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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 전모 밝히고 책임 물을 것”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 전모 밝히고 책임 물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2026-06-10 19:26
  • 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개헌까지 검토해 선관위 개혁”
    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개헌까지 검토해 선관위 개혁”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
    2026-06-10 14:25
  • 조정식,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겠다"
    조정식,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겠다"
    민생효능·국민주권·미래도약 비전 제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 즉시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이다. 경기 시흥을에서 6선을 지낸 조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
    2026-06-05 15:37
  • 정원오 “개헌 반대한 ‘윤어게인’ 정치로 대한민국 미래 못지켜”
    정원오 “개헌 반대한 ‘윤어게인’ 정치로 대한민국 미래 못지켜”
    국힘 겨냥 “헌정질서·민주주의 부정한 세력 감싸”5·18 46주년 서울기념식 참석…“5월 정신 잇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인 18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을 감싸는 ‘윤 어게인’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2026-05-18 13:22
  • 정청래 “광주 영령들께 사죄…6·3 지선서 민주주의 바로 세울 것”
    정청래 “광주 영령들께 사죄…6·3 지선서 민주주의 바로 세울 것”
    “5·18 정신 헌법 수록 무산 죄송…끝까지 추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한 데 대해 광주 영령들과 광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5·18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며 이같
    2026-05-18 10:43
  • 국힘 “지선, 독재 막는 최후 저지선…승리로 막아야“
    국힘 “지선, 독재 막는 최후 저지선…승리로 막아야“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저지선”송언석 “민주당 후보들 국민 개무시…대한민국 질서 망가져” 국민의힘은 13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는 최후 결전”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라고 맹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2026-05-13 15:18
  •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 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거대여당 독주 막겠다"
    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거대여당 독주 막겠다"
    "협치·견제 기준은 민생""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
    2026-05-11 11:06
  • 부산북갑 출마 한동훈 “이 대통령 공소취소하면 탄핵돼야”
    부산북갑 출마 한동훈 “이 대통령 공소취소하면 탄핵돼야”
    “좌우 균형추 무너진 대한민국…선거 승리해 정권 폭주 막겠다”“與, 조작기소라는 말같지 않은 협잡 벌여…특검이라는 하수인”“국힘 당권파, 與 아닌 나 이기려해…보수재건해 균형추 세울 것”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
    2026-05-09 19:29
  • 장동혁 "경기도서 李정권 심판…양향자, 경제 심장 이끌 적임자"
    장동혁 "경기도서 李정권 심판…양향자, 경제 심장 이끌 적임자"
    "이번 지선은 헌정질서 지키는 선거…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돼"송언석 "이재명 범죄, 경기도서 시작…독재 견제해야" 국민의힘은 6일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견제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경기도 민심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경기도 필승대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
    2026-05-06 10:42
  • 오세훈·범야권, '조작기소 특검' 비판⋯李 발언에 "의견 물을 사안 아냐"
    오세훈·범야권, '조작기소 특검' 비판⋯李 발언에 "의견 물을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 범죄 혐의 지우려는 특검법⋯법치 파괴 행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후보들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공동 저항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
    2026-05-04 13:12
  • 장동혁 "특검은 ‘풀패키지 위헌’…한 사람 범죄 지우기 위한 법"
    장동혁 "특검은 ‘풀패키지 위헌’…한 사람 범죄 지우기 위한 법"
    "지선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선거…정권 심판해야""부동산·세금 폭탄 온다…국힘 투표만이 막는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한 사람 범죄를 지우기 위한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2026-05-04 10:44
  •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법왜곡죄로 판·검사 ‘린치’ 고소고발““사법체계 파괴 막을 힘은 청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조직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합동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2026-03-17 15:03
  •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 투자·고용 위축…유예해야“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 투자·고용 위축…유예해야“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속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서울 월세 150만 역대 최고, 해법은 공급” 국민의힘은 10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
    2026-03-10 09:26
  • 장동혁 “경제위기인데 정권은 ‘주가 띄우기’…100조 투입 혈세 퍼붓기”
    장동혁 “경제위기인데 정권은 ‘주가 띄우기’…100조 투입 혈세 퍼붓기”
    “통상협상 실패·통화스와프도 못 맺어”“사법파괴 3대악법 통과로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 “경제대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줄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가
    2026-03-05 16:03
  • 국힘 청와대 앞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대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청와대 앞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대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3대악법 공포는 법치·헌정질서 붕괴““공소취소 선동 ‘판도라 상자’ 연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5일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
    2026-03-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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