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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홍지선 국토부 2차관, 타지키스탄 차관 면담⋯철도 인프라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는 30일 홍지선 제2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네맛조다 파루흐 타지키스탄 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최근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철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두샨베 도시철도 건

2026-04-30 18:17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

2026-04-30 17:28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김민석 "규제합리화, 불필요한 시간 줄이는 것…기업애로 듣고 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규제 합리화는 가급적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026-04-30 17:02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해시태그]

“5월 4일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닷새짜리 쉼표를 만드는 ‘황금연휴’의 마지막 퍼즐. 4일의 휴가 여부에 직장인들의 신경이 곤두세워졌죠. 회사 단체방에서는 연차 사용 여부가 조심스럽게 오갔고 학교 알림장에는 재량휴업 안내문이 올라왔는데요. 여행 앱은 연휴 특수를 기대했고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5월입니다. 이번엔

2026-04-30 15:59
"실패도 이력이 된다" 김용범이 꺼낸 청년고용 해법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청년뉴딜'과 '모두의 창업'을 양축으로 한 청년 고용 정책의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경로 설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실장이 청년 고용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협상 1차 마무리 이후 경제지표를 다시 들여

2026-04-30 15:30
내년 R&D 예산 재량 15%·의무 10% 구조조정⋯전략기술에 집중 투입

과기정통부·기획처 공동 예산전략회의, 30여 개 부처 참여출연금→정부출자 전환, 투자 회수 기반 R&D 선순환 도입 정부가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편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확보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출자 방식도 도입해

2026-04-30 15:30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구윤철 "버스·택시·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연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상향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3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견조한

2026-04-30 15:07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전환 속도…대통령 지시 이행과제 본격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 공유…4대 핵심 과제 중심 실행 전략 논의카지노 규제 완화ㆍAI 기반 도박중독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강원랜드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정 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6-04-30 14:52
李대통령 "일부 노조 과도·부당 요구, 전체에 피해"…노동절 앞두고 책임·연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4-30 14:28
삼성SDS, 브리티웍스로 온AI 모바일 서비스 지원…정부 부처 공식 협업도구 선정

삼성SDS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Brity Works)’가 행정안정부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공식 협업 솔루션으로 선정돼 정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SDS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2026-04-30 14:13
가뭄·녹조에도 물 끊김 없게…취·양수장 171곳 개선 속도

농식품부·기후부, 실무협의체 열고 사업비 절감 방안 논의통합시설 설치·인허가 신속 지원…2028년까지 개선 완료 목표 기후변화로 가뭄과 녹조에 따른 하천 수위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인접한 취·양수장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 개선해 공사비를 줄이고, 하천점용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지원해 사업 지연을

2026-04-30 14: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방화 여부 등 감식 예정 [종합]

30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앞서 1명이 추락해 숨진 데 이어 불이 난 세대 내부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발화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2026-04-30 13:56
유상대 한은 부총재, ADB 연차총회 참석⋯아시아 경제 수장들 만난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다. 한은에 따르면 제2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제29차ASEAN+3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제59차 ADB 연차총회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내달 5일까지 닷새 동안 개최된다. 유 부

2026-04-30 12:00
해시드 아부다비 법인, ADGM 금융 서비스 허가⋯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는 아부다비 법인 해시드 글로벌 매니지먼트(HGML)가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의 국제 금융센터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으로부터 금융 서비스 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해시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ADGM을 거점으로 투자 및 신용 자문, 투자 거래 주선,

2026-04-30 10:46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F4 회의…구윤철 "변동성 지속, 필요시 안정조치"

국내 경제 수장들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30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동결 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

2026-04-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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