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세종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 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계기준 및 ZEB 인증제 비교표. (사진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