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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배달음식 민원 9000 건”…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9000건을 넘어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총 9046건으로, 2025년 월평균 민원은 354건으로 집계돼 2023년(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배달 전문 음식점

2026-02-25 08:46
신청서엔 "가족공연", 유튜브엔 "윤어게인 목놓아 외치겠다"…자승자박, 킨텍스 대관 취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추진한 '3.1절 기념 자유의 노래', 일명 '전한길 콘서트'의 고양 킨텍스 대관이 24일 전격 취소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사 주최사 F사는 12일 킨텍스에 배정신청서를 내면서 행사 목적을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대중가요 등의 가족문화공연'으로 기재했다. 킨텍스 배정신청서엔 "주요 전시품목과 부대행사

2026-02-24 13:46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24일 본회의도 운영위 단독 의결””법사위 ‘숙려기간’도 무력화…사법파괴 3법은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요즘 과연 대민의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국민 의사가 여러 단

2026-02-24 11:39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2026-02-24 09:26
영원 “계열사 자료 누락은 실무 착오⋯인지 후 공정위 자진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회사 측은 “실무 착오”라고 해명했다. 영원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공정위에) 자진신고했으며 재

2026-02-23 14:11
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檢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영원은 2009년

2026-02-23 12:00
서울시, 집값 담합 수사 나선다⋯“거래질서 훼손, 엄정 대응”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사에 착수한다. 아파트값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거래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23일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

2026-02-23 11:15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2026-02-22 12:00
하이라이트, 악성 루머에 뿔났다⋯"심각한 피해, 강력한 법적 조치"

그룹 하이라이트가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한다. 21일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현재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근거 없는 정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일부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해 하이라이트 멤버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

2026-02-21 18:33
최시원, '尹 무기징역' 후 SNS에 정치색 논란?⋯악플러에 칼 빼들었다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악플러에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20일 최시원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최시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다시 한번 악플러에 경고했다. 소속사는 “최근 지속·반복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인신공격, 모욕 등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심각성에 대

2026-02-20 22:38
트럼프 “오바마 기밀 누설”…UFO 정부문서 공개 지시

오바마 “그들은 존재한다” 발언 후폭풍국방부 “범정부 차원서 협력 준비”외계인 존재 여부 논쟁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계 생명체와 미확인비행물체(UFO) 관련 정부 기밀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엄청난 관심이 제기됐

2026-02-20 22:35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2026-02-20 16:26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026-02-20 15:45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

2026-02-20 06:00
'명예영국인' 백진경, 치솟는 인기에 악성 루머까지⋯"선처 없이 법적 조치"

인기 인플루언서 ‘명예영국인’ 백진경이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백진경의 소속사 두호코퍼레이션은 “현재 SNS 및 온라인상에 게시·확산되고 있는 관련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근거 없는 왜곡된 내용으로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악의적 의도를

2026-02-19 21:08
황희찬 누나 황희정, 갑질 논란에 반박⋯"업체 대표 범죄 이력, 초상권 무단 도용"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의 친누나 황희정이 갑질 의혹에 반박했다. 19일 황희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소속사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악의적 음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찬과 그의 친누나이자

2026-02-19 18:12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20일 취임⋯‘내부통제·건전성 관리’ 시험대

총액인건비 갈등 일단락⋯취임 한 달 만에 본점 출근882억 부당대출 사건 마무리·생산적금융 확대 주목기업대출 연체율 0.91%⋯자금 공급-건전성 관리 과제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20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한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흔들린 내부통제 시스템 복원과 생산적금융 확대 등 주요

2026-02-19 14:46
수천 쪽짜리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으로…건설 안전에서 ‘형식’ 걷어낸다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이 손질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

2026-02-19 11:00
한병도 "윤석열에 최고형 선고해 헌정질서 바로세워야”

부동산 투기 옹호 국민의힘 비판"24일 본회의 개최 강력 건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

2026-0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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