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정책 대전환⋯'게임체인저' 생태계 선점에 60억 투입

'생태계 완성형' 및 '지역 주도형' 신설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정부가 지난 5년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를 이끌어온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의 추격형·개별 품목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을 좌우할 '게임체인저' 품목의 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도입된 소부장 협력모델은 그동안 74건의 협력 과제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핵심 품목의 기술 자립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산업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경쟁의 단위가 개별 기업에서 생태계 전체로 확장됨에 따라 지원 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생태계 완성형(ACE 프로젝트) △지역 주도형 등 두 가지 새로운 협력 유형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신설된 생태계 완성형은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수요기업이 단순 참여를 넘어 소부장 생태계 전체의 '설계자' 역할을 맡는 것이 특징이다. 수요기업의 진두지휘 하에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체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연간 약 60억 원 내외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이 지원된다.

지역 주도형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모델이다. 단지 내 공장 설립을 돕는 '단일 지역형'과 서로 다른 특화단지 간의 시너지를 노리는 '지역 간 협력형'으로 나뉘며, 과제당 약 4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R&D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특별연장근로 인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강력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신규 협력모델 공모는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