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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경총 “한계 다다른 소상공인…최저임금 심의 지불여력 반영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한계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작년 3분기 기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총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

2026-04-21 17:37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경총 "최저임금 이미 높은 수준 도달⋯어려움 더욱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27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

2025-05-27 16:14
다시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소상공인 “38년 동안 오르기만 해 버틸 재간 없다”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불황으로 역대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도 27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올해도 이어

2025-05-26 14:55
최저임금 심의 재개…탐색전 끝, 본게임 개막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된다.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7일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2·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여간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 최임

2025-05-26 13:43
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에 반대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환율·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2025-04-22 15:45
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노동계 '시간 끌기' 우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2025-04-21 12:43
한국노총 복귀했지만…계속고용 합의는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됐던 계속고용 논의가 재개된다. 이달 말부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중단

2025-04-12 05:0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4:31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

2024-05-18 06: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2024-05-12 14:41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2024-04-07 12:00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돼 최저임금액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

2023-06-17 06:00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지난달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가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에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2023-05-02 15:52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획감독 등 물량 확대에 따른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 “우리 감독관이 2300명인데 (그동안)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

2023-04-20 14:10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동계에 책임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최저임금위가 개최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의를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023-04-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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