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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경제단체…기업들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하나”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감사·논란 이후 경제단체 ‘몸 사리기’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 각자도생“갈등 조율·정책 대안 기능 복원해야” 최근 경제단체들의 존재감이 약화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잇따른 논란 이후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업들이 각자 대응에 나

2026-05-04 05:00
[노트북 너머] ‘구멍 난 그물’ 같은 액상담배 규제

“이걸 다 피우고 나면 무니코틴 액상으로 갈아 탈려구요.”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 규제 시행 하루 전, 전자담배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허모 씨가 한 말이다. 그는 가격 인상에 대비해 액상을 미리 20만원어치 사뒀다고 했다. 사재기로 버틴 후 한계에 이르면 규제가 없는 제품으로 갈아타겠다는 것. 법 시행 전부터 소비자는 이미 다음 수를 내다보고

2026-05-04 04:00
한중일·아세안 경제수장들 "중동發 하방 리스크 확대⋯금융안전망 실효성 높여야"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금융안전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승인하며 금융 협력을 강화했다. 3일(현지시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2026-05-03 22:05
OPEC+ 7개국, 6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 증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일부 늘리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6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 규모의 생산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2023년 4월 발표한 추가 자발적 감산분을

2026-05-03 20:53
7000억 감염병ㆍ3000억 소아질환…삼성 기부, 공공의료 체계 바꿨다 [삼성家 상속세 완납]

의료분야 1조 통근 기부2030년 목표 감염병병원 건립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 선뜻치료 넘어 연구 인프라까지 구축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와 별개로 집행된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은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사례로 평가된다. 3일 삼성에 따르면 고(故)이건희 선대회장 유족은 2021년 감염병 대응과 소아암·희귀질환 치료 지원을 위해 총 1

2026-05-03 17:32
구윤철 "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성장잠재력 저하 공동 대응"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일 재무당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기 충격 대응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 대응에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중일 3국은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05-03 17:00
이란 새 협상안 전달에도 냉랭 기류…트럼프 “검토하겠지만 수용 회의적”

이란, 14개 항 담은 협상안 제시트럼프, 공습 재개 가능성도 시사“42년간 인류에 저지른 만행 대가 아직 치르지 않아”이스라엘·레바논 헤즈볼라 긴장도 고조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

2026-05-03 16:42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2026-05-03 12:00
환치기·불법해외송금 등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계좌로 온라인도박 수익 4000억원 불법송금…檢 송치무신고 대금 2000억 환치기→가상자산 수령·수출업체 지급 환기치·불법 해외송금 등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참석기관은 재

2026-05-03 12:00
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2026-05-03 12:00
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2026-05-03 11: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김남현의 채권썰] 가팔랐던 금리 상승, 한템포 쉬며 갈 듯

연휴와 넌펌 대기 vs 4월 CPI 부담...현선물 엇갈린 외국인 주목 채권시장은 지난 한주 약세를 이어갔다(금리 상승). 1분기 경제성장률(GDP) 호조에 따른 여진과 함께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 등이 약세장을 이끌었다. 실제, 2년물부터 50년물까지 금리는 10bp 전후로 올랐고, 금리 박스권

2026-05-02 23:23
개헌안 표결 눈앞…여야 동상이몽 여전

7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국힘 “지선 이후 개헌안 논의”범여권 “역사적 과업 동참하라”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

2026-05-02 09:00
美 FCC, 미국 내 사용 전자기기 中연구소 테스트 금지안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 내 전자기기 인증 절차에서 중국 연구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통신·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겨냥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일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30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중국 연구소의 인증 시험을

2026-05-01 17:23
국힘, 대구 달성에 이진숙 단수공천…부산 북갑 박민식·이영풍 경선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신청을 받은 10곳 가운데 7곳을 단수 공천하고, 부산 북갑은 양자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북갑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간 양자

2026-05-01 15:45
'의견 첨예' 미 연준 금리 동결…'신현송호' 한국은행 셈법은

한은, 4월 FOMC 회의에 "미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 커져" 평가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엄습⋯한은도 '매파적 동결' 가능성 거론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후 첫 금통위, 금리 결정보다 메시지에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정책금리를 3연속 동결한 가운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결과

2026-05-01 06:00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홍지선 국토부 2차관, 타지키스탄 차관 면담⋯철도 인프라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는 30일 홍지선 제2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네맛조다 파루흐 타지키스탄 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최근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철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두샨베 도시철도 건

2026-04-30 18:17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

2026-04-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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