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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2026-03-10 16:00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2026-03-10 12:27
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부당이익 그 이상 환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2026-03-09 20:51
중동 위기 확산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정부 총력 대응 [종합]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값이 급등하자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여파가 겹쳐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03-09 17:24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고시 제정 착수"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를 이번 주 내로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현재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

2026-03-09 16:45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언더커버 미쓰홍' 종영…시청률 12.4%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이 강필범 일가의 몰락과 주인공들의 새로운 출발을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방송된 ‘언더커버 미쓰홍’ 마지막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2.4%(전국 최고 13.9%, 수도권 기준 13.0%, 최고 14.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8일 방송된 ‘언더커버 미쓰홍’ 최종회에서는 홍금보(박신혜 분)가

2026-03-09 08:21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2026-03-08 11:15
기름값 2000원 코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칼 빼드나

위반 시 징역·벌금 및 초과수익 환수…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만지작서울 휘발유 1940원대 '고공행진'…시장 왜곡·재정 부담 신중론도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충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

2026-03-08 09:14
한준호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담합 카르텔 5대 공약 직격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다." 대통령의 경고가 채 식기도 전에 경기도 차원의 5개 포탄이 날아들었다. 소송지원단 설치부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00만 경기도민의 장바구니와 혈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카드를 한꺼번에 꺼냈다. 선언이 아니라 설계도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6일 생활

2026-03-06 19:13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李대통령, 휘발유값 폭등에 "최고가 신속 지정해야…매점매석 단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 등 정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가지 유가'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

2026-03-05 11:27
'부동산 지옥' 한국, 싱가포르식 해법 통할까 [이슈크래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 중 유독 눈을 반짝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등 한국과 비슷한 조건임에도, 주택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 싱가포르의 비결에 주목한 건데요. 과거 단체장 시절부터 눈여겨본 싱가포르 모델을 어떻게 국내에 접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2026-03-04 10:42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김원이 의원,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손질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이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2026-03-01 06:00
부동산감독추진단, 집값 담합·임대료 상한 우회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금감원,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

2026-02-26 15:16
에르메스 버킨백 650만원?…국세청, 압류물품 492점 3월 공매

1차 166점 3월 6~10일 전시·11일 온라인 경매…2차 326점 20~24일 전시·25일 입찰롤렉스·쿠사마·몽라셰까지…전문매각기관 통해 첫 단독전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시계, 해외 유명 작가의 예술품이 수백만원대 시작가로 경매에 나온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다. 국세청이 전문매각기관을

2026-02-26 12:00
바이낸스 “제재 자금 비중 96.8% 감소”…컴플라이언스 강화 성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낮추고 보안 역량을 고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바이낸스는 최근 2년간 규제 스크리닝과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컴플라이언스 인프라에 수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거래량 대비 금융 제재 관련 자금 흐름 비중은 2024년 1월 0.284%에서 202

2026-02-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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