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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13~14일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동인이 13~14일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4일 동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문해진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획·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5-04 09:30
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폐지론’ 재점화⋯논의는 평행선

6·3 지방선거 주요 쟁점 부상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재건축 조합 등 폐지 요구 커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일부 단지에 대한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며 적용 시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6-05-04 07:00
트럼프 “이란이 제안한 14개항 종전안 수용 불가”

네타냐후 총리 사면 재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영방송 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14개항 수정 협상안을 9개

2026-05-04 06:33
‘궁극의 해커’ 미토스, 세계 금융시스템 붕괴시키나 [앤스로픽發 AI 디스토피아 ②]

보안 취약점 순식간에 찾아내는 능력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위협미국·유럽·일본 등 곳곳서 경계령 앤스로픽의 새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 등장에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당국이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AI를 둘러싼 공포는 파괴적 혁신으로 관련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미토스와 관련한 불안은 궤를 달리하

2026-05-04 05:01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경제단체 기존 역할 재점검…신뢰·객관성·전문성 갖춰야”[위기의 기업 경영, 길 잃은 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성과급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 등 기업 경영을 둘러싼 리스크 확산에도 경제단체들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과 우려 표명 등 과거 대기업 중심의 총

2026-05-04 05:00
침묵하는 경제단체…기업들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하나”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감사·논란 이후 경제단체 ‘몸 사리기’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 각자도생“갈등 조율·정책 대안 기능 복원해야” 최근 경제단체들의 존재감이 약화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잇따른 논란 이후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업들이 각자 대응에 나

2026-05-04 05:00
[노트북 너머] ‘구멍 난 그물’ 같은 액상담배 규제

“이걸 다 피우고 나면 무니코틴 액상으로 갈아 탈려구요.”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 규제 시행 하루 전, 전자담배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허모 씨가 한 말이다. 그는 가격 인상에 대비해 액상을 미리 20만원어치 사뒀다고 했다. 사재기로 버틴 후 한계에 이르면 규제가 없는 제품으로 갈아타겠다는 것. 법 시행 전부터 소비자는 이미 다음 수를 내다보고

2026-05-04 04:00
한중일·아세안 경제수장들 "중동發 하방 리스크 확대⋯금융안전망 실효성 높여야"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금융안전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승인하며 금융 협력을 강화했다. 3일(현지시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2026-05-03 22:05
OPEC+ 7개국, 6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 증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일부 늘리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6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 규모의 생산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2023년 4월 발표한 추가 자발적 감산분을

2026-05-03 20:53
7000억 감염병ㆍ3000억 소아질환…삼성 기부, 공공의료 체계 바꿨다 [삼성家 상속세 완납]

의료분야 1조 통근 기부2030년 목표 감염병병원 건립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 선뜻치료 넘어 연구 인프라까지 구축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와 별개로 집행된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은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사례로 평가된다. 3일 삼성에 따르면 고(故)이건희 선대회장 유족은 2021년 감염병 대응과 소아암·희귀질환 치료 지원을 위해 총 1

2026-05-03 17:32
구윤철 "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성장잠재력 저하 공동 대응"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일 재무당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기 충격 대응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 대응에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중일 3국은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05-03 17:00
이란 새 협상안 전달에도 냉랭 기류…트럼프 “검토하겠지만 수용 회의적”

이란, 14개 항 담은 협상안 제시트럼프, 공습 재개 가능성도 시사“42년간 인류에 저지른 만행 대가 아직 치르지 않아”이스라엘·레바논 헤즈볼라 긴장도 고조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

2026-05-03 16:42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2026-05-03 12:00
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2026-05-03 12:00
환치기·불법해외송금 등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계좌로 온라인도박 수익 4000억원 불법송금…檢 송치무신고 대금 2000억 환치기→가상자산 수령·수출업체 지급 환기치·불법 해외송금 등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참석기관은 재

2026-05-03 12:00
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2026-05-03 11: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김남현의 채권썰] 가팔랐던 금리 상승, 한템포 쉬며 갈 듯

연휴와 넌펌 대기 vs 4월 CPI 부담...현선물 엇갈린 외국인 주목 채권시장은 지난 한주 약세를 이어갔다(금리 상승). 1분기 경제성장률(GDP) 호조에 따른 여진과 함께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 등이 약세장을 이끌었다. 실제, 2년물부터 50년물까지 금리는 10bp 전후로 올랐고, 금리 박스권

2026-05-02 23:23
개헌안 표결 눈앞…여야 동상이몽 여전

7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국힘 “지선 이후 개헌안 논의”범여권 “역사적 과업 동참하라”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

2026-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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