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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2022-11-29 14:28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

2022-10-27 13:43
홍석준 “전국노래자랑, 대구 차별” 지적에…KBS 사장 “죄송”

KBS가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대구 촬영 영상을 경기도 하남시에서 촬영한 다른 회차보다 늦게 방영한 것을 두고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 KBS에 사과를 요구했고, KBS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7일 “KBS가 전국노래자랑 방송

2022-10-18 09:09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말 바꾼 금융위…“2분기 안에 모든 종목 공매도 허용” → “공매도 전면 금지 검토”WSJ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원인 중 하나는 제한적 공매도”‘공매도 금지’ 효과 미지수인데 추진한다는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던 금융위원회가 손바닥을 뒤집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논의하면서다. 유관기관이 ‘공매도=주가 하락’이 아니라고 보고를

2022-09-29 14:30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022-09-23 15:37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경제 분야 野 "영빈관 이전 참으로 뻔뻔"…추경호에 "직무유기" 비판野 "尹 부자 감세 누가 수용하나"…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비판도與, 文 정부 신재생에너지ㆍ부동산 정책 비판 야당이 정부의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참으로 뻔뻔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차 강조하며 차별점을

2022-09-21 17:03
대구 찾은 尹대통령 "민심 흐르는 이곳…기운 좀 받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를 찾아 “대구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봬니까 더욱 기쁘고 힘이 난다. 서문시장과 대구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입구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이 곳은 민심이 모이는

2022-08-26 17:33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400명 넘어 尹 30% 감축 공약 이행 노력 중""국가안보실까지 500명 보름 내 셋업해 문제 생길 때마다 개선 중"그러면서도 "사적 채용은 신조어, 대통령실 직원 공채 사례는 없어"교육부ㆍ복지부 장관 공석에…김대기 "굳이 책임 말하면 제가 진다""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공직기강비서관→비서실장→대통령"김대기 "사의 표한 적 없고

2022-08-23 19:41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와 국회 및 금융당국이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험업계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22일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2022-08-22 10:46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

2022-08-05 06:40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2-07-24 13:09
인수위 TK통합신공항·제주TF 신설...“새로운 지방 시대 모델 그릴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위)는 12일 세종, 새만금 TF에 더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제주 TF를 신설했다. 장능인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특별 과제를 다루기 위한 기존의 세종, 새만금 TF에 더하여 2가지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2022-04-12 17:41
김병준, 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임명

15명 위원 인선도 마무리김병준 "윤석열 당선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강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 전 의원과 함께 15명의 위원도

2022-03-21 11:12
부음 종합 / 2월6일

　▲장익환 씨 별세, 장인수(MBC 기자) 씨 부친상 = 5일, 경기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31-218-6560 　▲안광옥 씨 별세, 김단오 씨 남편상, 안효경(현대경제신문 관리과장)·효정 씨 부친상 = 5일,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70-7606-4216 　▲정형모(중앙일보S 선데이

2022-02-06 17:58
DGB금융그룹, 아동 멘토링 지원 확대…지역 인재 육성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0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 다목적홀에서 ‘DGB 트라이앵글(Triangle) 멘토링’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 대구가족센터협회와 손잡고 지역사회 배려계층 아동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진행된 DGB

2022-01-21 10:54
'뮤지컬 독립장르' 공연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뮤지컬계 "환영"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분리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뮤지컬계는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뮤지컬계는 “향후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결돼 법안이 조속히 발효되길 희망한다”며 “다가올 새해에는 본 법률안 개정을 효시로 좀 더 체계화된 지원책 마련과 뮤지컬

2021-12-09 18:04
'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경선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

2021-11-11 11:20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IPTV와 CJ ENM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앞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선계약 후공급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2021-10-12 08:09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국회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공세를 퍼부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들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

2021-10-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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