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596건

최신순 정확도순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출석

2021-12-12 08:00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도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낙태 전문 병원' 운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9년 3월

2021-12-04 16:46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

2021-11-30 20:27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2021-11-26 11:06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

2021-11-09 14:24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추징보전취소 청구를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부인 명의의 계좌와 주택보험 등에 내려진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

2021-11-08 14:17
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 기소…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장씨는

2021-10-27 20:11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검찰이 요양비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보석취소청구가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부가 석방을 했음에도 한 달이나 주거지에서 살지 않았다"고 최 씨에 대한 보석취소청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2021-10-26 11:08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검찰이 주거지를 이탈해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최 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2021-10-18 14:27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21-09-16 15:08
법원,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2021-09-09 12:17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자금을 직

2021-09-06 16:17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

2021-09-05 11:00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인한 전과 14범...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

2021-08-30 09:53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2021-08-26 19:20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절차가 다음 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2021-08-21 09:00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2021-08-17 13:29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2021-08-05 09:32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2심, 보건 재판부 배당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항소심이 외국인, 식품ㆍ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 씨의 항소심 사건을 외국인, 식품ㆍ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2021-07-26 19:53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2021-07-13 14: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