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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한·일·캐나다 나토식 무역협정’ 제안 나와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무역협정을 체결해 높은 관세 등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유럽의회에서 나왔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교섭단체 리뉴유럽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경학적 억제 협정'을 제안했다고 18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해당 제안은 1

2026-03-18 21:30
김정관 장관, 中상무·산업장관회의…상반기 중 FTA 공동위 연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만나 양국의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왕 부장과 만나 상반기 안에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

2026-03-18 20:23
한·일 경제계, 공급망·에너지 협력 논의…신산업 협력 의제 확대

도쿄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공급망·에너지·스타트업·에이지테크 협력 논의논의 결과 5월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의제로 상정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공급망과 에너지,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2026-03-16 15:55
기후대응위, 557억원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열고 기업 대상 지원 확대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설치지원사업과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해 총 557억원으

2026-03-16 10:00
한자연, 국내 최초 저속 자율주행 공인시험기관 지정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국내 최초로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 공인시험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자연 협력형운전자동화연구센터는 국제표준 KS X ISO 22737 규격을 기반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 범위 확대를 승인받아 자율주행 셔틀버

2026-03-16 08:56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중국 의존 줄여라’…일본, 7년 만에 LNG 운반선 건조 재개 추진

대만 유사시 발언 놓고 긴장 여전중국서 건조한 선박 못 받을 우려 커져 일본이 7년 만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를 추진한다. 15일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019년 이후 건조되지 않고 있는 LNG선 건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점 투자 전략

2026-03-15 16:42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여한구 본부장, 인도 상공장관과 회담⋯"CEPA 개선 속도 내야"

한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억5000만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

2026-03-15 11:00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2026-03-14 14:00
외교부 "美 무역법 조사 공정히 진행돼야...원자력 협력엔 외교 박차"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양국

2026-03-12 16:23
한·가나, 기후변화·AI·해양안보 협력 확대…협정·MOU 3건 체결

한국과 가나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기술 협력,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 협력협정을 포함해 총 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맺고 양국 간 기후 대응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2026-03-11 15:45
이란 전쟁에 정신없는 트럼프...“중국, 미·중 정상회담 준비 놓고 불만”

31일 베이징서 회담 예정백악관 소통 부재에 의제 설정도 아직중국, 대만 등 안보 문제 제외 우려 이란과의 전쟁에 몰두하는 미국이 31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이 3주 남은 현재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준비 부족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2026-03-11 15:34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 아일랜드 교통부 차관과 면담...협력 논의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션 캐니(Sean Canney) 아일랜드 교통부 차관이 면담을 갖고 양국 교통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아일랜드와의 항공협정 체결, 교통 사업에서의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 향후 양국 간 교통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니 차관은

2026-03-11 14:51
李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맞춤형' 가나 초콜릿 선물…갤럭시 S26 울트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실무 방문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가나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마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하마 대통령은 14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마하마 대통령은

2026-03-11 11:07
[마감후] 궁색한 국방부, 불안한 안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한결같다. 북한이 가시 돋친 말을 아무리 쏟아내도 ‘내가 더 잘하겠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신뢰를 쌓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달래자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

2026-03-10 06:00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李대통령, 칠레 특사로 정일영 의원 파견…"경제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칠례 특사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칠레에 정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 밝혔다. 정 특사는 현재 한-칠레 의원친선협

2026-03-09 11:18
모아타운 31곳 직접 찾는 서울시⋯현장 공정회의로 사업기간 2년 단축 추진

15개 자치구 128개 구역 대상 5월까지 집중 운영법률·감정평가·건축 전문가 동행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1개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현장 맞춤형 자문 효과가 확인되면서 대상지를 3배 이상 늘려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줄이는 데

2026-03-09 06:00
트럼프,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 창설…서반구 영향력 확대 시동

‘미주의 방패’ 출범⋯“17개국 참여 예정”“이란 다음은 쿠바”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연합체인 ‘미주의 방패’를 출범시켰다. 궁극적으로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 ABC뉴스 등에 따르면

2026-03-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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