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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

2025-11-12 13:54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최대 59.2만 원 지원⋯특별재난지역은 요금 전액

정부가 올겨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12~3월) 도시가스요금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유지한다. 또한 지원 대상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요금 전액'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2025-11-12 11:00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률 상한을 정한 제도로 2016년 6월 제정됐다.

2025-11-03 11:00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오마카세 등 단체예약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앞으로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

2025-10-22 14:26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국정자원 화재 여파…과기정통부, 임시 홈페이지 개통 "국민 불편 최소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장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15일 임시 홈페이지(www.msit.go.kr)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는 과기정통부의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사업공고, 채용공고 등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2025-10-15 10:41
아이앤씨, 정부 아크차단기 의무화 추진 속 3세대 단일 칩(SoC) 기술 확보

정부가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신 반도체 전문기업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3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아크 검출 기능을 단일 칩(SoC) 형태로 구현한 3세대 초소형 아크차단기를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누전차단기와 같은 크기로 설계돼 신규 설치뿐 아

2025-10-13 11:02
교육부, 국정자원 화재에 임시 홈페이지 긴급 개통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육부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임시 누리집을 긴급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시 누리집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5-10-09 14:10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수술장비 운영 빠졌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업무범위에선 흉관 삽입과 수술장비 운영이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법제화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2025-10-01 10:19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산란계 농장 방역등급제 개편…우수 농장 혜택 확대

정부가 산란계 농장 방역등급제 개편에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는 보상금 감액을 완화하고 살처분 제외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

2025-08-31 11:00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공공주차장이 불볕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토이용 효율과 온열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2025-08-13 11:00
국토부, 건물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2025-08-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민생안정지원단, 호우피해 애로사항 및 농업분야 재난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취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수여식(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27 09:12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품목 지정

2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순환이용 용도·기준 등 준수시 폐기물 규제 면제 정부가 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한다. 향후 해당 품목은 요건 충족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

2025-07-20 12:00
“장학사업 활성화”…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대폭 개선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및 재산 기준 완화“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 박차”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

2025-07-20 09:00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폭 축소…대상 216개→78개로 줄인다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에 나선다.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

2025-07-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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