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해수부 부산 이전·R&D 예산 확대 ‘신속과제’ 추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키로 해
여야 공통과제 추진 위해 각 당에 대선 공약 자료 요청 계획
‘모두의광장’ 일일 방문자 4만명 돌파...정책제안 474건 접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조기 이전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들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으로, 국정 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약, 정책협약, 국민제안 사안 중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시급히 검토하고 발표할 사안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즉시 알리고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R&D 예산 조정이라든지 해수부 조기 이전과 같은 것들을 신속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R&D 예산 삭감을 복원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의 선정 기준으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포함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법정 의무사항 중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항 △법령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과제 등이 포함된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 권력으로부터 불합리한 피해를 본 기관·단체 등과 연관된 과제"도 신속추진과제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복잡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국민들이 정책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1·2분과는 전날 리벨리온과 마음AI 등 AI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 조성과 현장 중심의 AI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조 대변인은 "분과에서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새 시대를 여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방면으로 전폭 지원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한다. 조 대변인은 "여야 공통과제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각 당에 자료 요청을 할 것"이라며 "각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공약을 국정위에 자료 협조해주면, 국무조정실의 각 정당 자료들과 취합해 여야 공통과제를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 참여 플랫폼인 '모두의광장'은 개설 이후 최고치인 일일 방문자 4만 명을 기록했다. 이날까지 474건의 정책 제안과 4만여 건의 민원이 추가 접수됐다.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환불 문제, 간호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이 올라왔다.

현재 9개 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이 진행 중이다. △사기 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 부산·울산·경남 소규모 예술대학 지원 △교권 보호, 군무원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 △4대강 재자연화 △주4일제 도입 등이 토론 주제로 선정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TF도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차례 전체회의를 거친 후 현재 공약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논의 내용을 취합하는 토론을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6개의 전체 TF(국가비전·국정5개년·정부조직개편·규제합리화·국민주권강화와통합·재정조세)와 각 분과별 TF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