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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15 11:00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4-14 11:00
  •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B사 프로젝트(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결과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 18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2024-04-14 08:56
  • "환경 지키고, 난방비 줄이고"…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 지키고, 난방비 줄이고"…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2024-04-11 11:00
  • 기시다 미국 국빈방문 시작...안보동맹 '오커스' 가입 여부 관심
    기시다 미국 국빈방문 시작...안보동맹 '오커스' 가입 여부 관심
    오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한편, 이튿날(11일)에는 미국 의회 연설도 예고했다. 전체 국빈 방문 일정은 14일까지다. 이번 방문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사됐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은 미·일 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역사적인 발표를...
    2024-04-09 16:35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2024-04-08 12:00
  •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 1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을 밝히면서도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에서...
    2024-04-01 12:41
  • 쿠팡, 3조 투자로 ‘전국 무료 로켓배송’…알리에 대반격 (종합)
    쿠팡, 3조 투자로 ‘전국 무료 로켓배송’…알리에 대반격 (종합)
    비롯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 국민 쇼핑 편의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국내 물류에 대규모 자금 투자를 결정한 건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알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리 역시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는 등 향후 3년간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2024-03-27 17:00
  •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3-27 14:19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2024-03-26 16:38
  •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또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압박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연일 집단적 의사 표시를 이어가는 교수 단체들과 대조적으로, 전공의들의 입장은 좀처럼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수련병원에서 대거 이탈해 현재까지 1개월 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각 병원에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2024-03-26 16:11
  •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서울대 의대 교수 400여 명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으며,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8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간 의료계와 대화에 있어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등 어려움으로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2024-03-26 15:28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전공의 사직, 의대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의 고통, 이로 인한 수련병원 교수들이 한계상황에 몰려 희생자가 나오는 의료 파행을 유발한 것은 정부”라며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뒤 수련병원과 소속대학을 떠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전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안암병원)의 전임...
    2024-03-25 14:55
  •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뒤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남은 쟁점은 의대 정원 조정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증원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고했던 교수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
    2024-03-25 14:47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의대를 제외한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사직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4-03-24 14:09
  •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예고한 면허 정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예고한 의사 면허 정지에...
    2024-03-24 10:06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024-03-22 15:41
  •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비대위는 박 차관을 향해 “어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신 이유는 오직 브리핑을 위해서였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의사·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방침에 반발해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4-03-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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