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투표용지 부족’ 국조요구서 제출…재선거엔 온도차

민주 “원내 선거개혁TF 설치…특검문제 열어두고 하겠다”
국힘 “국민들 재선거 원해…국힘 당선 지역도 빼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특검도 필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재선거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법 도입은 물론 재선거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며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할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TF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전면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헌과 특검 추진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선관위에 작동되고 있는지, 안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특검 문제도 열어두고 하겠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필요하면 특검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과 국민의힘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판단 주체가 법원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도 8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아마 내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10일짜리 셀프 진상조사를 하겠단 것도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며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민주당과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과 함께 재선거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며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분노한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는 단 하나다. 재선거”라며 “올림픽공원에 나와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이나 상황이 되지 않아서 비록 그곳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보며 마음을 보태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선거는 정당이 정당 유불리에 따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단계는 지났다”며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하지 말자고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결정할 단계도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