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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건의 한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업계 성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자사주 처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이사,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이사, 이효성 코리아신예 대표이사,

2025-11-27 16:00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2025-11-26 18:19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K-칩스 2.0의 조건 …“기술·정책·인재의 삼각축 확보 절실” [긍정 회로, AI 슈퍼사이클 下]

인공지능(AI)이 세계경제의 회로를 다시 그리고 있다. AI 서버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의 폭발적 확대는 한국 반도체를 다시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랠리를 두고 시장에서는 ‘AI 슈퍼사이클’과 ‘AI 버블’이라는 두 시선이 맞서고 있다. 이투데이는 ‘긍정 회로, AI 슈퍼사이클’ 시리즈를 통해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수요가

2025-11-12 05:00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2025-10-15 18:48
韓 노동생산성 선진국 3분의 2 수준…“근로시간 단축하려면 생산성 높여야”

2023년 韓 연간 노동생산성 36국 가운데 22위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 상승 지적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

2025-09-22 12:00
이재명 정부,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규제 타파 선행돼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①]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위한 각종 인허가 풀어야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도트럼프 압박 속 '직접 보조금' 지급도 고려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장밋빛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성과다. 이투데이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연속 기획

2025-06-09 05:00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2025 대선 주요 후보 경제공약 본지 비교 분석이재명 GPU 5만 개 확보·30조 추경으로 AI강국 비전김문수 원전확대·규제철폐로 기업투자 확대 청사진이준석 부처통폐합 작은정부·리쇼어링으로 비용 절감전력수급·재정건전성·계층갈등 등 해결 실현은 관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2025-06-02 17:34
반도체 인재 양성, ‘대만’에서 배워라 [노트북 너머]

최근 처음으로 대만에 다녀왔다. 대만의 첫 인상은 어두운 ‘회색 도시’였다. 먹구름으로 뒤덮힌 하늘 아래 빽빽한 무채색의 시멘트 건물들. ‘화려한 색을 칠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생각하던 찰나, 여행 가이드가 말했다. “대만에서 페인트칠은 사치예요. 비가 많이 내려 칠해봤자 금세 벗겨지거든요.” 겉보기엔 낡았던 회색 건물들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시멘트와

2025-05-23 06:00
[사설] ‘바닥 밑 지하’ 꼴인 청년 일자리… 이래도 노동개혁은 뒷전

지난해 4분기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14만8000개, 40대는 8만4000개 감소했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

2025-05-21 18:25
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찬성 180표 반대 70표

2025-04-17 18:34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대선 모드 전환

향후 해당 행위 엄격 처리‘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대선 공약 7대 비전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 만에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

2025-04-07 11:22
與, 벤처업계 만나 제도개선 약속…“주 52시간 규제 혁신 노력”

1일 혁신벤처업계 간담회…“생존 위해서라도 변화해야”“입법·정책적 문제 해결…불합리한 제도 걷어낼 것” 국민의힘은 1일 혁신벤처업계를 만나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된

2025-04-01 16:04
저출산·고령화 위기…대한상의 “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대한상의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노동력 감소로 저하되는 잠재성장률…AI 활용해 끌어올려야 우리나라에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산성 혁신과 고령 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03-25 12:00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HBM 초기 대응 늦어…과오 되풀이 하지 않을 것"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초기 대응에 늦은 점을 공식으로 사과했다. 삼성전자는 HBM3E(5세대), HBM4(6세대), 커스텀 HBM 등 차세대 시장에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전 부회장은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삼성전자 정

2025-03-19 12:55
반도체 혁신하려면…“시간 족쇄 풀어야” [노트북 너머]

“단순히 한 주의 근무 시간을 좀 더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 자체를 없애야 해요.” 반도체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안에 관해 실효성 없는 궁여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 간 의견 충돌로 계속

2025-03-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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