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4일 법정에 출석해 도곡동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내릴 때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다스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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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삼성과 다스의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킨검프 사이에 다스와 무관한 자문 거래 등이 있었고 이 대가로 돈이 건네진 것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이 눈길을 끈다.
1년 넘게 최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인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석판사, 실무관, 법정 경위까지 이달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제외됐다. 궐석재판으로 장기화된 박근혜(6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신 총괄회장 결심공판을 따로 진행했다.
검찰은 "신 총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라며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서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노태강(57)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징계 사유였던 '바둑판'에 대해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노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항의성 사표를 낸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연가 중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사의를 밝히면서 같은 달 28일까지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 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업무에만 관여했을 뿐, 그룹 전체를 담당하는 미래전략실(미전실)에 소속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삼성 그룹 경영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결정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피
'40년 지기'였던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51) 씨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둘이 마주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7시간에 걸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는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 약 1시간의 휴정을 포함해 약 7시간이 걸렸다.
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8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 판사는 심문용 구인장이 유효한 다음날 10시 30분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
정부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 국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1급 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조선ㆍ해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유 부총리는 청문회 휴정 시간을 활용해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애플에 막대한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아일랜드 내각에서 균열이 일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이번 EC의 결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항의하려고 했으나 내각에서 일부 장관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신중
1일 오후 경북 김천지청에서 탈출한 우즈베키스탄인 율다세브자물(30) 씨는 검찰 내부 간이수용 시설인 구치감을 빠져나와 인근 아파트 단지를 거쳐 뒷산 등으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4시께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청 뒤편 구치감으로 호송됐다. 지난 3월 김천 시내에서 자국 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자친구를
가수 겸 탤런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상반된 표정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에서 열린 A씨가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많은 언론 관심 속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3시 10분께 1차 휴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길어질 것 같다
"SK브로드밴드의 회사 가치를 산정한 회계법인의 평가가 잘못됐다." (CJ헬로비전 주주 측)
"아직 합병 승인이 나지 않았고, 원고 측 주장처럼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CJ헬로비전 측)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3일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CJ헬로비전
니엘이 직접 나서며 열애설을 해명한 가운데, 니엘이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틴탑 니엘, 여자친구랑 공항에서 사진 찍혀서 팬페이지 휴정'이라는 제목으로 공항에서 한 여성과 함께 있는 니엘, 천지의 사진에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니엘, 천지와 한 여성이 함께 찍혔
법적 후견인 지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입원 중 면회를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3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50여분간 성년후견 개시 신청 3차 심문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 면회를 부인인 시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