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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48곳 성과연봉제 백지화…1600억 원 환급 진통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성과연봉제 도입 때 가점을 주던 경영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코레일, 서부발전 등 48개

2017-06-26 10:36
한경연 "500대 기업 근로자, 여전히 '호봉급'이 많아…직무급 바람직"

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가량이 여전히 '호봉제(근속연수)'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들은 미래형 바람직한 임금체계로는 직무 중요성이나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직무급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2017-06-18 16:12
경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사례발표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선도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경총은 수년 전부터 국내 제조업의 전통적인 임금 체계인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려 노력해 왔다. 경총은 1부 사

2017-06-13 16:07
성과연봉제 제동 건 법원… 朴정부 강압식 정책 존폐기로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체질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법원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주

2017-05-19 10:34
박근혜표 밀어붙이기 ‘성과연봉제 우왕좌왕’…‘직무급제’로 유턴?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일단,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社)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급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성과연봉제 확산은 불투명해졌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립 좌초 위기 =

2017-05-19 10:33
손학규 “공무원, 현대판 양반…공무원 일자리 5년간 11만개 축소”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평범한 공화국이 살 만한 세상, ‘평민만세’를 만들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민만세’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국가”라면서 “무너져가는

2017-03-07 14:44
유일호 부총리 “내수, 투자 활성화 다음 4차 산업혁명 대책 만전”

정부가 최근 잇달아 경제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난주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확대방안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수 있도록

2017-02-27 18:56
실적은 최고인데…공채 줄이는 은행들

은행들이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공채(일반직 기준)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들 4대 은행 중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세운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신한은행은 매

2017-02-15 09:19
임금체계 개편, 기업 70%·근로자 58% ‘만족’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 직무 등 능력중심으로 개편한 기업의 노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2014~2016년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 138곳 27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사한 결과를 이 같이 나타났고 14일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 만족도는 기업 70.3%, 근로자 58.7%로 나타났

2017-02-14 15:18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위기의 은행…리스크관리·수익구조 개선해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18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불확실하다는 사실만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우외환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외 악재가 중첩된 상태라고 진단했

2017-01-18 18:54
[CEO 칼럼] “성과연봉제,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 필요”

올해 초부터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로 연공 서열과 근무 연수에 따라 직위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조직의 유능한 인재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하자는 제도다. 다시 말해 공정한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성과주의의 실질적인 제도화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2017-01-17 10:42
박병원 경총 회장, 재벌 때리기 비판…“재벌과 기업은 달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예비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서 “재벌과 기업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 일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벌가와 대기업을 동일시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부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에 대해선 “

2017-01-11 17:35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철저해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하 회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이 예상돼 대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도 465

2016-12-30 16:09
[데이터 뉴스] 호봉제 근로자 첫 50% 밑으로…연봉제 사업장 36.4%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6600개 사업장 중 호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은 71.8%로 지난해 말 74.5%보다 2.7%P 하락했다. 전체 근로자로 보면 호봉제를 적용받는 비중은 지난해 56.9%에서 49.9%로 7%포인트 낮아졌다. 직능급은 지

2016-12-28 10:49
호봉제 근로자 50% 안 돼… 연봉제 사업장 36%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방식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호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56.9%에서 49.9%로 7%p 낮아졌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지난달

2016-12-27 13:36
은행권 성과연봉제 2018년 시행 가능할 듯

은행권 성과연봉제 시행이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ㆍKDB산업은행ㆍ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 성과연봉제 적용 시기를 내후년으로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연내 도입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정부 출자지분이 과반 이상인 국책은행에서조차 일 년간

2016-12-23 12:59
[단독]거래소 임단협 1차 결렬…정찬우 이사장 ‘성과연봉제’ 거부

한국거래소 노조가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이 제안한 ‘성과연봉제’안을 거부하고 1차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향후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는 지난 18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6-11-23 08:15
KB손보ㆍ카드 성과연봉제 강행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성과연봉제가 국정마비로 동력을 잃은 가운데 유독 KB금융지주 계열사만 이를 밀어붙이고 있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KB금융지주 계열사 노조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주 본사와 지점 직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KB손보는 현재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향

2016-11-22 09:03
‘파업 45일째’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성과연봉제’ 놓고 이견만 확인

철도노조 파업이 10일로 45일째를 맞은 가운데 코레일 노사가 7일부터 3일간의 집중교섭을 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레일은 장기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및 국가 경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7일부터 3일간 철도노조와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철회ㆍ유보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합의

2016-11-10 10:48
“은행권 성과주의 도입 필요”…금감원장·은행협회장 ‘한목소리’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27일 업무성과가 보상체계에 적절히 반영되는 공정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국내 은행권에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난 7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준비하는 은행권이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된 유럽과 미국계 은행의 성과주의 제도 운영 현황을

2016-10-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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