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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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 소관부처, 공정위서 중기부로 변경…13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합회 설립인가 등 이관개별 조합 관리·감독은 시·도 유지…발전계획 수립 추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을 중기부가 담당하고 개별 조합의 관리·감독은 기존과 같이 관할 시·도가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11-03 13:12
농협법 개정안, 與 주도 농해수위 소위 통과…野 퇴장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3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위 의결 전 퇴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기존에

2026-11-03 12:35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2000억원 달해…1년 새 4.3배로

LX판토스 신규 보증 960억원·다우키움 지정 전 보증 600억원 반영 금융보험사,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399회 행사…예외 행사 건수 증가에 집계 변경 영향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모가 1년 새 4배 넘게 늘어 2000억원을 기록했다. LX그룹 계열사인 LX판토스의 수출입 관련 신규 보증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다우키움의

2026-10-29 10:00
신협, 자산관리회사 설립 본격화⋯연내 부실채권 매입 착수

금융위 출자 승인 완료⋯10월 중 법인 설립 추진부실채권 매입·매각부터 추심까지 통합 관리 신협중앙회가 부실자산을 전담 관리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10월 중 법인 설립을 마치고 연내 부실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은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받았다. 4월 21일 개정 신

2026-10-23 11:19
신협, 부실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자산관리회사 매입자산·인수가격 산정기준 마련…종합 NPL 관리체계 구축자산 3000억 이상 조합 상임감사 의무선임…개정 시행령 22일 시행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구체화되고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조합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10-06 14:18
중소기업계 “후반기 국회, 협상력 높이고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2026-09-20 12:00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전북도, 금융기관 유치 · 법개정 병행

농협중앙회·산업은행 등 8곳 검토국회 공조 강화…금융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금융 중심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전북도에 도는 전날 유치를 추진하는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농협중앙

2026-09-08 07:04
공공기관 아닌 농협도 지방행?…농업계 “조합원 빠진 이전 반대”

한종협 “정치 논리보다 농업인 실익·협동조합 자율성 우선”2026년 공공기관 342곳 명단서 제외…농협법엔 주사무소 ‘서울’여야 이전 법안·지자체 유치전…국토부 “대상·지역 결정 안 돼”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중앙회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전 한복판에 섰다. 정부는 이전 대상과 지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본부를 전북으로 옮기거나 소재지

2026-08-11 16:47
[정책발언대] ‘농협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제5조는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2026-08-05 06:00
담보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신협 곳곳서 드러난 난맥상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2026-07-14 05:00
금융당국도 인정한 한계⋯감독체계 손질 불가피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⑦]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3 05:00
‘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2026-07-02 13:26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①]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1 05:00
[단독] 고문만이 아니었다⋯상임이사·상임감사의 ‘두 얼굴’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③]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1 05:00
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 강화…자산관리회사 매입 기준 정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실자산 처리 근거 마련자산 3000억 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기준도 구체화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관리체계가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공포된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

2026-06-05 16:33
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1560억 지급 길 열려

연락이 두절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찾아 미청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2026-05-26 16:37
중기부, 소비자생협 만나 제도개선 과제 논의..."성장 저변 확대 위해 노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자생협연합회와 만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소비자생협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에서 한성숙 장관과 중소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정책과장

2026-05-22 14:00
금융위, 올해 사회연대금융 2조 원 공급…대출·보증 지원 확대

공공부문서 6500억 공급…신보 등 보증지원 중심 확대 올해 1조2900억 원 대출지원…3년간 4조 원 이상 공급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을 중심으로 6500억원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올해 1조29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2026-05-08 15:00
포용금융 늘린 상호금융에 규제 완화…'포용조합' 인센티브 검토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 완화…본래 역할 회복 추진중앙회 수익성·유동성 지원 병행…포용금융 리스크 분담 금융당국이 지역·서민·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에 적극적인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으로 약화된 상호금융권의 본래 역할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2026-04-30 06:00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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