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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해도 즉시 처분 아냐”…정부, 전수조사 논란 반박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설명…중대 위법 제외 1년 자진 처분·성실 경작 땐 3년 유예 올해 농지 거래량 2.2% 증가…“투기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고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성실히 농사를

2026-09-16 10:56
15년 만에 막 내리는 RPS⋯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도입

개정 '재생에너지법' 15일 공포… 하위법령 정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

2026-09-15 12:00
8월에만 ESG 공시법 3건…같은 로드맵, 다른 입법 설계

한정애안, 인증기관 등록·감독까지 구체화…김주영안은 Scope3·시행일정 명문화김태년안은 공시 근거·예측정보 면책 중심…정무위 병합심사서 세부조정 전망 정부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관련 후속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와 2028년(2027 회계연도) 시행이란 큰 틀은 같지만 적용 대상과 면책, 인증체계

2026-08-31 05:00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최대 징역 3년’⋯유예기간도 절반 단축

성평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2026-08-25 06:00
“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

정성국, 과세 시행일 2027년→2030년 연기안 발의송언석 폐지안도 국회 계류…국민의힘 “조세 형평성 어긋나”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고수…폐지 청원 5만여 명 재경위 회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

2026-08-10 12:56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일반형 구분3년 유예기간 부여…1만1000명 학생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2026-07-29 12:00
[노트북너머] 베일 벗은 ESG 공시, 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

“내부에서 ‘양치기 소년’ 소리는 안 듣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 상장사 ESG 담당자는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공시 대상이 늘고 법정공시로 전환되면서 소송 리스크 등 새로운 부담은 남았지만, 적어도 언제·누가·어떤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걷혔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02

2026-07-16 06:00
ESG 관련 단체들 “공시 진전됐지만…스코프3·면책 보완해야”

KOSIF 등 주요 단체 공시 최종안 입장 발표공시대상 확대·법정공시 도입은 긍정 평가공시 정보 면책·스코프3 유예 기간 단축 요구 정부가 내놓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에 대해 ESG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공시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도입은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2030년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확대가 ‘검토’에 그친 점과 도입

2026-07-08 19:08
ESG 공시 앞당긴 정부…대기업 '투자 신뢰 vs 비용 부담' 셈법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2028년 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공급망 관리·공시 시스템 구축 부담…초기 3년 면책으로 연착륙 유도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당초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던 정부 초안보다 대상과 속도가 모두 확대됐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관투

2026-07-08 16:35
당정 "2028년부터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법정 의무’로2028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첫 적용당정 “초기 3년 착오·오류는 포괄 면책”협력사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 두기로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이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대상이 된다. 역대 정부가 방향만 잡고 결론을 미

2026-07-08 11:34
2028년 10조 이상 상장사부터 사업보고서에 담는다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종속회사 포함 291곳 영향권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초기 3년 포괄 면책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첫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시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되, 도입 초기 3년간 포괄 면책 장치를 두기로 했다.

2026-07-08 09:34
또 미뤄진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기업 현장 혼선

30일 공개 예정했다 보류…정무위 구성 후 발표 전망최종안엔 공시대상 10조원 확대·법정공시 도입 담겨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당정협의 일정 취소로 보류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이후 최종안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만 발표 시점이 세 차례나 밀리면서 공시 준비

2026-06-30 14:03
포스코 vs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두고 '온도차'

이달 말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스코프3·공시대상 온도차 포스코 “단계적 도입” 국민연금 “대상 확대·시기 앞당겨야”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산업계와 투자자 간 공시 도입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 최종안에 어떤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4-16 07:51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지속가능성 공시 2028년 도입 찬성…인증 의무화 병행해야”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2026-03-30 17:24
국회·기후단체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민병덕 의원실·KOSIF 등 기후단체, 기자회견 통해 로드맵 수정 요구 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유예 축소·법정공시 조기 전환 제언 단체들 "기후·전환금융 등 정책과 정합성 부족" 지적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공시 대상과 법정공시 전환 시점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

2026-03-26 11:59
경과원, 74종 당근에 S등급 채찍…경기기업 판 흔들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틀 연속 경기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두 건을 연달아 가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인재유치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사업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이중 드라이브다. 경기도 기업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경과원의 속도전이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경과원은

2026-03-25 16:47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국제 정합성' 도마 위… "글로벌 시차 줄여야"

4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ESG 공시 로드맵 초안 개선 방향 논의초기 공시 대상 58개 불과해 비교가능성 없어…경쟁력 약화 우려투자자들 "스코프3 3년 유예 과도…1년 유예로 글로벌 시계 맞춰야"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국제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보다 긴 스코프3(Scope

2026-03-04 14:45
중소기업 생산성,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면 3.5배…“제조AI 전환해야”

대한상의 ‘기업규모별 생산성’ 보고서중소기업 로봇 확대 필요 주장스마트팩토리 도입 확대로 생산성↑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중견규모로, 중견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면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야 전반적인 생산성이 강화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

2025-11-26 12:00
화이자, 트럼프와 ‘빅딜’…약값 내리고 관세 3년간 면제 혜택

700억 달러 투자…‘최혜국대우’ 가격 합의화이자 주가 7%↑ 등 제약주 일제히 급등‘관세 폭탄’ 최악 시나리오 우려 해소 영향한국 등 외국 의약품 가격은 상승 불안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딜(Big Deal)’을 성사시켰다. 미국 내 일부 약값을 대폭 내리고 관세 유예를 대가로 받았다. 반대 급부로 한국 등 다

2025-10-01 15:09
李대통령, 샘 올트먼 접견…화이자, 美판매가 인하 外[오늘의 주요뉴스]

李대통령, 오늘(1일) 오픈AI 샘 올트먼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로 잘 아려진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2025-10-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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