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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 한국 1인당 GDP 37위...안세영 덴마크 오픈 정상 外[오늘의 주요뉴스]
    한국 1인당 GDP 37위...안세영 덴마크 오픈 정상 外[오늘의 주요뉴스]
    한국 1인당 GDP 올해 37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1년 새 세 계단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962달러로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하며 세계 37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대만은
    2025-10-20 10:43
  • 정청래 “쿠팡 외압 사건 진실 끝까지 밝히겠다”
    정청래 “쿠팡 외압 사건 진실 끝까지 밝히겠다”
    “캄보디아 의회, 구금 한국인 조기송환요구에 적극협력 답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 외압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2025-10-17 10:08
  • [진단과 제언] ‘직업교육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진단과 제언] ‘직업교육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기술혁신과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이다. 특히 직업교육은 현장 인력 부족과 구인·구직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태다. 현재 직업교육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2025-10-16 18:58
  •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 연금개혁, 이제 전문가의 시간⋯21대 국회 갈등 되풀이 우려도
    연금개혁, 이제 전문가의 시간⋯21대 국회 갈등 되풀이 우려도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보면 21대 국회의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조만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자문위원 구성이다. 민간위원 규모가 공동위원장
    2025-10-09 06:00
  •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 에어부산, 항공기 추가 도입…운항 정상화 속도
    에어부산, 항공기 추가 도입…운항 정상화 속도
    에어부산이 항공기를 추가 확보하며 운항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기내 화재로 항공기가 소실된 데 이어 해외 정비 지연까지 겹치며 스케줄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에어부산은 이번 도입으로 기단 규모를 회복하게 됐다. 에어부산은 195석 규모의 에어버스 A321-200 CEO 1대를 새롭게 들여와 1일부터 김해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10-01 10:34
  •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신속 수습·재발방지"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신속 수습·재발방지"
    국민의힘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낸 4선의 박덕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재선 최
    2025-09-30 10:43
  • 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2025-09-27 06:00
  • 추석까지 열흘⋯더 알뜰한 장보기 '꿀팁' 알아볼까? [이슈크래커]
    추석까지 열흘⋯더 알뜰한 장보기 '꿀팁' 알아볼까? [이슈크래커]
    추석 연휴가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눌 생각에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죠. 혼자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계획인 이들도 평소보다 특별한 날을 보내려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이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건 푸짐한 먹거리일 텐데요. 바로 이 먹거리 때문에 추석을 마냥 반길 수는 없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전년보다 오른 물가에 깜
    2025-09-25 17:00
  •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 김 총리 "농축산물 체감 물가 높아, 수급여건 맞게 가격 인하 노력"
    김 총리 "농축산물 체감 물가 높아, 수급여건 맞게 가격 인하 노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며 “올해는 늦은 추석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추석 성수품 공급 여건은 양호하지만, 일부 농축산물의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이라며 “중소과(中小果) 선물세트 판매 등 성수품 수급여건에 맞게 국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가락동 농수
    2025-09-22 15:09
  • 미뤄지는 자문위원회 구성⋯5개월째 진전 없는 연금특위
    미뤄지는 자문위원회 구성⋯5개월째 진전 없는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2025-09-20 06:00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정책연구소 추진…현장 중심 활동 강화”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정책연구소 추진…현장 중심 활동 강화”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5가지 향후 과제 강조“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정치권 건의…정책 획기적 전환도”“고용문제, 소상공인 우려 커…상승만 있는 최저임금 고쳐야”주4.5일제 도입시 주휴수당 폐지 주장도…“소상공인 고려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2025-09-17 14:43
  •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 정부,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000t 공급..."민생 회복 총력"
    정부,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000t 공급..."민생 회복 총력"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21대 성수품 17만2000t 공급...역대 최대 규모소상공인·중기에 신규자금 43조2000만 원 공급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 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2000억 원 규모 대출·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2025-09-15 10:00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판매 시작 [포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판매 시작 [포토]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판매가 시작된 1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시민들이 기념우표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9-11 09:47
  •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공개... 11일부터 판매 시작 [포토]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공개... 11일부터 판매 시작 [포토]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모델들이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를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2025-09-10 10:32
  • 李대통령, 정구창 여가부 차관·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임명
    李대통령, 정구창 여가부 차관·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과 재외동포청장에 각각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과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구창 여가부 차관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공공서비스정책관,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정 차관에
    2025-09-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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