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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부를지를 조율하게 된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2024-05-27 16:57
  •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024-05-27 16:25
  •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의도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2024-05-27 07:20
  •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소송 중 서로를 후벼 파는 공격으로 더는 견딜 수 없다거나, 상대에 대한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경우다. 고소로 이어지면서 정말 끝내겠다며 이혼을 강하게 결심하는 것이다. 통상 가정 폭력, 상해, 명예훼손, 모욕에 따른 고소가 가장 흔한데 요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휴대전화를 몰래 본 혐의 등), 자동차수색죄...
    2024-05-27 06:00
  •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전쟁범죄 혐의가 입증된 셈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대상으로 나란히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도화선이 하마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유였지요....
    2024-05-27 05:00
  •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2024-05-26 20:12
  • "아무나 50명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구속 기로
    "아무나 50명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구속 기로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경 디시인사이드...
    2024-05-26 17:59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특히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주목된다. 1차장 산하 형사1부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2024-05-26 14:53
  • '범죄도시4' 1100만 관객 돌파…'범죄도시2' 흥행 기록 넘어 설까
    '범죄도시4' 1100만 관객 돌파…'범죄도시2' 흥행 기록 넘어 설까
    2막은 더욱 짙어진 액션 스릴러 장르로 완전히 새롭게 찾아뵐 예정”이라고 알려 기대를 높였다. 한편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이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 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과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2024-05-26 13:54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2024-05-26 12:00
  •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 시장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사건이 되고 현장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군은 모두 위축되어 소극적인 군사작전 지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2024-05-25 13:44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2024-05-25 10:00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인질을 송환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인도주의 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판한다.
    2024-05-25 09:21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5-25 08:00
  • 길거리서 母 찌른 40대 子, 현장 지나던 경찰에 체포…母는 시민이 구조
    길거리서 母 찌른 40대 子, 현장 지나던 경찰에 체포…母는 시민이 구조
    당시 A씨는 범행 중 현장을 지나던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과 동료형사 2명에게 목격됐다. 경찰관들은 A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즉각 체포했다. 이 과장은 “A씨가 흉기를 손에 들고 있어 강제로 제압할 경우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며 여러 차례 설득했다”라며 “망설이던 A씨가 흉기를 떨어뜨리는 순간 바로...
    2024-05-24 19:45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2024-05-24 14:59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
    2024-05-24 14:33
  •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 입법 건의에 담았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2024-05-24 12:45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024-05-23 16:06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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