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무역법 조사 공정히 진행돼야...원자력 협력엔 외교 박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2. [e-mail]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양국간 주요 경제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USTR측이 이날 발표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측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디솜브레 차관보에게도 기존 협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혜 차관보는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안보 협상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통상 분야 합의 내용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협력 내용도 담겼는데, 그동안 관세 협상 마찰 여파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보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경우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외교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미국 정치권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왜 해줘야 하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 차원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임갑수 원자력 협력 정부 대표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에 있고 미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우리 측이 먼저 방미를 한 것이고 이는 앞으로 있을 본 협상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