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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그룹장에 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 변호사’대법관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도 합류작년 매출 803억 원…변호사만 250여 명 법무법인 YK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

2024-05-29 11:12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국내기업도 특허소송은 해외로…“판결 영향력 키우자는 취지” 대법원이 특허 분쟁 관련 국제재판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식재산 분쟁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판결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

2024-05-28 15:16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2024-05-16 18:18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 중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는 내용 확인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99.6%에 달하는 1009GB 유출분은 어떤 자료인지 파악조차 못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

2024-05-11 17:33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

2024-05-10 17:3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

2024-05-04 09:00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5-02 14:26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024-04-08 16:37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

2024-04-05 16:49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4‧10 총선 D-9…‘수성’ vs ‘탈환’ 선거전1996년 15대 이후 ‘8번 중 5번’ 민주당현역 최기상, 첫 재선 의원 여부 관심↑국민의힘 강성만, 21대 패배 설욕 나서 서울 금천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강성만(63) 후보와 현역인 최기상(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맞붙는 ‘리턴 매치’로 관심을 끌고 있다

2024-04-01 16:51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YK, DC센터 소속 변호사 10명…전국 27개 분사무소 다양한 유형 사건 DB 구축 법무법인(유한) YK가 디지털콘텐츠센터(이하 DC센터) 본격화를 위해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와 박재완(연수원 38기)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

2024-04-01 09:41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2024-03-25 10:01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

2024-03-16 09: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2024-03-13 15:55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2024-02-21 15:5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2024-02-20 06: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

2024-02-16 14:13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운전 미숙 등 이유로 큰 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죠. 만약, 내가 지금 갑자기 구속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면서도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 피의자가 갑작스레 구

2024-02-12 10:0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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