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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2-27 12:00
국내 증시 활황에…ISA 가입자 800만명·가입금액 50조 돌파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약 10년 만에 가입자 수가 800만명, 가입금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수도 7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807만명, 가입금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

2026-02-26 10:04
보조금에 기댄 'K-전기차', 이제는 기술력으로 말할 때 [노트북 너머]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국내 베이커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천하제빵’을 보며 깜짝 놀랐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빵과 BYD, 쉽게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화면 속 모습은 꽤 자연스러웠다. 프로그램 부제 ‘베이크 유어 드림’은 BYD의 슬로건 ‘빌드 유어 드림스’를 연상시켰고, 우승자 부상으로 제공되는

2026-02-25 05:00
SC제일은행, ‘스마트박스통장’ 가입 이벤트…잔액 절반은 최고 5.0%

수시 입출금에 일복리 혜택잔액 조건 충족 시 커피 증정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의 절반에 최고 연 5.0% 금리를 적용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최종 잔액을 50%씩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박스 구간’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2026-02-24 09:47
부산서 열리는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오뚜기가 4월 25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제29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족요리대회로 지금까지 총 3600여가족, 1만3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진행되는데, 오뚜기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026-02-23 10:21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2026-02-20 16:26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커진다… ISA·연금계좌로 '방어전' [머니 대이동 2026 下-③]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예금에 머물던 자금은 줄고, 부동산 레버리지는 둔화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도 식었다. 그 사이 자금은 자본시장으로 이동 중이다. 가계의 자산 배분 공식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증시는 이 변화의 결과이자 흡수처다. 코스피는 5500선을 돌파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5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이동은 단기

2026-02-20 05:00
BC카드, 신세계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 참여⋯제휴카드 결제시 혜택

BC카드가 새해 쇼핑 시즌을 맞아 신세계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에 참여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는 전국 신세계백화점 매장에서 ‘신세계 제휴 BC바로카드’ 결제 고객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휴카드는 2022년 출시 이후 신세계백화점 할인 멤버십 혜택이 기본으로 제공되

2026-02-19 11:37
하나카드, 신세계와 올해 첫 '5메이징 카드 페스타' 진행

하나카드가 신세계백화점과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첫 ‘5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5메이징 카드 페스타’는 봄·여름 시즌 수요와 신학기, 3월 초 연휴 등 명절 직후의 소비 흐름에 맞춰 12일간 사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우선 행사 기간 주말 명품·패션·잡화 카테고리에서 신세계 제휴 하나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

2026-02-19 08:57
설날 세뱃돈 얼마..."10만 원은 줘야" vs "5만 원이면 충분"

설 명절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는 풍경이 있다. 세배를 마친 아이들 손에 쥐여지는 세뱃돈 봉투다. 그런데 그 안의 금액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이 받는 세뱃돈 규모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2025년 설 명절 전후 송금 봉투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기간 중·고등학생이 받은 세뱃돈 평균은

2026-02-16 05:00
'탈북 보스' 이순실, 고문보다 아픈 마사지에 비명⋯반쪽 된 얼굴 "효과는 확실"

이순실이 고문보다 아픈 발 마사지에 비명을 내질렀다. 15일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리마인드 웨딩을 위해 본격 준비에 나선 이순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순실은 “새해를 맞아 직원들에게 플렉스 했다. 주방장에게는 리프트를 해줬고 홀 매니저에게는 쌍꺼풀을 해줬다”라며 “매니저와 직원들에게는 2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2026-02-15 17:45
기보, 중기부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

2026-02-13 14:12
설 앞두고 ‘지역 먹거리로 온기’…농정원, 세종 복지시설에 나눔

온누리상품권 활용해 제철 과일·쌀·한우 전달…지역 상권까지 살려노사 공동 참여, 일회성 기부 넘어 ‘지속 교류’ 이어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지역 밀착형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0일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화’를 찾아 제철 과일과 쌀, 한우 등 200만 원 상당의 우리 농축산물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

2026-02-11 16:45
서울시, 315억원 투입 소상공인 2만4000명 지원⋯창업부터 재기까지 돕는다

꼼꼼한 창업 준비로 생존률 높이고 경영 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 서울시가 창업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소상공인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창업 △성장·성숙 △위기 △재도전 등 단계별로 지원 전략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1일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총 315억원을 투입해

2026-02-11 11:15
태광산업, 협력사 설 납품대금 전액 현금 조기 지급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 전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집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46개 협력사가 예정된 지급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대금을 일괄 지급받았다. 조기 지급 대상에는 최근 업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섬유공업사를 포함한 석유화학 관련 협력사들

2026-02-11 08:40
中企사랑나눔재단,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며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 희망드림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예체능·인문계·이공계 분야에서 총

2026-02-10 13:10
하나증권, ‘개인연금 하나로!’ 이벤트 실시⋯신규·이전 고객에 상품권

하나증권은 개인연금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한 투자, 개인연금 하나로!’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하나증권 개인연금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계좌 개설 후 10만 원 이상을 입금하고 문자메시지 마케팅 수신 동의 및 계좌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1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2026-02-10 09:22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국가 통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은 빈곤율과 평균 자산이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가구 분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존 지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의

2026-02-10 05:00
SK에코플랜트, ‘한끼나눔’으로 자원순환 사회공헌 확대

굿윌스토어 공동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SK에코플랜트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결합한 ‘자원순환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공동으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기부 문화인 ‘한끼나눔’

2026-02-08 14:14
경과원, 유망 스타트업 12개사 격돌…케이바이오스 '폐자원 자원화' 기술로 대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실제 투자까지 연계하는 '경기스타트업부스터' 결선리그를 성황리에 마쳤다. 4개 권역 예선을 통과한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자 50여명 앞에서 IR 피칭 경쟁을 벌인 결과, 투자협약 2건이 체결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일 경기창업혁신공간 북서부권(고양)에서 '2026 경기스타트업

2026-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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