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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돌싱계 대장’ 사혼 성공한 박영규 “운명을 바꿔라”

배우 박영규가 25세 연하와 네 번째 결혼한 비결을 털어놨다. 14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 박영규를 만난 김준호와 이상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준호와 이상민은 박영규를 향해 “살다 살다 사혼은 처음 들어본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감쪽같이 사혼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영규는 최근 25세 연하와 네 번째 재혼에 성공했다.

2024-04-15 09:27
'이혼' 선우은숙, 유영재 '삼혼'은 사실…"충격적 일로 여러 번 쓰러져"

배우 선우은숙이 최근 방송인 유영재와 이혼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선우은숙이 출연해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저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직접 이혼을 알렸다. 선우은숙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고 아직은

2024-04-14 13:48
‘4혼’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와 러브스토리 방출…“첫눈에 반해 건물 구매”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네 번째 결혼에 성공한 배우 박영규의 이혼과 새혼(새로 시작하는 결혼)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공개된다. 14일 오후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과 김준호는 새혼의 기운을 받기 위해 네 번의 결혼에 성공한 배우 박영규를 집으로 초대했다. 박영규는 “네 번 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했으며, 세 번의 이혼 역시 판

2024-04-14 11:55
신한은행, 아인의료재단과 업무협약...저출산 문제 해소

신한은행이 출산 친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지난 9일 아인의료재단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인병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인희망(아이는 희망) 프로젝트’ 추진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인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아인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춘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병원으로 산부인과는

2024-04-11 09:26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소득 낮을수록 혼인·출산율도 낮아저출산지원혜택 소외, 정의에 반해신혼집 공급 등 결혼지원이 효과적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23년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올해는 0.68명 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

2024-04-09 05:00
마동석-예정화, 혼인신고 3년만…5월 비공개 결혼식

배우 마동석이 예정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8일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다수의 매체에 “마동석과 예정화가 다음 달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전했다. 마동석과 예정화는 2016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오다 2021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마동석은 2022년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 수상소감을 통해 처음 예정화를

2024-04-08 14:08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2024-04-08 09:08
두 달 만 초고속 결혼했던 선우은숙·유영재, 협의 이혼…“성격 차이때문”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한 지 1년 반 만에 이혼했다. 5일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이 최근 유영재와 협의 이혼했다”라며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만난 지 두 달 만에 혼인 신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2024-04-05 15:56
애꿎은 사람을 상간녀로…‘이혼 소송’ 황정음 “개인사 정리 중 오해”

배우 황정음이 일반인을 상간녀로 오해해 ‘추녀’라 공개 저격했던 일에 사과했다. 황정음은 4일 자신의 SNS에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일반인의 게시글을 올려 당사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 사과드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도 직접 사과 연락을 드렸다. 많은 분이 보는 공간에 공과 사를 명확히

2024-04-04 14:12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기준은

2024-04-04 11:14
[이투데이 말투데이] 월하노인(月下老人)/북톡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명언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동의해주고 그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행동해라.” 미국 독립영화 감독 로버트 다우니 1세의 아들로 태어난 배우. 5살에 아버지가 감독한 ‘파운드’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올리버 스톤의 킬러’ ‘온리 유’ ‘인 드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변화무쌍한 연기를 펼쳤다.그는 ‘아이언 맨’

2024-04-04 05:00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1차 청년ㆍ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

2024-04-02 09:11
황정음, 4년 전 이혼 첫 언급…“남편은 툭하면 ‘나가, 내 집이야’”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이 4년 전 첫 번째 이혼 당시 일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황정음은 1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황정음 소속사는 2월 22일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황정음은 이 공식 발표

2024-04-02 08:26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업경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분야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

2024-04-01 05:00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A 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B 씨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연봉은 각자 6000여 만 원 수준이지만, 결혼을 하면 합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1억2000만 원을 넘어가 고민이 많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인 C 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부인이 결혼

2024-03-30 07:00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결혼 8년차로 늦게나마 자녀 1명을 둔 직장인 A씨는 배우자가 최근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해 계속 떨어졌지만 상황이 달

2024-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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