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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투자, 데이터센터·산단까지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리츠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2024-10-13 11:00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논의 한창대한상의 “지배구조-주가 상승, 상관관계 불분명”호주‧인도‧일본‧대만 등 사례에서 증명“지배구조 규제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해야”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 일각에서 아시아 국가는 지배구조와 주

2024-10-01 12:00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상법 교수 열에 여섯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 ‘40%’ 응답회사법 근간 훼손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

2024-09-25 06:00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가치 제고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은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기업별 자기자본비용(COE)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기업들

2024-09-20 17:24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

2024-09-19 14:34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2024-08-22 09:30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상법 전문가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줘야 하는 데에 동의하는 한편, 불공정 비율 합병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개

2024-08-21 10:00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현행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가능미국 등에서도 규정 찾아보기 어려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혼란만 초래할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2024-08-15 12:00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 줄어든다…'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024-08-06 11:00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좌담회 개최韓 기업 저평가, 높은 상속세 등 투자 위축찬성 측 “사실 왜곡…OECD 방식 따라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2024-07-15 15:28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韓 기업 저평가 원인, 높은 상속세ㆍ법인세 등 투자 위축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2024-07-15 14:03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2024-06-24 11:00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2024-06-24 05:00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202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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