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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 3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반도체·전자제품 등의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때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같은 종류의 설비인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단순 위치

2025-09-18 06:00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금융·세금 부담 큰 기업설비·무형자산 투자 낮아행정·규제 부담 여전히 높아인센티브 강화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

2025-08-28 09:06
보험으로 막는 '고위험 운전'…보험료 할증·특약 할인율이 해법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이 줄고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행정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경제적 유

2025-08-16 09:27
‘상법 개정’ 배임죄 확대 우려에…與 디스커버리제 도입 움직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확대 우려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각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를 주최했

2025-07-28 17:24
정부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 합리화⋯기업 인프라 점검ㆍ취약요인 개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7일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프라의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

2025-06-27 11:30
MB “이재명, 대통령 되면 국가 통치하게 될 것...단일화, 끝까지 설득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7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는 통치되는 것이 되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약 70분 동안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2025-05-27 13:52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전쟁 속 한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

2025-04-02 18:34
"실손보험, 콜센터서 중지ㆍ재개" 금융위 옴부즈만, 11건 규제 개선

제5기 옴부즈만, 지난해 총 22건 과제 심의해피콜 제도 합리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방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11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지

2025-03-19 16:45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시, 규제철폐 총력…규제 10건 대규모 폐지 발표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정보화사업 심의 간소화,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입장에

2025-02-09 11:15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는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가 지난 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우 교수는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

2025-01-02 17:20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에 내년부터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2024-12-13 06:00
통합위 '지역활력 특위' 출범…"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내 경쟁심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로 이어지면서 저출생

2024-07-26 14:44
임상섭 산림청장 "경제적 가치 높고 건강한 산림 만들 것"

산림청은 16일 경상북도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20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림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2년마다 산업계·학계·연구기관·언론·청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4월 발족해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

2024-07-16 14:29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평균 수준에 역대 최초로 근접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1.35)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1998

2024-07-10 23:30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역할 확대를 꺼내들었다.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

2024-06-17 13:28
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했고 올

2024-05-31 14:56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4-03-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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