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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2025-10-15 17:28
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2025-10-15 17:14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16일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문의 폭주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2025-10-15 17:12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심상찮은 통화량 증가세…돈 넘치는데 대출 막혔다

8월 통화량 전년동월比 8.1%↑…2022년 9월 이후 최대폭 증가시중 유동성 확대로 물가 자극 우려 커져10·15 대책으로 부동산 자금 흐름 차단…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중에 돈이 넘치고 있다.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흐름이 막혀,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

2025-10-15 12:00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이주비 6억 유지, 생활안정·중도금은 예외시가는 부동산원·KB 기준…신청일로 판단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서울 21개·경기도 12개 지역, LTV 40% 적용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간 규제지역 내 매매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

2025-10-15 11:37
29일부터 전세대출 이자도 DSR 규제…1주택자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10·15 대책]

'전세→갭투자→매매' 전이 차단과열 지역 레버리지 우회로 봉쇄"시행전 계약분은 경과규정 적용" 29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전세가 상승→갭투자 확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

2025-10-15 10:00
금융당국 “제도보다 실천 중요…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 [10·15 대책]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 이후의 현장 관리와 금융권 이행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2025-10-15 10:00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2025-10-15 10:00
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이주비 한도 6억 유지…고가주택 레버리지 정밀 관리스트레스DSR 하한 3%로 상향…대출 여력 자동 확대 차단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조정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실거래가)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2025-10-15 10:00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 "투자 막힌 시장...핵심 전략은 '감당 가능한 똘똘한 한 채'" [K-5000 포트폴리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전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똘똘한 한 채’가 될 것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5000 포트폴리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 속에서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수석은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2025-09-30 17:33
강남·마포 10% 오를때 강북은 제자리...서울 아파트값,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연초 대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자치구별 오름폭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마용성'과 '강남3구' 등에서는 매매가격 변화율이 10% 내외를 기록하거나 크게 넘어섰지만, '노도강' 등 강북 지역에서는 0%대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15일 한국부동산원 평균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

2025-09-15 17:27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2025-09-15 12:00
초강력 대출규제에 주담대 뒷걸음질⋯실수요자 대책은 과제

주담대, 1년 반 만에 감소실수요자 자금 조달 제약 우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돈 빌릴 곳’ 없는 실수요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가계대출

2025-09-14 11:18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 역대 최대…대출 규제 강화 여파

올해 들어 거래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중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과 조기 대선,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대출 지원이 많은 구매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통계를

2025-09-14 11:17
[집땅지성] "9·7 공급대책? 실상은 수요 억제책…대출규제 체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9·7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축소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김인만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강연옥 플팩 대표는 이번 ‘9·7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 대출규제 강화

2025-09-12 13:44
KB국민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금리 0.1%p 인하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낮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용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택 구입자금 용도 한정)'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혼합형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그만큼 낮아진다.

2025-09-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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