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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 간청한다.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의원들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2024-05-28 13:07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2024-05-28 11:27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05-28 11:02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국회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28 10:59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선 “민주당은 21대 국회 현역 의원 155명 전원이 출석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을 떠난 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 중)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몇 명 있다”고 했다. 이어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오늘 재표결에 동참해주셨으면...

2024-05-28 10:31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2024-05-28 09:58
황우여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주장 무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2024-05-28 09:39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2024-05-27 17:07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2024-05-27 15:53
민주당 초선 당선인 '21대 국회 결자해지, 해병대원 특검의결' [포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5:09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최 이사장은 “추가로 P-CBO 직접발행을 위한 신보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2024-05-27 14:29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05-27 13:48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

2024-05-27 12:42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돼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된다. 건강보험 급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라며 “현재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2024-05-27 12:00
민주당,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 [포토]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1:35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024-05-27 11:18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마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2024-05-27 10:40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묻는 말에 이 의원은 "2004년부터 20년 정치 전업을 했는데 보람이 있었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정치가 더 많이 추악해져 아쉽다"며 "온갖 중대한 범죄를 지었어도 무감각해졌다. 정치도 없어졌고 싸움만 남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27 10:32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2024-05-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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