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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댐 실종자 숨진 채 발견…춘천시청 공무원으로 확인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된 5명 중 한 명인 공무원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이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간부 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두 달 만에 수십억 원의 웃돈을 받고 보람상조에 재매각한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보람상조 측 향군상조회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향군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 현 향군상조회 A 대표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 씨는 이번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회장님' 중 한 명이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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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정품이랑 거의 유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개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주가부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투자 회사 경영진이 구속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공동대표인 이들은 마치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이나 피고인에게 수사 경위 등을 알려주고 싶다"며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오전 10시께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2700억 원 가량 라임의 크레딧인슈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준 의혹을 받는 광주MBC 사장 출신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모 씨가 체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께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이 씨의 소개로 더불어민주당 A 의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슈펙스비앤피를 압수수색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4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슈펙스비앤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스포츠 의류와 화장품 유통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 회
손실 우려를 숨긴 채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 수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 장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장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ㆍ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