도 공개..‘깜깜이 임상’ 개선될까

국내에서도 미국ㆍ유럽과 같이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환자들의 임상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부정적 임상 정보를 고의로 숨기는 ‘깜깜이 임상’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실시간 정보 공개로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르면 내년 말께 미국ㆍ유럽처럼 임상시험 정보 공개범위 대폭 확대 식품의

2017-09-18 08:51
[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중

2017-09-07 10:34
정 의장 “국민헌법 시대 열어야…개헌 핵심은 분권, 충분조건 형성돼”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민헌법 시대를 열겠다”며 재차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그중

2017-09-01 16:09
을지연습 기간에 국회 결산안 처리?

북한 리스크가 고조된 시점에서 이번 주 을지연습이 시행되지만, 국회의 결산안 처리와 부처 업무보고 등으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2017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24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을지연습이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2017-08-21 10:50
우원식 “추경-정부조직법 처리로 7월 국회 ‘유종의 미’ 거두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로 7월 국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7월 국회에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온

2017-07-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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