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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해법 갈린 정부-서울시⋯'공공 확대' vs '민간 정비' [같지만 다른 닥공 ②]

국토부,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 추진서울시, 민간 중심 31만가구 공급 계획정부, 공공 안전판·서울시 정비사업 중심 정부와 서울시의 ‘닥공’은 출발점이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민간 착공 공백에서 찾고 공공이 직접 공급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해야 지

2026-07-07 07:00
[데스크 시각] ‘닥공’의 역설…“논쟁할 시간 없다”

청와대가 ‘닥공’을 외치기 시작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을 키웠고,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정책의 전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닥공’은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래전부터 내세워온 화두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의 공급 확대 없

2026-06-26 06:00
"31만 가구 공급 뒤엔 30만 가구 철거⋯정비사업發 전월세난 경고"

대규모 정비사업 문제점·주거환경 대안 토론회"실제 멸실 서류상 추정치보다 8만 가구 많아""다가구주택, 1가구 허물면 평균 5가구 사라져"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극심한 전월세난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집을 새로 짓는 속도보다 기존 주택을 부수는

2026-06-23 15:43
'5선 고지' 오른 오세훈⋯세운 4구역·용산 개발 '시험대'

세운 4구역·용산 개발 사업 해법 마련 과제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추진 목표철근 누락·고가차도 붕괴 후속 대응도 숙제 사상 최초로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 변 정비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6-06-07 15:04
역대 최초 '5선 고지' 밟은 서울시장 오세훈, 주요 역점 사업 탄력 받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오 시장은 기존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롭게 내건 강북 개발과 주택 공급 등 9기 핵심 공약들 역시 본궤도에 올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4일 오 시장은 이날 11시 기준 49.08

2026-06-04 11:17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실행력' 직접 챙긴다⋯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최초 도입우수 자치구엔 기관 표창·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과 공정관리를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지연을 막고 행정 속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

2026-05-14 06:00
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신통기획'⋯서울 '정비사업' 전쟁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②]

鄭 "사업 기간 15년→10년 단축" vs 吳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은 '정비사업 속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 절차의 대대적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완성을 주장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2026-05-11 06:10
오세훈 “이재명 정부 독주 막고 서울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후보 등록 마친 오세훈,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폭주 시작한 이재명 정부, 간담 서늘해지도록 하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고 서울시가 도약의 틀 위에서 다시 한 번 점핑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건강한 서울, 더 따뜻한 서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

2026-04-27 14:33
송언석 “장특공 폐지 언급 혼란 키워…선거 이후 세금 인상 부담 커져”

“부동산 규제 역효과…가격·월세 동반 상승” 송언석은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보유세 인상 시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

2026-04-22 15:36
오세훈 "공공은 갈등 중재자"⋯멈춘 정비사업 '서울형 공공참여'로 푼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아현1구역 현장점검'초소형 주택' 통해 원주민 약 80% 구제SH 최대 3억 직접 융자로 이주비 지원관리처분 검증 기간 6개월→1개월로 단축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업 사각지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민간 주도 정비를 대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

2026-04-13 14:30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2026-03-31 10:00
신통기획 5년, 대출·규제로 더 벌어진 속도차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①]

여의도·압구정은 수주전…신림·신정은 진척 난항인허가 단축됐지만 정부 규제에 지역별 명암 갈려 서울시의 핵심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도입 5년 차를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한 드라이브 아래 정비사업 초기 인허가 절차는 눈에 띄게 빨라졌지만, 정부의 금융·거래 규제가 강화된 이후 사업지별 온도 차는 더 뚜렷해졌다. 자산가치가 높

2026-03-13 06:00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 만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전 공정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2026-02-27 10:00
정부 규제에 막힌 정비사업⋯서울시, 8만5000가구 '신속 착공'으로 돌파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8만5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이

2026-02-26 10:30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시민 절규 안 들리나"⋯대출규제·정비사업 제동 직격

오 "대출·지위양도 중앙정부 권한⋯석 달째 요청에도 묵묵부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향해 "시민들의 절규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흐름을 막고 있다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심정도 토로했다. 4일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소

2026-02-04 16:04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5만가구...전년 대비 51.5% 늘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준공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전년보다 24%, 준공은 51%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착공 실적은 3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23.

2026-02-04 11:15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종합]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2026-02-02 12:02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시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거 안정'을 향한 후보군의 설계도가 베일을 벗고 있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단연 '공급'이다.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앞세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두터운 후보군은 공공이 직접 핸들을 잡는 '공공 주도 대량 공급'과 '행정 혁신'으로

2026-01-25 09:22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 ‘공급 속도전’ vs 여권 ‘실적 후퇴’ 공방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부족 상황을 부각하며 이를 해소할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권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급 실적이 후퇴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부터 시작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핵심 화두를 ‘주택 공

2026-01-22 06:00
서울시, 올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강북 전성시대’ 집중 나선다

서울시, 20일부터 2026 신년업무보고 돌입‘신통기획’ 본격 가동·공공기여 강북 집중투자 서울시가 20일부터 ‘2026년 신년업무보고’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핵심 화두로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전성시대’ 추진 동력 확보를 전면에 세웠다. 올해 서울시 신년업무보고는 29개 실국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실국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한 뒤 시

2026-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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