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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2022-06-14 10:54
  •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자문회의는 “법원행정처는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 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액재판 충실화를 위해 일정 범위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2022-06-09 14:58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천거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2022-06-08 17:06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사무원들이 압류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특정 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비리를...
    2022-05-26 16:45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또 “단순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 사태’와도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05-26 15:11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추천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
    2022-05-23 10:19
  •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야권에선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2022-05-16 20:47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2022-05-03 14:26
  • 부음 종합 / 5월 1일
    (호남대 행정처장)·이현민(조은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씨 장모상, 박미라(작가)·김세정 씨 시모상 = 1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02-2227-7556 　▲정용희 씨 별세, 김선진(플랫바이오 대표이사) 씨 모친상, 이상은(서울대 명예교수)·고병희(한양대 명예교수) 씨 장모상 = 4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4일, 031...
    2022-05-01 17:21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022-04-27 22:02
  • [포토] 대화하는 강성국 차관-김형두 차장
    [포토] 대화하는 강성국 차관-김형두 차장
    강성국(오른쪽) 법무부 차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04-26 15:43
  • 조종태 고검장 “국민이 우습나” 묻자...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군”
    조종태 고검장 “국민이 우습나” 묻자...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군”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고검장은 이 발언을 인용해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되물은 것으로 보인다. 조 고검장에게서 온 문자를 두고 김 의원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2022-04-22 08:42
  • [포토] '검수완박' 심사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
    [포토] '검수완박' 심사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에 구자현(왼쪽부터)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4-20 16:27
  •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형식적인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 내는 것은...
    2022-04-20 09:57
  • 최강욱, 전주혜 향해 "저게"...법사위 소위 파행
    최강욱, 전주혜 향해 "저게"...법사위 소위 파행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김 차장에게 “법원이 원래 안 그랬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심사 제1소위...
    2022-04-20 08:27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통계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연감에 나오지 않는 통계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외에 새로 가공·추출해서 통계를 작성해 드리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대법원은 3월 김 모씨 등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금호고속·명성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2022-04-19 17:22
  •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여기에 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돼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의견서를 냈다”며 “(검수완박은)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여러 갈래의 시각들이 단순 취합된 의견서에...
    2022-04-19 09:04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지난 4일 법사위 상정 불발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의장 중재로 이날 본희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2022-04-16 00:51
  •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특검법을...
    2022-04-15 17:45
  • 법원행정처 “이중사 사망 특검, 공정 수사 위한 적절한 분 추천하겠다”
    법원행정처 “이중사 사망 특검, 공정 수사 위한 적절한 분 추천하겠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추천에 대해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정의로운 수사,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2022-04-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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