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2030 마약사범 8022명…5년 새 35% 늘어 전체 60.1% 차지
온라인 마약사범 2545명→5341명 두 배…10대도 52% 증가
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환자 64만명 육박…37.7%는 연령·성별 식별 못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6개월 전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 (연합뉴스)

국내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외국인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도 5년 새 약 60% 늘면서 불법 유통부터 의료용 처방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33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456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462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8022명으로 전체의 60.1%다. 40대는 2086명, 60대 이상 1387명, 50대 1362명, 10대 470명 순이었다.

청년층 비중은 최근 5년간 더욱 커졌다. 2021년 20대와 30대 마약사범은 각각 3507명과 2437명으로 총 5944명이었다. 당시 전체 마약사범 1만626명의 55.9%였다.

지난해에는 2030 마약사범이 2021년보다 2078명, 3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25.7%를 웃돈다. 특히 30대는 42.1%, 20대는 30.0% 각각 증가했다.

10대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2021년 309명이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70명으로 52.1% 늘었다. 2023년에는 1066명까지 치솟기도 했다.

2030 증가와 맞물린 '온라인 마약'…5년 새 두 배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비중. (엄태영의원실)

젊은층 마약사범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변화는 유통경로의 온라인화다.

인터넷과 다크웹,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지난해 5341명으로 109.9%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온라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40.0%로 16.0%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25.0%, 2023년 25.3%에 머물렀지만 2024년 31.6%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 처음 40%에 도달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2030 증가의 원인이 온라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 자료가 연령과 온라인 거래 방식을 교차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진 시기에 청년층 마약사범도 함께 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두 현상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통계는 없는 셈이다.

마약의 국내 유입도 늘었다. 밀수 사범은 2021년 75명에서 지난해 187명으로 149.3% 증가했다. 2023년 202명, 2024년에는 209명이 검거됐다.

압수량에서는 일부 마약류의 증가 폭이 컸다. 케타민은 2021년 4120.6g에서 지난해 10만6216.5g으로 약 26배, 코카인은 180.8g에서 2455.9g으로 약 13.6배 증가했다.

문제는 유통 방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이를 추적할 통계가 충분히 세분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은 SNS·메신저 등을 통한 마약 거래의 실제 거래량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조직형 마약범죄의 적발 건수와 건당 평균 압수량·거래 규모, 고액 거래 적발 현황과 미분류 신종마약 현황 등도 별도 통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도 관리 대상 변화…메틸페니데이트 2174명

마약류 관리의 또 다른 축인 의료용 마약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를 통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대상은 메틸페니데이트가 21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졸피뎀 944명, 식욕억제제 564명, 항불안제 350명, 진통제 318명, 프로포폴 156명 등이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는 지난해부터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기존 관리 성분보다 대상 규모가 컸다. 올해도 1967명으로 집계됐다.

졸피뎀은 2022년 1958명에서 2023년 2512명으로 증가한 뒤 2024년 468명, 지난해 944명, 올해 781명으로 나타났다. 항불안제는 정보제공이 시작된 2023년 829명에서 지난해 350명, 올해 273명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 40만→64만명…37.7%는 연령·성별도 식별 못해

의료용 마약류에서는 외국인 처방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처방환자는 2021년 39만9818명에서 지난해 63만8709명으로 23만8891명, 59.7% 증가했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46만5964건에서 180만7864건으로 23.3% 늘었다. 처방량도 2277만9725개·정에서 3119만2702개·정으로 36.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외국인 26만674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처방 건수는 59만6456건, 처방량은 1019만3215개·정이다.

처방 증가 자체를 오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의료진의 적법한 처방은 불법 마약 투약·유통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 체류 인구 증가 등 처방환자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관리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처방받은 외국인의 국적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 유학·취업·관광 등 체류자격별 현황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 여권번호를 사용한 경우 국적·생년·성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세부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외국인 가운데 성별과 연령을 식별할 수 없는 환자는 각각 24만878명으로 전체 63만8709명의 37.7%에 달했다.

마약류 관리 환경은 지난 5년간 빠르게 달라졌다. 2030 마약사범은 전체의 60%를 넘어섰고 온라인 마약사범은 두 배 이상 늘었다.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에서는 관리 대상 성분과 외국인 처방 규모가 확대됐다.

불법 마약사범과 적법한 의료용 마약 처방을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관리 정책 역시 단순 검거 인원과 전체 처방량을 집계하는 수준에서 연령·유통경로·처방 성분·대상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층과 온라인 거래를 교차 분석할 통계가 없고 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에서도 상당수 환자의 기본 정보조차 식별되지 않는 점은 향후 관리체계 보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