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공천 카르텔, 특검 불가피…영수회담 촉구”“이혜훈 검증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9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의혹)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
신동욱 “특검 중독 정권, 성과 없이 국정 혼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해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며 3대 특검으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며 “그럼에도 2차 특검을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목적은 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수부 부활·야당 죽이기 1호 법안” 비판“10·15 대책 실패, 규제·호통으로 경제 못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통일교·공천뇌물 특검이 시급…필리버스터 포함 대응”환율·성장률 경고 “빚내서 돈풀기 포퓰리즘, 경제 독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 재연장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한 국회 운영 마비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 접견에서 “야당이 합법적인 의사 방해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2차 종합특검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합의 위반”“강행 시 필리버스터 불가피…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8일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