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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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尹 '사형' 구형된 날 쫓겨난 韓…'서초동 브로맨스'의 파국

특검, 내란수괴 혐의 尹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구형국힘 윤리위, '비방글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계엄 사태로 갈라선 20년지기…한날한시 동반 몰락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마주했다. 검찰 권력과 보수 진영의 상징적 동맹으로 불렸던 ‘서초동 브로맨스’가 같은 시기

2026-01-14 14:32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與 한병도, 우원식 의장 예방…필리버스터 제한·특검 처리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한 국회 운영 마비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 접견에서 “야당이 합법적인 의사 방해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2026-01-12 11:43
'계엄의 강' 건너야 보수가 산다…박형준, 장동혁 계엄사과에 "가치 지키는 결단"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공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의 근본적 쇄신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심 끝에 내려진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통

2026-01-07 14:14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비상계엄·탄핵 거치며 법치 가치 성찰""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넘어 공론화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12-31 16:41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2025-12-29 10:48
김병기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즉시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사법부 책임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미 결론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

2025-12-23 10:08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내란 세력 동조자들에게 경고…정의 외면한 자 정의 말 못 해”"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 정도 가달라" 당부장 대표 "계엄 해제 표결 참여…과거 잘못 반복 안 하는 것”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달

2025-12-16 14:37
李대통령, 민주당 당원의 날 축사 "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아 "민주당이 걸어온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 영광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2025-12-14 17:10
송석준 "비상계엄 국민께 큰 절로 사죄"…새벽 필버 도중 '사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국민을 향해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2025-12-12 14:10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2025-12-11 14:07
정청래 “내란세력 완전 척결…내란재판부·특검 등 가용 방법 모두 동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2025-12-10 10:37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국힘 "李 폭주 멈추기 위해 유능한 인재 키워야…소통 일꾼 찾아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실력과 애당심을 갖춘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기틀을 만드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5-12-04 11:53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2025-12-03 16:58
李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2025-12-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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