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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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장동혁 “李 대통령, 재판 재개 막으려 대법원장 겁박…지뢰 폭발 北 도발”

“대법관 제청 갈등·내란특수본 모두 재판 겨냥”…“권한쟁의심판이 가장 효과적 대응”DMZ 지뢰 사고엔 “北 목함지뢰 분명…국방부 현장 방문 거부, 진상 공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과 정부의 내란특별수사본부 추진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2026-09-23 15:36
강신철 “철거민 특공, 정부 절차 따른 보상”…장남 재산 누락은 사과 [종합]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송구”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추진 의지12·3 계엄엔 “명백한 내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장남의 상가 취득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2026-09-16 15:05
인사청문회서 '철거민 딱지 투기' 맹공...강신철 "정당한 보상"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가족 철거민 딱지 의혹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방이 오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의 분당 상가 투자와 관련해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한 달에 192만원이 나가고 월세로 들어오는 건 120

2026-09-16 13:49
정점식 “조국도 李 공소취소 경고…레임덕 본격화된 것”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상황변경은 ‘레임덕’ 하나”“李 재판 임기 후 아닌 지금 재개해야…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임기 후가 아닌 임

2026-09-02 08:59
한병도 "성인실종법 정기국회서 논의 서두를 것"…경찰개혁추진단 가동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 기구 구성 지시 언급성인실종법 22대 4건 발의…11년째 계류"탄천·용산 모두 공급 부지"…권한 이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2026-08-27 10:38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法 “법원 권위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유죄 확정된 다큐 감독은 청구 대상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2026-08-26 17:26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권창영 특검 “내란과의 전쟁 이제 시작…6개월 특검으론 해결 못해”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 조각”…합동 특별수사본부 제안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2026-08-24 14:15
李대통령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더 심각…가짜뉴스·극단화 대책 논의해야”

정부 출범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토착·공공계약 비리 근절책 논의“AI 활용해 비리 시스템적으로 적발”…국민 검증·신고 포상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 확산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가

2026-08-21 20:01
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2026-08-20 17:14
與 "집권 2기 성공 완수…새 지도부와 강력한 원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2기를 맞아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 화합을 이루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집권 2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한 전 당원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밝

2026-08-17 13:55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2026-08-05 09:54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장동혁 "연임 개헌은 이재명 장기집권 빌드업…'연임 없다' 말하라"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 맹공…"재판 취소 위한 장기집권 시도""선거 전산조작 특검 먼저…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형 범죄 면죄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개헌 빌드업"이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

2026-07-29 16:37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 구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

2026-07-24 14:32
한병도 “이번주부터 일하는 국회…‘엉터리 필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이번 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

2026-07-20 14:27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 전모 밝히고 책임 물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2026-06-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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